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해방 70년 한일 두나라 지식인의 현실진단과 방향 모색

강태호 2015.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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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저명한 일본 현대사 연구자인 존  다우어(John Dower) MIT 명예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The Asia-Pacific Journal, Vol. 12, Issue 8, No. 2 http://japanfocus.org/-John_W_-Dower/4079 2014년 2월)에서 한중일간의 역사문제 영토분쟁 등 ‘동아시아의 불화’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남긴 부의 유산이 일본과 주변국과의 갈등과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불화의 근원인 샌프란시스코 체제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두 개의 조약으로 성립된 동아시아에서의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 체제다. 두 조약 가운데 하나는 2차대전 때 맞서 싸웠던 일본과 48개 ‘연합국’ 간에 맺어진 다자간 평화조약이다. 이를 바탕으로 2차대전은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일본 양자 간 안보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에 “일본 및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보유할” 권리를 허용했으며,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고 촉구했다. 두 조약은 1952년 4월28일 발효됐으며 이날을 기해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 미일 안보조약은 평화헌법과 끊임없이 충돌했으며, 연합국과 일본간의 다자간 평화조약 역시 이후 외교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협상에 핵심 당사자인 남북한과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고, 소련은 비준을 거부했으며, 영토 문제를 비롯해 보상 배상문제 등 국교정상화의 핵심 문제를 덮어둠으로써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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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9월 미일안보조약에 서명하는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


 다우어 교수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그 시작부터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잉태했다. 그는  이 체제의 부정적 유산을  △오키나와와 ‘2개의 일본’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영토분쟁 △일본 내 미군 기지 △일본의 재무장 △‘역사 문제들’ △ (미국의) ‘핵우산’ △중국 봉쇄와 일본의 아시아로부터의 이탈 △일본의 ‘예속적 독립’ 등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다우어가 지적하는 '오키나와와 2개의 일본'이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3조에서 오키나와현이 포함된 류큐 제도를 신탁 통치하에 두기로 했으며, 미국이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오키나와를 일본과 분리시켜 미군기지화한 결정은 미군 병사들의 범죄, 소음 공해, 그리고 환경파괴 등 오늘날의 오키나와 문제의 근원이 됐다. 
 또 예컨대 다우어는 영토 분쟁에 대해  2012년 <아사히 신문>과의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평화조약에서 영유권을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거나 이미 공산화된 중국의 영유권 요구는 무시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독도(다케시마), 댜오위타이(센카쿠) 문제 모두 1951년에 해결됐어야만 하는 문제였다. 아무런 변화 없이 60년이 지난 게 이상하다.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1950년대에 시게미쓰 마모루 당시 일본 외상이 구소련과 교섭해 2개 섬 반환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소련과 합의하면 오키나와 반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기회를 잃었다.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에 일본이 전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가 여기에도 있다.”
 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 위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함께 2010년을 전후해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적 유산들이 ‘불길한 방식’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화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중일 갈등의 근원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내재한 ‘중국 봉쇄와 일본의 아시아 이탈’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일본의 ‘예속적 독립’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일본의 ‘예속적 독립’은  외교 안보 군사에 그치지 않는다. 다우어는  일본은 어떻게 패전을 넘어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는가를 규명한 <패배를 껴안고>(2009년 민음사)라는 역저에서 ‘일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교배형이라는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전후 일본의 성장을 가져온 관료제와 자민당 1당 지배체제 및 천황제 그리고 평화헌법 등 이른바 “일본모델은 사실  ‘스캐파니즈 모델(a SCAPanese model, 미 군정 총사령부와 일본인의 합작에 의한 모델)’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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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다우어 교수의 역저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아베의 대미 종속 외교


  지난 2월14일 일본의 나가사키대학(다문화사회학부)에서는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 센터와 나가사키 대학 동아시공생프로젝트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 4회 한일지식인 워크숍이 열렸다. 원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이 워크숍의 큰 주제는 아시아의 상생을 위한 역사 기억에 대한 재평가였다. 워크숍 오후 세션의 주제는 ‘아시아의 지역구상에 대한 시선-21세기 국가의 과제’였으며, 사토 유키오(佐藤幸男) 도야마(富山)대학 명예교수와 동국대 박순성 교수(북한학과)가 각각 분단과 해방 70주년을 맞아 오늘의 일본과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다뤘다. 

