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영문화 개선은 지금

정현환 2015.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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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관 사업회 회의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참석한 교장선생님의 지루하고 따분한 목소리가 분과 회의실을 메웠다. 분명 우리 군의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자리라고 해서 발걸음을 했는데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선생님은 써온 종이를 펼쳐 놓고 ‘오늘의 날씨가 어떻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시시콜콜한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읽어 내려갔다.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5만원. 하루에 약 6시간 정도, 그렇게 시급 4만원이 조금 넘는 혁신위 활동은 약 5개월간 지속됐다. 출석할 때마다 생각했다. 언제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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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혁신위원회 로고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작년 8월 6일 병영문화현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12월 15일까지 우리 군의 병영문화 개선을 목표로 혁신위는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세 가지를 목적으로 약 5개월간 논의를 거듭했다. 혁신위는 현역군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전·현직 군인부터 종교인, 유치원 원장 등 약 100여명의 혁신위원들을 선정하여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혁신위 활동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국방부와 혁신위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던 2014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을까. 

‘비공개’로만 진행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혁신위는 활동 기간 동안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 분과회의에서 오고 간 얘기는 더욱 그렇다.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혁신위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병영문화개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된 혁신위의 활동내용은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러한 혁신위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병영문화혁신위원으로 참여한 A씨를 만났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언론노출을 꺼렸던 A씨는 혁신위 활동을 통해 우리 병영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데에 국방부와 혁신위의 모습에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한다. 아래는 혁신위 A위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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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문화혁신위는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때 구성됐다. 하지만 작년 8월 5일 ‘윤일병’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디되자 권 총장은 하루 만에 사퇴 했다. 혁신위는 초기 구성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진은 병영문화혁신위원들에게 수여된 기념패) 


 - 평소 우리 군을 어떻게 생각했나?
 = 군을 사랑한다. 어렸을 때부터 제복이 좋았다. 군복 입은 군인들의 모습이 좋아 전쟁영화를 인상 깊게 봤다. 그 중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가장 재미있게 봤다. 드라마로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영화뿐만 아니라 군 관련 책도 즐겨 봤다.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콜디스트 윈터(The Coldest Winter)>라는 책을 여러 차례 봤다. 처음엔 단지 취미로만 군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지난 우리 군의 역사를 찾아보고, 군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수준에 있다. 이러한 관심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민통선을 직접 찾아가 몇 날 며칠 동안 걷기도 했다. 책에서 보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자 했다.


국방부가 선별한 병영문화혁신위원
처음부터 병영문화 혁신 의지가 없었던 일부 위원들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결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


  - 혁신위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
  = 혁신위 한 분과당 약 20명이 참여했다. 한 달에 많게는 6번, 보통 4~5회 정도 분과별로 회의를 했다. 전체회의는 육군회관에서 했는데 12월 12일 오늘까지 총 3회 이루어졌다(출범식, 1차, 2차, 3차 회의).

1분과에서 사법제도 문제를 다뤘다. 2분과에서 군부대 휴대전화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3분과에서는 군에 외부민간기구가 참여하는 군 옴부즈만 기구 설치를 토론했다.

 1분과가 의견을 내면 나머지 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하자고 합의 했다. 다들 암묵적으로 각 분과에서 추진되는 병영문화개선 방향이 ‘추진’해야 한다고 보였다. 부대 시찰을 가거나 식사를 할 때 얼핏얼핏 그런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혁신위에 참석하여 병영문화 개선을 하기 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많았다.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는 민간위원들도 있었다.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건 둘째 치고 혁신위원으로 뽑혔음에도 우리 군 문제를 제대로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오히려 다른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병영문화 혁신은 온데간데없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5만원씩 주는 ‘돈’에 흥미를 느끼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엿보였다.  
 이들은 결국 국민적 관심이 한 데 모여진 병영문화 개선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았다.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다고 생각이 나게 할 만큼 노골적이었다. 더욱이 이들 위원 중 몇몇은 첫 분과회의를 할 당시에는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혁신위에 참여했다.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국방부의 혁신위원 선정에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더욱이 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의심은 확신이 됐다. 저 사람들이 왜 뽑혔을까.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할까. 위원들 개개인의 모습에서 비전문성이 느껴졌다. 그들의 언행은 회의의 분위기를 흐렸다. 시종일관 그랬다.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혁신위를 꾸린 걸까. 몇 몇 열정적인 위원들의 모습을 보며 내 걱정이 ‘기우(杞憂)’로 그치기를 바랐다.


‘사공(전문가)’이 많았던 혁신위
결국 ‘산’으로 가버려

 
  -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
  = 벽을 느꼈다. 보이지 않은 벽이 존재했다. 처음 혁신위의 모습은 중구난방이었다. 정확히 회의를 얼마큼 할지도, 구체적인 논의방향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초기에 다른 분과의원들도 이런 말을 했기에 모든 분과가 다 그랬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체회의에는 약 120명이 모인다.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 군과 국방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앞서 말했듯 이번 혁신위에 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들을 배려하여 챙겨줬다. 하지만 몇 몇 위원들은 ‘동등한’ 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비전문가들을 무시했다.

