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일본의 ‘경제전쟁’- 일본 뒷마당으로 밀려드는 차이나 파워

2015. 12. 11
조회수 5233 추천수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미중일의 패권적 경쟁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한다. 이미 예견돼 있는 것이었지만 2007년에 AEC 청사진을 발표한 지 8년 만이다. 경제규모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6억2000만 명, GDP 2조5000만 달러, 1인당 소득 4000달러의 공동체 출현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는 12배, 경상가격 GDP는 약 1.8배, 그리고 구매력평가에 의한 GDP는 3.8배에 이른다.
   물론 아직 갈길이 멀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수준, 산업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통합의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역내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 통합은 진전될 것이다. 아세안은 AEC 창설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인력,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단일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변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 미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이 타결되고, 한중 FTA가 비준돼 12월 20일 발효된다. 올 5월 창립준비를 마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내년 초 공식 출범한다. 여기에 2015년 5월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추가로 가담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가 주도하는 5개국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이미 출범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넘어 유라시아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포스크 경영연구원이 발행하는 <친디아 플러스>의 동의를 얻어 아세안 통합을 한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경제공동체 등장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패권적 경쟁을 세번에 걸쳐 조망한다.
 
 1. 아세안경제 공동체(AEC) 출범 배경과 의미/ 박번순 고려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초빙교수
    -조밀한 분업과 넓은 시장 향해 출항
 
 2. 미·중의 뜨거운 전략게임 TPP, AIIB/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세안의 생존법으로서의 AEC
 
 3. 중국 일본의 ‘경제전쟁’- 일본 뒷마당으로 밀려드는 차이나 파워/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일본의 촘촘한 생산망과 중국의 인해전술




 아세안1.jpg

  동남아는 오랫동안 일본의 뒷마당으로 불렸다. 일본 다국적기업들에 이 지역이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같은 전략적 자원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설립될 당시 일본은 이미 아시아 경제의 강자였다. 일본은 당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결성된 아세안 국가들에 중요한 수입국이 되었고, 이들에게 자국의 많은 상품도 수출했다. 1970년대에 이르면 아세안 수출입의 25% 이상이 일본과 이뤄지는 상황이 된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이 상승하자 저임금의 아세안 국가들은 생산활동의 매력적인 대안이 됐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남아 경제는 점차 일본 기업들의 제조 공급망 안으로 통합돼 나갔다.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기술 습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 원천이었으며, 산업 현장에서 일본 기업들에 의한 기능인력의 양성이 이뤄졌다.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중등 소득국가도 생겨났고, 아세안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갖게 됐다. 1990년대에는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아세안에 합류했다. 일본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제도와 경제적 기반의 격차는 일본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가치사슬 내로 흡수되며 불균형한 상태의 통합이 이뤄지게 됐다.


아세안 총교역에서 일본 비중 9%


  아세안2.jpg


 2014년 일본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229억 달러로 2000년128억 달러의 두 배 규모까지 성장했다. 일본은 중국과 EU에 이어 아세안의 세 번째 수출대상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 아세안의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9.3%와 9.4%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 11.6%, 1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낮은 비중이다. 하지만 일본이 아세안 역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밸류 체인(가치 사슬)상의 무역 흐름을 반영할 경우 아세안 역내 무역의 상당 부분도 실제 일본계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아세안 일본계 기업 생산액의 32.5%가 아세안 내에서 제조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로, 이 3개국이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원자재와 기초 소재 및 부품을 이들 국가에 수출하며 결국 간접적으로 일본과 교역하고 있다. 일본의 아세안 수입 가운데 66%가량은 부품 및 중간재로서, 이는 일본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돼 전 세계로 수출된다.
  아세안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역뿐 아니라 아세안 역내 교역, 아세안의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일본을 통한 최종재의 세계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촘촘하게 짜놓은 가치사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이 2014년 일본의 아세안 직접투자액이 204억 달러로 중국의 3배가량에 이르는 이유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2012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섬유, 봉제 등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이들 국가에 각각 85%, 73%, 200%씩 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중국에 의존해 왔던 이들 국가와 본격적으로 관계 강화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아세안3.jpg

 중국 생태계, 취약한 제조 기반의 아세안으로 확장 중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였다. 중국이 경제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며 어느 정도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15년간 중국이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중국 역시 자국의 성장에 동남아의 시장과 자원을 활용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이 주변국을 아우르며 경제권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에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 때문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자원 배분과 산업ㅍ생태계를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노선을 밝히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산업 발전과 인프라 건설 등의 수요 창출에 중국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액은 4800억 달러로 1991년에 비해 무려 70배나 증가했으며 2002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씩 증가했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태국에는 이미 위안화 결제거래소가 설립돼 운영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태국 등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 주요 서비스 수출원이 되는 관광업에 있어서도 중국 관광객의 급증은 반가운 일이다.
  이 같은 중국의 물량공세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원자재와 전기전자 부품 등을 사들이며 2010년 151억달러, 2011년 226억 달러의 대아세안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 중심으로 성장방식의 전환을 꾀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과잉으로 넘쳐나는 상품들을 대거 아세안에 풀어놓기 시작했다. 2013년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45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고, 2014년에는 657억 달러로 적자가 확대됐다. 아세안이 중국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특히, 제조업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아세안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150km 구간의 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던 인도네시아는 결국 중국을 선택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최종 답안의 상징인지도 모른다. 아세안에서 물량공세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밀어붙이는 중국이 일본에는 더욱 큰 도전이다.


*이 글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하는 <친디아 플러스> 12월호(Vol 111)에 실린 글이다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shshim@posri.re.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 서해5도, 대만 금문도처럼 요새화?서해5도, 대만 금문도처럼 요새화?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자칫 ‘양날의 칼’  영국 채널제도도 마찬가지로 전면전 땐 전략적 가치 사라져   정부의 구상대로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서북해역사령부가 설치되고 이곳이 요새화하면...

  • 기동성 초점 ‘욱일승천’ 일, 동북아 신냉전 기류기동성 초점 ‘욱일승천’ 일, 동북아 신냉전 기류

    김종대 |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논의하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 일 제안한 한-일 군사기밀협약 무슨 ‘비밀’ 있나일 제안한 한-일 군사기밀협약 무슨 ‘비밀’ 있나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김태형 기자     한국 방위산업 추락-도약 갈림길   지난해 12월 9일 이명박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

  • 서북해역사령부, 배가 산으로 갈라서북해역사령부, 배가 산으로 갈라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그래픽 정희영, 사진 뉴시스     서해는 이미 ‘사령부 천국’가뜩이나 복잡한 지휘체계에 혼선만 부채질할 판   성격과 임무 가닥 안 잡혀창설 모체 부대 선정부터 이견“즉흥...

  •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북 체제 붕괴 몰두하다 국지 도발 ‘뒤통수’   옛말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질없는 일에 탐닉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