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북방협력모델의 모색

2015.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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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후 동북아 미래를 좌우할 추세와 변수는 무엇일까? 단순히 북한의 체제변화인가? 아니면 중국의 팽창과 그에 따른 동북아 신질서일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동북아의 미래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먼저 지정학적 측면에서 성장 국면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할지 여부는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나, 단순화하면 동북아에서 민족(국가)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역으로 동북아에 국가를 초월하는 지역주의가 정착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되풀이해온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한 민족주의의 부상은 지역주의 탄생을 저해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동북아의 미래는 민족주의 또는 지역주의의 향배에 따라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이다.


 동북아 미래 모습들


 한편 지경학적 측면에서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현추세의 연장선에서 확대, 심화될 것으로 보아도 큰 착오는 없을 것이다. 이는 동북아국가 간에 경제협력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부분적으로 몽골과 북한의 광물자원 그리고 국가 간 기술 및 자본, 노동력에서의 격차는 협력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유인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 서비스, 금융, 사람과 지식의 월경적 이동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월경적 공급사슬도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품과 사람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월경적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발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유럽과 달리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이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개발은 동북아 나라들의 ‘개발국가적’ 특성상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정책 의지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서 동북아의 미래는 또 다른 갈림길에 들어설 수 있다. 즉 최근 20여 년간 진행돼 온 민간협력 중심의 ‘시장 주도적’ 시나리오와 정부 간 협력에 의한 ‘정부 주도적’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요약하면 동북아의 미래 모습은 크게 시장 또는 정부, 그리고 지역주의 또는 민족(국가)주의라는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지역주의가 정착되고, 시장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면 동북아에서 상품, 자본, 기술, 노동력의 월경적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기업의 초국가적 경영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 경우에 동북아 발전의 공간적 형태는 집적과 혁신의 중심인 거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고, 거대도시간 연계는 항공과 해운이 주가 될 것이다.

 정부주도 지역주의의 미래

 

 한편 동북아의 상생과 협력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정부가 앞장서서 다자간 개발공동체 구성을 도모한다면 동북아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시장 주도 지역주의’가 통합유럽의 모습에 가깝다면, ‘정부 주도 지역주의’는 기반시설 개발 중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 및 교통을 중심으로 한 개발공동체의 구축은 몽골,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낙후된 동북아 북부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게 될 것이다. 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가 연전에 구상한 동북아 북부의 대환(big loop)과 한․중․일을 잇는 육상연계 수송망 건설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시나리오가 발현된다면 동북아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안보, 영토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 지역주의 탄생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바라는 미래 모습은 아니지만, 폐쇄적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안보적 고려가 지배하는 미래도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로  정치와 안보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되 경제협력에서는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경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필요에 따라 체결되고 자본의 월경적 이동이 허용되나 기술이나 노동력의 이동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조장하는 민족주의’라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강대국 중국이 보편적 규범에 따르지 않고 중화주의를 외치며 동북아 패권 장악으로 치닫게 되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갇히게 될 것이다. 물론 최근 중․러 간 천연가스 이용협력과 중․북 간 접경지역 특구 개발 등 각국의 전략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양자협력은 지속되겠지만, 개방적 지역주의의 탄생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동북아 고속철, 한반도가 가교


  ‘민족주의’ 정서가 지배하는 동북아에서의 국가간 수송연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항 간, 항만 간 점 대 점의 연계 이외에 육상을 통한 연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의 육상수송로 연결은 주로 접경지역에서 중국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지역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선 ‘시장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에서의 종모양의 발전회랑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연계 인프라가 주로 거대도시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여년 전부터 논의돼 온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 회랑은 이미 사베세토(상하이-베이징-서울-도쿄) 회랑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들 중심지 간에는 셔틀항공이 운행 중이며, 장래에는 저가항공의 가세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랑 주변 연해지구의 항만들은 협력항만 운영 및 공동물류기지 건설 등으로 한 국가를 넘어서는 보다 광역화된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철도 연결은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향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만 가시화될 것이다.
  ‘정부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에 따른 동북아는 수년간 논의돼 온 철도, 고속도로, 천연가스 관도 및 송유관 등 범지역적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토대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자간 개발협력체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일환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미치오 모리시마(Michio Morishima,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MacMillan Press 2000)가 주장한 ‘철도 기반 개발공동체’나 필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중심 개발공동체’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의 낙후지역에 새로운 초국경적 발전의 고리와 축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러시아-몽골-중국-한반도 북부를 잇는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울란우데-울란바토르-베이징, 하바로프스크-우수리스크-나진-원산, 치타-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톡, 창춘-훈춘-나진, 선양-평양-서울 등이 주요 교통 및 발전축이 될 것이다. 이중에서도 선양-평양-서울 축은 중국과 우리의 고속철도가 연결됨으로써 베이징-선양-평양-서울-부산 국제고속철도의 탄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한다면 부산-후쿠오카 간 해저터널을 이용한 고속철도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과 한반도를 경유하여 중국을 잇는 고속철도는 동북아 개발공동체의 초석을 놓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명실공히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와 북한 변수의 향배


  이상에서 그려본 동북아의 미래 모습은 북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 시기와 속도는 북한의 내부사정이 크게 좌우하겠지만, 동북아 국가들이 민족주의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열린 지역주의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 스스로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동북아 지역주의 탄생이 앞당겨지겠지만, 역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상생과 협력의 지역주의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체제변화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체제변화가 빠를수록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고, 지체될수록 ‘시장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의 개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북한정권이 노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남북 간 긴장상태는 미래의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분열증상에 빠진 호전적 정권이 피해망상에 빠져들어 저지른 망동일지도 모른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북한정권에 대한 격리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공유한다면, 이것이 바로 동북아 지역주의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 