한일 두 지식인의 각자 현실에 대한 진단은 동맹의 강화 속에 진행되는 냉전적인 대결구도와 민주주의의 후퇴로 요약된다. 특히 사토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로서 아시아와 일본외교’라는 발표에서 다우어 교수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일본의 예속적 독립’이라는 인식에 바탕해 아베 정부의 행보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전후’는 패전과 평화헌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냉전구조에 구속을 받아 왔다.  “미국에 의한 평화(팍스 아메리카나)가 압도적인 군사 정치적인 우위를 배경으로 일본의 ‘전후’와 그 산물로서의 ‘아시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등장은 이 가운데 패전과 평화헌법을 위협하고 있다.  사토 교수는 다우어가 지적한 샌프란시스코의 부정적 유산이 현재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뛰어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저항시인’윤동주의 사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웃나라의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하는 시비건립운동이 후쿠오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계를 뛰어넘는 동아시아의 시작을 향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에서 시라이 사토시(白井聰)의 <영속패전론>과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아베 정부의 ‘전후체제 탈피론’에 맞선 움직임으로 평가한다.  사회사상사 연구자인 시라이는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에서  “1945년 8월 15일은 ‘종전의 날’일 뿐이며, 천황이 남긴 종전조서(終戰詔書, 종전을 선언한 천황의 문서)에도  항복이나 패전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슬쩍 바꿔 넣은 것에서부터 일본의 전후는 시작됐다”며 이런 일본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그래야 올바른 역사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토 교수는 나아가 일본외교의 자발적인 대미종속이라는 불편한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사상적 요소로서 ‘오키나와 독립론’과 오키나와적 불복종 운동에 새롭게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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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아베 총리


 분단체제의 강화와 동맹정치

 

 


