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명령 1호는 “OOO에 적극 개입하라”

하어영 2012.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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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선 앞두고 종북몰이 시험 출제

“종북 부동세력 300만명 추산” 
근거없는 주장 문제 내기도
전후방 동시다발적 대규모 실시
평가결과 진급에 영향 ‘의무사항’

20120904_1.JPG » 군 종북시험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군이 종북시험까지 치르게 하는 대대적인 종북교육을 펼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군의 정치적 중립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군이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종북교육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한겨레> 6월21일치 1·4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군의 필수적인 정신교육을 정치적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선 해명도 없이 “종북교육은 필수적인 정신교육”이라는 동문서답을 했다.

<한겨레>가 3일 입수한 군의 종북시험 관련 내부 문서를 보면, 정치적 편향의 수위가 더욱 올라갔다. 특히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종북세력 확산의 계기로 호도하는 내용은 오는 12월 대선에 대한 군의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쪽의 유신 관련 태도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유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연결짓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에는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단정짓는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2000년대에는 종북세력이 제도 정치권,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 안착해 친북·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운동으로 미화하며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종북 세력이 전국단위 조직만 80여개 단체에 이르고, 핵심세력이 3만여명, 종북 동조세력이 30만~50만여명, 부동세력이 3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많다. 주로 탈북인사나 우익단체 활동가의 주장으로 기존 종북교육 강연 내용에 등장했던 것들이다.

직접 올해 대선을 언급한 문제도 있다. “2012년 김정은 대남명령 1호는 ‘( )에 적극 개입하라’이다”(답: 남한 대선)라는 시험문항은 마치 종북세력이 올해 대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군은 사지선다형, 단답형, ○×, 약술 등 150개의 종북 관련 문제와 답을 문제은행식으로 배포하고 시험을 치러 그 성과를 상급부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규모도 대대적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공문에 근거해 종북시험 등 ‘종북세력 실체인식 집중정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부대는 수도권을 포함해 경기, 강원 등 전후방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부대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강연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종북교육에 불참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번 종북시험은 의무사항이다. 일정 수준(간부는 80점, 병사는 상병 이하는 70점, 병장은 80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진급에도 영향을 받는다.

군 웅변대회(또는 스피치 대회)를 열어 우수한 장교 또는 사병에게 진급 가점이나 휴가를 주는 내용도 새롭다. 웅변대회는 서울, 경기, 강원 등 1군, 3군 등 육군 전방부대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스피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휴가를 나온 한 병사는 “1등을 한 동료는 일주일 휴가를 받았고 나는 2등을 해 주말외박을 받았다”며 “휴가가 걸려 있으니 병사들이 더 열성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은 종북시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국방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군별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중립을 지키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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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군대, 대선,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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