  그렇게 TV로만 보던 국방전문가들을 만났다.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예전부터 ‘한 번 꼭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많은 유명 인사들과 얘기할 수 있었다. 첫 회의 때 참여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까지. 바로 코앞에서 얼굴을 보고 얘기했으며, 그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위. 그런데 이게 ‘독(毒)’이 됐다. 전문가가 너무 많은 나머지 정작 논의되어야 할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각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분야에 국한된 얘기만을 했다. 특정 부분에 치우쳐 논의를 진행했다. 당연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말 그대로 ‘전문적’인 얘기이기에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더욱이 이들 모두가 각 분과회의에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한다. 예정된 시간 안에 말을 해야 하지만, 하다보면 그렇지 않게 된다. 당연히 회의가 길어진다. 예정되어 있던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진행과정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성과가 날까.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난 8월 여름에 시작한 혁신위는 12월 겨울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끊임없이 토론을 했음에도 정작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놓을까. 그렇게 혁신위는 사공이 너무 많아 산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한다.


병사들의 모습에서 동물원 ‘동물’의 모습이 보여
연대장은 ‘여행사’ 관광 도우미 같아


  - 현장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
  = ‘생얼’을 봤다. 우리 군의 ‘민낯’을 보게 됐다. 이번 혁신위 활동을 통해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가 제한되었던 우리 군의 감춰진 모습을 보게 됐다. 특히,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이 복무했던 28사단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윤 일병이 사망한 생활관을 둘러보며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다.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간편한 복장으로 생활관 양쪽침상에 병사들이 2열로 앉아 있었다.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지금 TV를 통한 시청각 교육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TV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은 병사의 위치에서 보니 교육 중인 지휘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휘관의 말이 무색하게 침상에 앉아있는 병사들의 자리에서 TV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교육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 “교육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지휘관의 모습에서 ‘도대체 뭘 교육하고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건강히 군 복무 중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자유가 속박당한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계급을 막론하고 병사들은 말할 수 없었다. 혁신위원과 기자들의 질문에 눈치 보기에 바빴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어야만 했다. 이게 우리 병영문화의 현주소라니, 내가 생각하는 군대라니 처음에 품었던 의문은 그렇게 ‘충격’으로 이어졌다.

  또한, 혁신위와 같이 간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을 대하는 지휘관들의 태도에서 우리 군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었다. 다름 아닌 해당 부대의 연대장의 모습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다. 연대장은 지휘관이 아니라 ‘관광 도우미’ 같았다. 혁신위가 부대시찰을 나간 부대의 연대장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신 굽실거렸다. “부대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던 지휘관의 태도는 상식이하로 저자세였다.

  평소 내가 생각하던 군인은 이렇지 않았다.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한 몸 던질 수 있는 군인이 진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 군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부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선 지휘관들은 당당하지 못했다.


‘들러리’와 ‘병풍’


  결국 들러리였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사들의 교육, 세상의 관심 앞에 당당하지 못한 지휘관의 모습에서 병영문화 개선의 수혜대상이 되어야할 병사들은 병풍이었다. 우리 군대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임 병장’ 사건에서 ‘윤 일병’ 사건까지 개선되지 못한 병영문화 혁신은 과연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가. 병영문화 혁신을 부르짖는 지금 이 시대에 병사들은 오늘도 뒷전이었다. 

부대시찰을 하고 돌아오면서 떠올랐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옛날 군대의 모습이 그려졌다. 2014년을 살아가는 현재에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거쳐 갔던 열악한 우리 군은 오늘도 재현되고 있었다. 그러한 우리 군의 실제 모습을 보며 슬픔이 몰려왔다.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나였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비루한 환경과 세상의 무관심 속에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들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씁쓸하다. 


분과장’에 좌지우지 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 혁신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 어느 날 분과장이 병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자는 안건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안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고 해당 기간의 입영자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그는 “관심병사나 군복무 부적합자를 조기 퇴출시키는 것이 병영문화 개선에 도움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말한 분과장은 분과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손’을 들라고 했다. 분과장의 말에 몇몇 위원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반대했고, 반대하는 표결에 손을 들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이 나에게 "왜 반대해"라며 다그쳤다.더욱이 대다수의 다른 분과위원들이 반대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분과장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건을 계속해서 피력했다. '반대'에 손을 들었던 위원들에게 왜 자신의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강조했다. 결국 분과장은 자신이 준비해온 논리로 '반대'에 손을 든 위원들이 설득하지 못했다. 분과장은 다른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다.

 “사실 24개월로 군 복무를 연장하는 것이 저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더 말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군 복무기간 18개월은 진짜 말이 안 된다. 따라서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24개월 복무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유지되고 있는 21개월을 지킬 수 있다.”
 
   a그림3.jpg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인권 신장, 군사법제도 개혁, 군옴부즈만 제도 설치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혁신위가 내 놓은 결과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월 15일 부로 사실상 종료된다. 병영문화혁신위원으로서 혁신위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어떠한가?
 =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된다. 병영문화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는다. 더욱이 혁신위 활동은 끝이 나지만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건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에 서서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 ‘무언가’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대국민 발표 이후에 이 안건들을 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지금 생각해보면 현장부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역 군인들의 요구사항을 각 분과의 간사들이 전해주긴 했지만 위원회에서 더 자주 현장을 방문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특히 병사들과 초급간부들을 더 자주 만났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그랬더라면 지금 보다 더 좋은 다른 안건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 군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지해온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집단적인 용기도 필요하다. 군이 자기 스스로 현재 인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려있는 자세가 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현재 우리 군은 ‘강한군대’를 표방하고 있다. 강한군대는 자신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고 이를 극복해내는 군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군대는 강한군대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그래왔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이 강한군대로 거듭나려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 진짜 강한군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대의 변화의 시작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병영문화 혁신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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