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수석의 황당한 안보론

김종대 201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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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20130108_03.JPG »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2012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올해 1월1일 새벽에 통과된 정부예산에서 국방비가 일부 삭감된 것을 두고 “안보를 희생해서 복지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연말에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기자실에서 “택시 지원할 돈이면 북한 장사정포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북한 장사정포 다 막을 돈을 여기서 써야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 수석의 발언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안보현실을 호도하는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있어온 40년 된 위협이다. 북한은 총 1만2500문의 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1000문인데 초기 기습용 300여문이 가장 위협적이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위협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1조원 예산만 있으면 북한 장사정포의 90%를 5분 안에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

천 수석이 말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다연장포에다가 위성항법장치를 달아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타격한다는 일명 ‘번개사업’,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부터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타미르 미사일이 장착된 아이언돔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번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개발시연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사업이 연기되었다. 개발 개념과 성능이 모두 의문시되지만 절차도 무시하고 청와대가 밀어붙여 전문가들로부터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업이다.

아이언돔은 애초 군에서도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반대했던 무기체계다. 북한의 장사정 로켓포는 우리 기준으로 한 발에 3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 1발의 가격이 5만~7만달러이다. 북이 서울에 1시간에 1만발 이상의 포탄을 퍼부을 능력이라면 이를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천 수석은 1개 포대에 560억원이 소요되는 아이언돔을 급한 대로 4개 포대만 배치하면 서울의 핵심 시설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 정도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지, 서울시민이 다 죽어도 저만 살겠다는 것인지, 그 개념도 아리송하다. 지난 40년간 군사전문가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몰라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 국회가 국방비를 일부 삭감하면서 번개사업 착수금 70여억원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이 예산은 성능이 입증될 때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정하게 심사하고 삭감했어야 했다. 그런데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을 택시법을 들먹이며 마치 차질이라도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복지와 평화를 말하는 정치권 때문에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비뚤어진 피해의식과 왜곡된 정보가 결합되어 형성된 편향된 안보의식의 표출이다.

그렇게 안보가 어렵다면 2011년 21조원의 국방비 중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7000억원과 불용액 800억원, 전용액 2600억원 등 1조원이 계획 부실과 문란한 집행의 결과라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 억지를 표방하며 정권 말기에 계획한 대규모 무기도입이 실은 부실 덩어리여서 작년에 제대로 된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방만한 인력운용으로 남아도는 군의 비곗살을 도려내는 개혁은 하지도 않았는데, 안보에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5년의 책임을 복지에 뒤집어씌우는 건 치졸한 발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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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일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군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메일 :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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