  박순성 교수는 2014년 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단체제 강화와 억압정치의 부활을 분석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맹정치’라는 발표를 통해  “1987년 이래 남한 사회 내 민주·진보진영이 이끌었던 분단체제 극복의 사회동학은 해체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던 분단체제의 반격에 직면하였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반격은 세 방향에서 나타났다. 첫째, 남한 사회 내부에서 분단체제 해체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반격에 나섰다. 둘째, 남북관계의 발전과 어긋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이 분단체제 해체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셋째, 2008년 남한에서의 보수정권 등장은 결정적으로 분단체제 해체를 중단시키고 분단체제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분단체제의 강화는 한국 사회내부에 이제 과거 독재정권의 억압적 통치와는 다른 방식의 일종의 ‘동맹 정치’가 작동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동맹 정치’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낳는다. “권력차원에서는 동맹세력의 동원을 위해 현실적인 사회·경제 문제보다는 정치적 이념(더 정확하게는 정체성)의 문제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제기되고, 시민사회에서는 탈정치화와 과잉정치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또 민주정부 하에서 작동하던 남남갈등은 보수정권 하에서는 이제 상대편을 억압하는 이념 공세의 형태로 전환된다. 국가는 모든 판단의 최종심판자가 되고, 합리적 문제제기는 추방되고 공론장은 폐쇄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반국가적 행위로 낙인이 찍히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은 ‘종북정책’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 동맹정치가 “민주주의, 특히 헌정주의의 외양을 띠고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한 것이 바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그건 새로운 대안적 흐름이 뚜렷이 부각되지 못한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남한 내부에서 새로운 억압적 질서로서의 동맹 정치가 강화될수록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이는 동북아에서 군사동맹에 바탕을 둔 냉전질서를 새롭게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비정부 민간네트워크와 평화 도시의 비전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분출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우어 교수는 “민족주의와 역사 문제의 결합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기억’을 선전선동으로, ‘역사 문제’를 역사전쟁으로 바꿔 놓았으며 현재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셔널리즘과 애국주의로 표출되는 이런 극단주의와 비이성의 목소리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에 따르면 “덜 대결적인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 협조 체제(Concert of Asia)’ ‘태평양 공동체’ ‘팍스 퍼시피카(Pax Pacifica: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비되는 평화)’ 등의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그 바탕에는 ’권력 분점’의 정신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비정부 민간 네트워크의 확장’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이 비정부 민간네트워크의 확장은 시민 단체(NGO)와 다국적기업, 그리고 관광과 대중문화와 같은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교류를 포괄한다.  그는 “이들이야말로 풀뿌리 차원의 협력과 통합의 기반이자, 극단적 민족주의와 호전적 대립을 치유하는 해독제”다. 왜냐하면 이들 민간네트워크의 핵심에는 진정한 상호의존과 상호 이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 지식인 워크숍을 조직한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 소장인 이기호 교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평화 도시네트워크가  민족국가간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질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그는 이번 워크숍의 첫세션에서 ’평화 도시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대학간 협력’을 발표했다.
 이 교수의 문제의식은  민족주의가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그보다는 “ 어쩌면 일국 안에서 공존하는 ‘민족’의 다양성이 아시아인의 구성요소로 재조명되는 것이 ‘국가’에 포섭되고 위탁됨으로서 특정 민족으로 융합되는 국가형성의 과정보다 훨씬 더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를 구성하는 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도시에 주목한다. 물론 그 도시(지역자치체) 또한 자율적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더욱 강제적으로 병합된 오키나와, 특별자치도시로 인정받았지만 정치적 불임상태에 있는 홍콩, 남북간에 새로운 협력도시로 탄생한 개성 등은 모두 ‘국가’라는 공룡에 의해 도시의 생기와 활력은 물론 그 자율적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은 도시라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 안에서 획득되는 삶의 자아와 민족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 자아를 획득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동시에 서구에 대응하는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성 그 자체가 존중되는 문화적 다원주의로서 정체성”이 될 수 있다. 
 그는 특히 “21세기에는 도시의 성장과 확대로 인하여 도시 자체가 공동체의 핵심적인 ‘단위(유니트)’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의 가능성에 더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족국가 혹은 근대국가가 ‘전쟁 수행능력’을 핵심 기능으로 당연시하는 패러다임 속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도시는 ‘무력을 통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속성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는 ‘평화도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적어도 이러한 도시간 평화 네트워크가 국가가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을 외교적 수단으로 선택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평화 도시네트워크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데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거대한 NGO로서 바라본다면 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평화도시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로서 매우 풍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그 자체로 이 교수가 말한대로 대학이 중심이 돼 평화도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국가를 포위하고, 국가의 발전방향을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인가를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일본의 와세다 대학 평화학연구소는 ‘서브 리전(sub-region)의 창출을 통한 동아시아 구상’을 모색해왔으며, 도야마 대학은 “동아시아 공생을 위한 학제적 융합연구”를,그리고 나가사키대학은 동아시아공생프로젝트 팀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교류권의 구상을 위한 인문사회학의 학제간 교류(크로스 오버)” 등을 연구해왔다.
 한신대의 평화와 공공성센터는 와세다 대학, 도야마대학, 나가사키 국립대학 등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동아시아의 평화공간 창출을 위한 이런 지적협력의 네트워크를  중국, 대만, 몽골, 홍콩,나아가 북한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평화와 공공성센터의 동의를 얻어 지난 14일 나가사키 워크숍에서 발표한 사토 유키오 도야마대 명예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이기호 소장의 발제문을 간추려 게재한다.

강태호 한겨레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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