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국방개혁안, 정치 거래에 휘둘렸다

2012. 02. 14
조회수 23084 추천수 0

  의원들 총선민원인 ‘군공항 이전’ 잿밥에만 눈독
  국방부도 ‘깜짝쇼’로 법안 만들고 회유에 매달려

 

 q1.jpg

국방개혁안 설명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열린 4차 국방개혁안 설명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군 상부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회의 직전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김 장관은 선거를 앞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녔다. 김 장관의 국회에 대한 스킨십, 즉 비공식 접촉만 200회가 넘는다고 한다. 국회 상정이 무산된 2월 8일에 국방부 일부 장군들은 국회를 일제히 성토했다. 한 장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혼자 소주만 마셨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안 통과를 위해 국방부는 여러모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회에 귀가 솔깃할 만한 파격적인 양보를 했다. 작년 12월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법은 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군의 전술항공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기지이전이 원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당연히 대구, 광주, 수원과 같은 도심 군 공항으로 몸살을 앓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소식은 복음과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군 공항 이전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대구, 광주, 수원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국방개혁도 협조적이거나,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국방위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지역구 잇속에만 관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3명이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통합당의 김동철 의원은 자신이 14대 국회에서 국방위 보좌관 당시 겪은 일까지 소개하며 “당시에는 통합군 논의에 반대였으나 이제는 그 논거가 사라졌다”며 “이제는 상부구조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경기도 수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본인은 국방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데 신학용 국방위 간사가 손학규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이라며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김 의원 지역구 역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핫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개혁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옛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방개혁에 유보적인 입장인 같은 당의 김장수 의원과 언쟁까지 하며 국방개혁을 지지했던 인물이다. 김 의원이 “정권 말기에 통과된 국방개혁안을 다음 대통령이 부정하면 물거품이 되니 차기 대권주자 의도가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표의 경우 국방개혁에 유보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유 의원이 “박근혜 대표가 국방개혁안에 유보적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김 의원의 말을 반박했다. 

이런 논쟁을 의식했는지 김 장관이 최근 박근혜 대표 면담을 신청했으나 박 대표 쪽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국방개혁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각 당 원내대표와 국방위원장, 국방위 간사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는 군 공항의 소음 문제가 골칫거리다. 이 3명의 국회의원 외에 이원종 충청북도 지사 역시 청주 인근에 군 공항이 있어 유사한 법률을 발의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방개혁안을 상정하지 않은 국방위원회가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률은 곧바로 상정한데 이어 법안소위를 통과시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되도록 재빨리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국방부는 철저히 이용당했다. 애초 이 법은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도심 군 공항 이전은 어렵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다만 공항 이전의 요건과 기준을 정립하면서 국방장관에게 대체 부지를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군 공항 이전의 물고를 텄다”는 과장된 홍보로 이어지고 있어 군 공항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여기에다가 국방부 역시 지난해 연말에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국방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협조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유사한 법을 제정할 의도를 공표하면서 정치권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 결과 국회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의원을 찾기가 거의 어렵게 되었다. 막강한 재산과 인허가권을 가진 국방부의 위력이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까지 잠재워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국방개혁안은 국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

 

5인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국방부는 민원처리부로 전락

 

국방개혁은 우리나라 국방체제의 문제점과 그 개편방향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익 거래’라는 이상한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여당은 작년에 국회는 한미 FTA를 단독으로 처리한 이후 정치적 부담을 느꼈는지, 국방개혁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방위원장, 여야 국방위 간사로 구성되는 5인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야당도 이에 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5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국방부가 개별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며 회유하고 설득하는 일이 이어져왔다.


 

 q2.jpg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은 국방개혁 통과라는 카드를 흔들며 국방부로부터 하나라도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기려 했다. 군 공항이전, 군사보호구역 해제, 군사시설 이전 등등 민원도 가지각색이었고, 국방부는 민원처리부로 전락했다. 여기에 국방부가 응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5인위원회를 다른 밀실협상이 대체해 버린 것이다. 가끔 열리는 국방위의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은 군정과 군령의 개념도 구분하지 못했고, 겉도는 토론이 지루하게 이어지며 국방개혁안은 통과도 아니고 부결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18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구성은 애초부터 국방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국방관련 민원의 정도에 따라 구성된 느낌이 강하다. 군사보호구역 문제에 민감한 경기 북부와 수도권 의원들이 국방위에 수시로 포진되었으며, “군 공항 문제를 처리하려고 국방위에 왔다”고 공언하는 대도시 출신의 의원들도 심심찮게 있었던 것이다. 

