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는 한 편의 스캔들이자 비극”

박수찬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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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케인 상원의원, 의회 연설서 F-35 문제 제기

‘폭탄 투하’ 성능 테스트 안해…소요예산조차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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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군 프로젝트인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이, 시험 비행과 분석 과정에서 기체에 균열이 생기는 등 많은 ‘화급한 문제들’이 터져 나와 생산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펜타곤의 F-35 프로그램 책임자가 말했다.


미 해군 중장이자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릿(David Venlet)은 국방 관련 웹사이트인 <AOL Defense>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일년 동안 분석된 ‘화급한 문제들’과 기체 변경 수준 및 F-35 프로그램 내의 가격 변동 등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벤릿 중장은 “그 중 대부분은 작은 문제들일 뿐이다. 하지만 이를 전부 합쳐놓고 보고 또 이 문제들이 기체 내부 어디에 있는지, 전투기를 구입한 후에는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살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피를 뽑아서라도 해결해야 될 정도로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배우고 또 바로잡을 때까지, 지금 선에서 생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고 밴릿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에 요구되는 변화들 중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나 비행기의 성능에 타격을 주는 문제는 없으며 또한 ‘정상적인 기대’를 벗어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벤릿 미 해군 중장의 인터뷰 직후인 2011년 12월 5일(워싱턴 시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위원 존 메케인(J. McCain)은 의회 연설에서 F-35의 생산지연과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는 연설을 했다.

메케인은 “간단히 말해,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In a nutshell, the JSF program has been both a scandal and a tragedy)라고 지적하며,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56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메케인은 연설에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현재 상황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추정 했다.

 

메케인은 이어, 처음에 예상했던 2,330억 달러의 소요예산은 허구였다면서, 미 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서 나온 2011년 4월 보고서를 인용해 3,8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61% 증가한 예산조차 2년 전 국방부가 F-35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면서 프로그램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 종료 시점 및 양산 돌입 시점은 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 2007년으로 늦추어졌지만 현재는 다시 2008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케인은 대당 가격도 처음에는 6,900만 달러였으나 현재는 1억 3,300만 달러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가격에 연구 개발비용과 시험 비행비 등을 포함시키면 대당 가격은 1억 5,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2001년의 애초 추정 가격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명주기 동안 소요될 F-35의 전체 비용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우리는 이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메케인은 일반적으로 총 비용에서 개발비용이 3분의 1을 차지함으로 나머지 3분의 2의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줄여도 전체 비용이 1조 2,000 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F-35를 역사상 가장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진1.JPG » 존 메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메케인은 이어, “F-35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의회는 113대의 초도 물량 생산을 기대했지만 현재 18대만 인도되었을 뿐이다”라고 인도 물량문제를 거론하면서 비용도 7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 초과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초도 물량을 위해 7억 7,100만 달러를 다시 초과 지불함으로써 총 28대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중 2억 8,300만 달러는 록히드 마틴이 가져갔으며, 이에 따라 대당 2,890만 달러를 초과 지불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81 억 달러의 총 비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상세하게 예산과 초과 비용을 지적했다.  


메케인은 상원의장을 향해 “의장님, 여러 면에서 F-35 프로그램은 정말로 한 편의 비극이다”(Mr. President, in so many different respects, the F-35 program truly represents is a tragedy.)라고 말하며, “10년 동안 개발했고 세금을 560억 달러나 쏟아 부었지만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한 이 F-35 프로그램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이제까지 20대에도 못 미치는 양을 생산하면서도 1조 달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금의 어음을 받아 든 채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무거운 교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메케인은 마지막으로 “본인과 밴릿 장군은 완전히 같은 의견이다”라며, “만일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미국 납세자들과 전쟁에 참여했거나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수찬 <D&D포커스> 기자 fas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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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F-35, 록히드마틴
박수찬
디펜스21+ 기자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시인이 되기를 꿈꿨던 문학소년, NGO에 참여하며 현실세계의 개혁을 꿈꿨던 대학생, 험난한 국방 분야에 겁 없이 뛰어든 이유를 지금도 모르는 기자. 여러분 앞에 안보의 상상마당을 펼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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