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방산비리 수사

김종대 2015.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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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합수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3월에 일광공영(주)의 이규태 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무기중개상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권력이 개입된 무기거래의 검은 내막이 파헤쳐지지 않고 이미 전 정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뒤처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무기중개상과 예비역 장성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방산비리 수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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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은 무기중개상 구속


 합수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일광공영이 전·현직 군 장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규태 회장은 자신의 계열사인 사단법인 F사에 이명박 대통령 안보특보를 역임한 4성 장군 출신 이 모씨를 대표이사로 앉혔다. 최근 클라라가 소속되어 화제가 된 연예기획사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 김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또한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SK C&C는 일광공영이 수주한 용역사업의 재하청 업체인데 여기에는 예비역 공군 준장 권 아무개씨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권씨는 최근 이규태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다. 이들 예비역들은 후배 군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유력자들이다.
 군 소식통은 무기중개상에 대한 수사는 “올해 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기중개상이나 로비스트를 반드시 척결해야한다’는 지침에 따라 뒤늦게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일광공영 외에도 O인터내셔널, S트론 등 다수의 무기중개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올해 초부터 긴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일광공영 외에 압수수색한 다수의 무기중개 업체에 대한 후속수사는 그리 눈에 뜨지 않는다. 또한 압수수색이 연초부터 진행되었다면 왜 3월이 되어서야 이규태 회장이 구속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무기중개상 외에 국내 방위산업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조사는 거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수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항공우주(KAI)를 비롯하여 L사, S사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질 유수의 방산업체에 대규모 감사원 조사팀이 상주를 하면서 조사를 한 지도 여러 날이 흘렀지만 특별한 비리 혐의는 밝혀진 것이 없다. 반면 그동안 합수부 주변에서는 “해군본부는 간판을 떼야 할 정도로 무더기 구속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했다. 방산 비리와 긴밀하게 연계된 군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있다는 소문도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사실 2월에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해군 작전사령관 출신 Y씨와 A씨가 연이어 구속되자 이 같은 관측은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해군에서 그동안 철저히 가려졌던 비리의 일단을 규명했다는 자체가 평가받을 만한 성과였다. 정 전 총장이 구속되면서 방산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났다. 정옥근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군 총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방산비리 합수부가 출범할 무렵인 작년 말에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행정관들을 전원 해직시켰다. 국방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L대령의 경우는 중령 시절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근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통일비서관실에 근무하던 L행정관의 경우는 전 정부에서의 청와대 근무경력과 함께 북한학 박사 논문 작성을 위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것까지 문제를 삼았다. 이런 식으로 각 비서실마다 전 정권과의 연계 고리를 이유로 해직된 행정관만 수십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번개사업에 대한 재조사 가능한가?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방산비리 수사가 전임 정부의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합수부는 주변만 맴돌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시절에 이미 수사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덮어버린 수사에 대한 뒤처리 수준에 불과하다. 정작 지난 정부에 의혹이 될 만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특명사업’으로 진행된 일명 ‘번개사업’에 대한 의혹이 있으나, 이에 대해 합수부는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소식통은 “이상하게 합수부는 지난 정부의 핵심 의혹에 대해 파일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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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사업에 적용하려 했던 에이타킴스(ATACMS) 미사일


 번개사업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응하라”는 지침에 따라 긴급히 추진된 특명사업이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애이타킴스 미사일, 다연장포 구룡에다가 GPS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장비를 도입(L1, L2))하는 사업과 지상기지국의 GPS 신호 발신을 하는 일명 의사위성시스템(GBNS)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 안팎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와대가 극비로 사업을 추진한 직후부터 국방부와 합참의 다수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다면 지금껏 왜 안했겠느냐”며 이 사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국방부와 합참의 장성들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며 청와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에 소요 검토를 맡기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통령 특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개발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사업이 처음 지시된 때는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사흘만인 2010년 11월 26일이었다. 
 그러다가 기어이 일이 터졌다. 2011년에 감사원이 번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조언을 받고 미 국방부에 문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 사업을 감사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2011년 5~6월에 번개사업을 ‘부실사업’으로 판정하고 7월에 감사원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부실 요인을 개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 사업에는 성능이 우수한 군용 GPS가 아닌 민간 상용의 GPS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북한의 전자전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국이 군용 GPS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GPS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미 측은 군용 GPS를 판매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미국에 직접 확인하여 밝혀냈다. 이에 국과연은 재차 “군용 GPS는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미 정부의 수출허가까지 시간이 소요 된다”며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감사원은 “1~2년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화까지 3년이 소요되는 번개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과연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70~80%는 민간 상용 GPS를 장착하고 있다. 그런데 상용 GPS는 우선 부정확하다. 오차 범위가 10m 이상으로 정밀타격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기반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GPS를 장착하여 북을 정밀타격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운용개념도 이상했다. 군용 GPS를 장착한 미국의 항공기 정밀폭탄인 JDAM도 공산오차가 5m 이상인데 부정확한 상용 GPS를 장착한 재래식 포병 무기가 그보다 더 정확한 3m 안팎의 정밀도로 수분 이내에 어떻게 북의 장사정포를 제압한다는 것인지, 개념 자체가 무모해 보였다. 이 세상에 이런 무기가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이 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안규백 의원 등은 “이런 엉터리 사업을 할 바에야 항공기의 정밀폭탄을 증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던 2011년 9월에 국가정보원은 감사원의 자문에 응한 P교수를 포함한 민간인 3명에 대해 비밀리에 내사하기 시작했고, 감사원의 담당과장을 보안 조사하여 징계를 받도록 감사원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과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의 과장이 인사조치 된 명분도 해괴했다. 7월에 감사원 국장과 과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자 김 장관이 “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 보고서를 한 부 놓고 가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고서를 한 부 국방장관에게 준 것이 ‘군사기밀 유출’이자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감사를 진행하던 주무과장이 제거되자 한 때 감사원은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이자 부조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이 사업의 결정 경위에 대해 전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를 다수 조사해야 한다.