 남북철도 사업의 중요성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라시아 나아가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분단은 불안한 남북관계가 해소되고,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변국의 협력 하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극복될 것이다. 남·북한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간 상호 이익에 기여하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협력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이며 나아가 중국, 러시아와 미국 등 대륙철도와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TKR 연결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관계 발전, 새로운 동북아 협력질서 창출을 이루는 의미심장한 프로젝트다. TKR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을 새로운 협력의 틀로 끌어내는 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이 한민족 공생 공영의 길이라는 공동비전을 세우고 북한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상 동쪽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지정학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한 철도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TSK), 그리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일본과는 해저터널, 미국과는 베링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철도와 연결되어야 유라시아 대륙과의 인위적인 분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군사 안보적 제약이 남북 철도사업 장애물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사회문화적 효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 평화정착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반도종단철도 사업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비롯한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안보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핵,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군사안보 문제들이 진전·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철도 연결확장 및 운영사업은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구간이 우리의 유라시아 구상 실현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철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유엔사로부터 철도협력 사업을 위한 관리권을 이양 받아야할 것이다. 또한 남북철도 연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 등 철도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철도연결에 따른 개방문제다. 철도가 연결되고 운행되면 북한사회가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교류·협력에 의해 열악한 사회실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북한의 군사시설 배치상황 등 군사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철도노선 협상시 경원선보다 동해선 연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도 안보적 차원에서 염려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책이 선경정치로 변해야


  북한도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쇄의 늪에서 벗어나 핵문제 해결의 결단을 내리고 대서방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선군정치(先軍政治)에서 선경정치(先經政治)로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북한은 TKR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교류·협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체제 안전 정책때문에 아직까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외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상생모델로 추진해야


  북한요소로 인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철도사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달하는 물류비용과 연간 20조 원이 넘는 혼잡비용으로 나타나는 국내 물류난을 해결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의 유일한 미싱링크 (미연결 구간)인 남북철도 연결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이해에도 부합하는 지경제적 공통과제다.
  우리에게 대륙으로의 길을 터주게 될 남북철도 사업은 세계철도망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종단 철도 연결은 한일해저터널이나 베링해협 터널사업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이들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길이만 200㎞가 넘는 한일해저 터널이나 빙하로 뒤덮인 베링해협 터널은 지금까지 추진되거나 계획된 어떤 철도사업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과 특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양한 이해당사국을 조율하는 정치적 수완 등이 모두 동원되어야 하는 최고의 난이도를 지닌 사업이다.
   남·북한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세계 각국의 신규 철도사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남북철도사업을 필두로 한일해저 터널, 베링해협 터널사업 참여를 통해 최고수준의 해저터널기술을 보유하는 나라가 된다면, 향후 수십년 이상 우리나라에 먹거리와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남북철도사업도 유무형의 과실을 남·북한은 물론이고, 인접한 모든 국가들과 함께 나눌 때 성공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가 윈·윈 하는 경제협력 모델, 나아가서 동북아의 상생모델로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남·북한 철도연결에 대해 북한이 동의한다면 철도 연결로 인한 남한의 수익금 전액을 북한철도 현대화에 투입한다는 상생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선언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북한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루블화 약세와 최근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극심하게 위축되어 있다. 우리 경제력을 지렛대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방이 한국경제의 활로다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북미, EU와 함께 세계경제를 3등분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해양경제(미국, 일본, 유럽 등)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다. 그런 점에서 연해주를 비롯한 동시베리아, 몽골, 중국의 동북3성, 즉 북방대륙이 한국경제가 진출해야 할 새로운 활로다. 이런 맥락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선진강국이 되는 열쇠가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망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철의 실크로드’는 꿈이 아닌, 현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공백기를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연결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공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의 의지나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는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한 필요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남·북한 철도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경구가 있지 않은가. 
   징기스칸의 전성시대를 열게 했던 실크로드처럼, 남북철도는 한반도를 물류와 교역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21세기 철의 실크로드’임에 틀림없다. 남북철도는 미래의 젊은 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한반도를 거쳐 간도와 연해주는 물론, 만주벌판 및 몽골과도 연결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의 활동영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웅크린 토끼가 아니라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를 타고 부산-서울-개성-평양을 찍고, 베이징, 모스크바, 파리로 나가자.
   한반도는 해상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들 세력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소통이 필요하다. 한반도와 시베리아, 중국, 만주 지역까지 한데 묶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는 장기적으로 일본과는 해저터널로 나아가 미국과는 베링해저터널로 연결, 동북아와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의 경제권을 통합하는 지구촌공동체 만들기를 의미한다.
   우리의 미래 비전은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시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데 있다. 미래비전이 실현된 모습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통일 민주국가 건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한 동북아 번영 주도, 문화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에의 기여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치력,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경제력, 통일이후 동북아 선진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방력, 주변정세에 표류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외교력, 민족을 융합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원대한 철의 실크로드 실현은 남북철도 구간의 불통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꿈으로 남아있다. 남북철도 연결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이어진다는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고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이다.


*이 글은 2015년 11월 9일 유라시아 네트워크가 '대륙에서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북방아카데미의 첫번째 강의의 원고입니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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