이러는 동안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가족과 연계된 세력들이 군이 부대 통폐합에 따라 민간에 매각하는 시설과 토지를 사들이는 일이 발생했고, 이들은 국민권익위 등에 “매각된 사격장 부지의 불발탄, 폐타이어 등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군부대가 나서서 부지정리를 해주면 지가가 상승하여 상당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연계된 인사의 군부대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은 하나도 못 하겠다”며 정권 말기에 이런 민원이 쏟아진 것을 곱지 않게 본다. 현재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정치권 인사로는 K씨, L씨, S씨, Y씨 등이 꼽힌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눈길이 쏠리는 국회를 상대하는 국방부는 국회의원의 반대의견만 제압하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에 머물렀다.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예비역들은 언로가 막히자 역시 비공식적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열세에 놓인 예비역들은 ‘비대칭전술’을 구사했다. “공감대가 부족한 국방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연기해달라”는 지연전술이었고, 여기에 야당이 부응했다. 물론 예비역들 상당수가 반대하는 이러한 지연 요구는 일견 타당한 것이기도 하고, 일리도 있다. 국방개혁에 비판적이던 예비역들은 그동안 청와대와 보수언론으로부터 정밀타격을 당한 입장이고,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취약했다. 두 번째 비대칭 전술은 “예비역들이 반대하니 여당은 국방개혁을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는 압력이었다. 여기에는 여당이 적극 부응했다. 특히 예비역들의 요구에 민감한 군 출신 장성이 즐비한 새누리당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다.    

 

두 달 만에 후다닥, 뼈대인 ‘군 상부구조 개혁’ 논의와 근거는 실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애초 없었다.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통합형 군사제도를 표방한 국군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는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이를 반대했고 막아냈다. 만약 현재 국방개혁안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낱낱이 밝히면서 확실히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이지만 지금의 태도는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여당은 정권 말기에 예비역들의 눈치를 부담스러워 하며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한다.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속을 다 까발려 준 국방부만 낭패를 보게 생겼다. 

 

국방개혁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군 상부구조 개혁을 왜 하느냐는 점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군이 군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는데 현행 군 지휘체계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미국은 1986년에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통과시키면서 1981년의 이란 인질구출 실패사건을 비롯하여 베이루트 해병대 막사 폭파사건, 파나마의 노리에가 체포 작전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5년의 논쟁을 거친 끝에 2차 대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노구의 골드워터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법의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국방개혁 논쟁에는 지난 작전의 문제점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고, 현행 지휘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 막연한 방향뿐이다. 게다가 국방개혁의 짐을 지려는 정치인은 없고 모두가 기회만 살핀다. 이렇게 되면 설령 국방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실행 단계인 세부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 자명하다.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따라서 국방개혁 논쟁은 그 방향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다.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충실한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각 군과 기능의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는 여건이 문제였다. 국방개혁안이 실패한 진짜 이유다. 정권이 출범하고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을 재검토했다고 하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3년 동안 현재와 같은 상부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307계획을 표방하면서 참모총장이 합참의장 지휘를 받는 상부구조개편안을 발표하는 깜짝쇼를 했다. 작년 1월에 국방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3월에 이를 발표했으니 두 달 만에 해치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해군과 공군 예비역들은 “육군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개혁안에 반대하는 현역들을 “항명죄로 다스려야” 하며, “참모총장을 3성으로 강등하겠다”는 막말이 청와대로부터 터져 나왔다. 결국 예비역을 설득해야 하는 국방부를 청와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 뿌리는 일만 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국방개혁 논의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잘못 논의되는 것보다는 논의를 안 하는 것이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게 실패 이유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jdkim2010@naver.com

 

 

김관진 국방장관이 자인한 ‘엿 바꿔먹기 거래’

국방개혁법안 국회 국방위서 상정조차 안되자
군공항이전법안 “적극 협조”에서 없었든 일로

 

아침에 출근하여 15일치 조간신문을 살펴본 필자는 눈을 의심했다. 먼저 <조선일보>. 1면 톱으로 국방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 군 공항 및 기지이전 지원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안건에서 이를 빼버린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원유철 위원장의 뒤늦은 반성’이라며 군 공항 및 기지이전 지원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은 그런대로 이해할 만하다. 정작 믿을 수 없는 것은 국방부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대목이다. 