 영국제 해상작전헬기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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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된 아구스타웨스트란드의 AW-159


 한편 최근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2007년 합동참모본부가 소요를 제기하여 중기 국방계획에 반영되었다.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는 '슈퍼링스'는 기령이 20년을 초과하여 국방부가 1조 4025억원에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원래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KAI)가 개발한 국산 수리온 헬기를 해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로 한 원래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외 도입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국산화를 전제로 이미 공격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방사청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긴급히 해외에서 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3년 5890억원을 들여 영국 아구스트웨스트랜드의 AW-159 8대를 1차로 선정했다. 전력화가 시급하다며 소수 물량을 해외로부터 도입한 후 국산헬기 개발 동향을 지켜본 후 나머지 사업을 결정하자는 취지였다. 영국제 헬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경쟁기종인 미국 시코스키사의 MH-60R이 모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는 유력기종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미국제는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방사청 관계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AW-159의 경우는 대잠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과 후속군수지원에서 모두 거품이 많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2차사업이 추진되는 올해 2월 방사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월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방사청은 대표자가 이미 방산 비리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안보경영연구원(SMI)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현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ROC)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면 영국의 AW-159(와일드캣·1차 사업 선정 기종)가 유일하고 국내 연구 개발은 가능하며 기술적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분석 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2차사업도 영국제 헬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이 난색을 표명하자 안보경영연구원은 보고서 결론을 AW-159를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해외 구매가 최선’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1월28일에 방사청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 국방위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방사청이 특정 기종을 밀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방사청은 더 이상한 행보를 보인다. 이번에는 제3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재차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해군 예비역들의 내전과 갑들의 횡포


 이 영국제 헬기 도입을 추진하는 무기중개업체에는 전직 해군 참모총장인 M씨가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영국제 헬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미국제 헬기로 기종을 변경하려는 해군 예비역으로 전직 K 참모총장과 P제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사이에서 각기 영국파와 미국파로 갈려서 이전투구를 하는 양상이다. 애초 해군의 해상작전헬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10번 이상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업이었다. 국산화를 염두에 두고 국내 업체가 헬기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 도입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은 표면적으로 전력화시기를 앞당긴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국내 개발을 하더라도 전력화 시기가 불과 1~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국산 헬기가 후속 군수지원을 비롯한 운용상의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명박 정부에서 국외 도입으로 정책을 변경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해군 예비역들이 각기 외국 회사와 결탁하여 해군 후배들에게 정책을 변경하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도처에서 드러난다.
  무기중개상과 결탁한 군 예비역들의 입장에서는 국산 헬기보다 자금 추적이 되지 않고 수수료도 두둑한 해외 무기도입이 더욱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런 이전투구 결과 이후 2차 사업에서 미국제 헬기나 국산헬기가 채택될 경우에도 문제는 또 발생한다. 동일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단일 기종이 아니라 여러 기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군사교리나 후속 군수지원이 복잡해져서 또 다른 비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일 사업을 3개로 쪼개서 그때그때 정책을 따로 결정하는 현 사업추진 방식 자체가 의혹이 된다. 매번 평가도 다시하고 사업 추진 방식도 따로 결정하는 이상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애초 이명박 정부가 왜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국외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지를 엄정하게 따져보는 쪽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방산비리 수사 과정을 보면 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사를 하다가 덮어버린 사건의 뒤처리를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그러나 전 정부의 최고 권력이 개입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규명된 의혹이 없다. 이미 세간에 알려진 의혹 외에 합수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권력형 비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방산 비리라고 하면 방산업체가 그 주된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사업을 수주하는 을 또는 병, 정들이다. 그런데 합수부는 군이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을 요구하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쳐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 정책을 급격히 변경하여 멀쩡한 국산화 계획이 해외도입사업으로 둔갑하는 갑들의 횡포는 왜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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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북단에 등장한 초강대국


  그리고 군이 해외 무기를 소나기 식으로 구매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출현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북한은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한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
 우리도 돈이 없어 3만명이 안 되는 특수부대를 북한은 20만명 보유했다는데 이건 세계 1위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아직 중국도 운용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전차와 첨단 장갑차의 실전 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계획인데 북한은 벌써 이를 끝냈다고 한다. 여기에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대규모 공기부양정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에다 평택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밀리 장사정포까지 갖추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3000명에 이르는 사이버 해커 부대는 미국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치 일반 물리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나라이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대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기 도입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부실 덩어리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엉터리 정책들이다. 비리의 90%는 무기의 소요결정, 즉 정책결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 합수부의 수사는 소요 결정에 관한 사항보다는 소요 결정 이후 납품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무기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미국의 최고 방산업체가 16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는 11년 만에 턱없는 비용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운용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기를 서둘러 야전에 배치하고는 그때 성능을 문제 삼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산 비리 척결은 큰 도둑은 놓치고 작은 도둑만 잡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도 방위사업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무기 도입 정책을 뒤집는 역할만 했다. 차기 전투기, 해상 작전 헬기, 한국형 전투기를 보라. 아무리 정책을 수립해도 정치논리로 뒤집는 고단수 로비스트가 청와대 말고 누구인가?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 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 비리 척결이라면 군피아(군인+마피아)들이 박수친다. 지난 8년간 눈엣가시였던 방사청이 없어지는 걸 학수고대한 이 비리세력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무엇이 방산 비리인지 실체를 제대로 보고 말해야 할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 + 편집장 jdk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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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일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군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메일 : jdkim2010@naver.com      
블로그 : http://plug.hani.co.kr/dnd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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