북-일대화 놓고 신경전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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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북이 먼저” 주장에

일 “동의…여건되면 따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이 15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일 대화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북-일 대화보다 남북대화가 먼저’라는 한국 쪽 주장에 대해 일본이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성환 장관은 회담 뒤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한·미·일 간에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우선돼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양국간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북-일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북-일 대화를 미뤄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마에하라 외상도 기자회견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등도 감안해서 북한과의 대화는 일단 먼저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단 한-일 공조에 동조했다. 그러나 마에하라 외상은 “일-북 대화가 6자회담 개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북 간 대화는 6자회담의 움직임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상황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여건만 충족되면 6자회담 재개와 별개로 북-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마에하라 외상은 15일 밤 동행취재중인 일본 기자들에게 “남북대화 우선의 원칙 아래, (북한과) 뭔가 접촉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또 그는 15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국 지식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할 핵문제와는 달리 납치문제와 북 미사일 문제는 일본 고유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일본 고유의 문제는 북-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참석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외상은 올해 연두기자회견를 비롯해 최근 여러차례 북-일 직접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16일 “납치문제로 멈춰서 버린 북-일 관계를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 최근 강해졌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재개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움직이면 한반도 정세의 균형추가 대화국면으로 쏠리게 된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마에하라의 북-일 직접 대화 방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남북대화를 원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3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을 동원해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인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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