 
“군공항이전법은 전국 16개 군공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후보지 선정 등 이전 작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민주당 김진표·김동철 등 군공항이 있는 대구·광주·수원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행사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며 발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군공항이 이전 요구에 시달릴 게 뻔하고, 공항을 이전하려 해도 1곳당 200만~300만 평의 대체부지와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 법을 심사한 국방위 소위가 9일과 13일에 열린 바 있다. 다름 아닌 국방부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원들과 협의를 다 마친 법이다. 작년 12월에 이 법이 발의되었을 때 “국방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이 법안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김관진 국방장관이다. 그래서 국방위 전체회의에 법안소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고, 14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까지 상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걸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막상 국방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자 국방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세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아예 김 장관이 “이 법이 현재대로 가면 지역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멘트까지 실었다. 김 장관이 14일 국방위에서 한 말이다. 언제는 국방개혁안만 통과된다면 이 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추파를 던지더니, 이제는 국방개혁안이 무산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정치도의나 양심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다 동의하고 찬성해 놓고 14일 회의에서 천연덕스럽게 모른 체 하는 김 장관의 배짱은 충격이다. 애초 군 공항이전법이 국방개혁법과 엿 바꿔 먹는 식의 흥정 대상이었음을 그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군공항이전법은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 법안 소위에서 자구 하나까지 국방부와 협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고 당연히 1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터였다. 물론 국방부가 이렇게 얄팍한 수는 쓰는 이유는 국회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 총선 앞두고 국방개혁안 통과를 카드를 흔들어 하나라도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기려는 정치권에 국방부가 적극 부응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가 14일에 원유철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국방위원회가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쏟아질 여론의 질타를 걱정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터였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친 법안의 통과를 주저하게 되었고, 국방부는 이런 낌새를 눈치 채고 재빨리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결국 국방개혁은 국방개혁 그 자체로 토론되지 않고 밀실거래라는 형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석연치 않은 태도를 취하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면 개혁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니면 책임지고 사퇴하던지, 무슨 말이라도 해 보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jdkim2010@naver.com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 해군 소장이 “북한보다 더한 위협” 탓에  화병으로 숨진 이유해군 소장이 “북한보다 더한 위협” 탓에 화병으로 숨진 이유

    2011. 04. 25

        해군 준장, 천안함 이후 화병 얻어 사망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난 지 얼마 후인 작년 여름. 해군의 한 예비역 제독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해군 2함대사령부 장교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의기소침한 목소리가...

  • ‘대통령 참석 편의’ 위한 합동임관식, 그날은 ‘전쟁’‘대통령 참석 편의’ 위한 합동임관식, 그날은 ‘전쟁’

    박수찬 | 2012. 02. 15

    3군·3사·간호사관학교·학군단…계룡대 북새통숙박 식사 교통 지옥…식장 입장만 몇 시간씩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있어 가장 뜻 깊은 날을 꼽으라면 단연 졸업식과 임관식이 주를 이룬다.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군사학을 공부한 끝에 장교...

  • 병장 시급 459원, 기껏해야 껌 한 통 값병장 시급 459원, 기껏해야 껌 한 통 값

    김동규 | 2011. 12. 26

    지난해 8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4,580원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기 힘들다 ...

  • ‘국방장관 암살설’, 정치가 안보 저격했다‘국방장관 암살설’, 정치가 안보 저격했다

    김종대 | 2011. 08. 31

    김관진 ‘암살설’과 한민구 ‘출마설’국방위 의원 두 명이 실종된 사연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장관 암살조의 실체   국방이 국내정치에 악용되는 우려할 만한 시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두 가지 ...

  • [한미동맹]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내미는 미 국방장관[한미동맹]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내미는 미 국방장관

    2012. 01. 12

    2011년 11월에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와 가장 우선적으로 연결된다”는 요지의 기고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태평양에서 역할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