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진흥계획 10년 시리즈 4회-전력망 연계와 인민폐 결제통화 도입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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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동북진흥계획 10년...질적 변화 접어든 북중경협 3회

차례 

1회. 공동관리 공동운영의 새로운 협력모델

2회. 국경의 빗장을 열어제끼다

3회. 기업 중심의 협력 확대 및 심화

4회. 전력망 연계와 인민폐 결제통화 도입

5회. 러시아 몽골과의 경쟁적 다자 협력

6회. 훈춘 북방의 선전(심천)이 될 것인가


 
북중 협력 금융분야 등으로까지 확대
 
 006.jpg » 나진으로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 훈춘 화력발전소
 
연변자치주에서 가장 큰 평야인 훈춘 들에 위치한 훈춘시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도로에서 5백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다. 훈춘 일대가 거대한 무연탄 산지라는 점을 이용해 이곳에 들어선 발전소다. 두만강 건너에는 온성•아오지 등 함경북도 북부탄좌가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북한 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전력부족이었다. 지금 무산철광 혜산구리광산 등 북쪽의 자원개발은 중국쪽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나진 지역도 훈춘에서 전력이 공급돼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현지진출이 늘어나면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중은 장기적으로 나진 선봉 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는 한편 훈춘으로부터의 전기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에 합의했다.  지난 2월 중국전력건설집단유한공사가 훈춘에서 생산된 전력을 총 길이 92.5 km(중국 구간 52km, 북한 구간 40.5km)의 송전선로(66kV)를 깔아 나선지구에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로, 측량, 지질, 수문 술자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나서 중국쪽 구간 조사는 올 4월 초 최종 마무리했으며, 올 연말까지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라는 것이다.  훈춘시는 화력발전소 증축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훈춘 다탕(大唐) 화력발전소의 연간 발전용량은 44만5000kW다.그러나 훈춘시는 이를 120만 kW까지 올리기 위해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120만 kW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으로 한국 대전의 사용량에 해당된다. 인구가 약 12만 명에 불과한 작은 변경도시인 훈춘이 전력생산 확대에 나선 것은 국제합작시범구의 확대와 북한의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 5월부터 4차례의 전력협상을 벌였으며, 국경지역의 경우 지방정부들과도 여러차례의 협상 벌여왔으며,  중국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북한이 5년간 차관형식으로 전력을 공급 받길 희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업거래 방식의 전력 판매를 제시해 이견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중 협력은 또한 금융분야로까지 확대돼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연변대 경제관리학원의 김성남 교수는“지난 9월 6일  세계각지에서 온 1천여명의 정계 인사, 다국적기업 고위 경영자들이 참석한 창춘 국제무역전시회서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이 “조선과 중국간의 경제무역협력 효률을 보증하기 위하여 두 나라 관련 은행은 인민페를 결산화폐로 정할데 대해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북한내 장마당에서의 거래는  중국산 물품이 주로 거래되다 보니 위안화가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미국 주도의 유엔제재 남북경협의 완전 단절이라는 상황에서 더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일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유치와 교역확대를 위해선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실제로  중국은 나선경제특구에 인민폐를 공식결제화페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을 설립했다. <훈춘뉴스넷> (2013년 2월1일) 에 따르면 올 1월18일, 중국이 조선에 세운 첫 단독투자은행인 중화상업은행이 북한 당국의 비준을 받아 정식으로 설립됐다.중국 금융무역, 물물교환거래소, 대련유한회사가 설립한 이 은행은 인민폐를  이용한 결산업무와 인민폐의 해외송금을 위한 신용증, 환어음, 보증서, 담보 처리를 담당하며 예금, 대출 업무와 금융재정관리 업무도 취급한다. 훈춘시 임박위 부시장은 개소식에서 “중화상업은행의 설립은 중국과 조선이 체결한 ‘나선특구 공동 개발 관리 합의’의 중요한 조처를 시행하고 양국의 금융협력 및 무역거래를 확대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옌지 훈춘/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중국 내 북한 인력 10만명 시대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수는 4만6천여명 정도다. 외교부가 지난 10월 중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들 4만6천여명이 40여개 나라에 파견돼 외화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대부분 벌목공으로 2만명에 이른다. 중국에는 1만9천여 명이 생산직 단순 노동을 하고 있으며, 몽골에는 1800여 명이 건설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건설 노동이나 조각 기념물 제작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3성 지역의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나 중국쪽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강주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013년 현재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는 무역일꾼 혹은 친척 방문자를 제외하고, 1만5천명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4년부터 단둥 지역을 연구하기 시작해 2006년부터는 약 1년6개월 동안 단둥에서 현지조사를 했던 전문가다. 또 코리아연구원의 최순미 연구원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를 적어도 6만∼6만5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최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해외 근로자 실태 보고서 (2012년 11월)에 따르면 그리고 그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근로자 수가 5만명 가까이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베이징 등 각 지역 식당, 건설현장 등에 북한근로자 7~8천명이 나와 있으며, 지린성은 투먼(도문)•훈춘 일대에 북한 근로자 2만명을 받기로 했다. 압록강 하구의 랴오닝(요녕)성도 단둥(단동)지역에 추가로 연간 2만명의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생 형태로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민화협 정책위원회와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의 세미나에서 연변대 경제관리학원의 김성남 교수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인력 규모를 10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는  “북한의 대 중국투자는 주로 서비스 산업으로서 요식업과 노무자 위주로서 대중국 투자규모는 1억달러, 노무인원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동북 3성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형식으로 북한노동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의 중국 송출인력 임금은 매월 150달러(한화 약17만원) 정도로 현재 개성공단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옌지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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