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왜 유라시아인가-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평가 및 전망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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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3개의 협력공간


 지금 유라시아 대륙은 중러의 전면적 협력을 배경으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중국, 시베리아 극동,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교통 물류 및 에너지 협력은 올해 들어 시진핑 정부의 신실크로드(일대일로) 액션 플랜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 등으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집권 3기 푸틴 대통령 또한 신동방정책으로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 역시 동북아 및 아태 지역을 철도와 에너지망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 모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기회이자, 경제 침체 내지 저성장에 빠져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2015년 2월 범정부적 협의․조정기구인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서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협력을 구체화할 것인가?
 지난 12월 9-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유라시아 시대 한·유라시아 협력의 미래 비전’ 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그 답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몽골, 러시아, 중앙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틀에 걸쳐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발전해 온 한·몽관계,  한·러 관계와 더불어 한·중앙아 협력의 방향을 토론함으로써 지정학적 관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이들 세개의 공간에서 각기 어떤 접근방법과 관점을 견지하고 어떤 정책목표를 세워야 할지를 보여줬다. 발표 토론 내용을 네번에 걸쳐 정리했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몽골: 바트-에르데네(Badmaanyambuu Bat-Erdene) 국회의원(전 몽골대통령 후보), 간바타르(Sainkhuu Ganbaatar), 우양가(Gantumur Uyanga)국회의원, 라왁자브(Baatarjav Lkhagvajav) 몽골상공회의소 회장, 라왁수렝( Khugulbuu Lkhagvasuren )칭기즈칸대 총장, 바투르 (J.Battur)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학 한국학과장
 -러시아: 파벨 카도츠니코프(Pavel Kadochnikov) 무역아카데미 부총장, 세르게이 루코닌(Sergey Lukonin)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IMEMO) 중국연구센터 소장,,발레리 슬라빈스키 (Valeriy Slavinskiy) 가스프롬은행 제1 부총재
  -중앙아시아: 무라트백 임마날리예프(Muratbek Imanaliev) 키르기즈 특명전권대사 ( 전외교장관, 전 상하이 협력기구사무총장)
예브게니 홍(Yevgeniy Khon)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경제연구팀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형 원장, 이재영 구미·유라시아실장, 정여천 러시아·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최일송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준비위원장(전 루마니아대사),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김기선 한국외대 교수(몽골어학과장),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김홍진 순천향대 부총장(전 한국몽골학회장), 박상남 한신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이상목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장덕준 국민대 교수, 조병학 가천대 교수(한국몽골학회장), 한홍렬 한양대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목차>  
  1.왜 유라시아인가-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평가 및 전망
  -3명의 러시아 전문가에 비친 유라시아의 역동적 변화와 유라시아 시대의 과제

  2.한-몽골 : 불명확한 미래 꿈 보다 실질적 협력 사업이 필요
  3.한-러시아: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FTA 남북러 가스관 등 에너지 협력 추진
  4.한-중앙아 :러시아와 중국의 신뢰공간에 바탕한 새로운 협력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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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러시아 전문가에 비친 유라시아의 역동적 변화


  유라시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역동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역동성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그치지 않고, 카자흐, 키르기스 등 스탄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몽골을 넘어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인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 변화의 큰 줄기를 21세기를 10여년 앞둔 시점에 발생한 소연방의 붕괴와 세계화의 가속화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수천년동안 유라시아는 세계문명의 형성과 발전, 이민족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 끊임없는 분쟁 등이 증명해 주듯 투쟁과 공존, 분열과 통합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20세기말 유라시아는 다시 열린 공간, 협력과 경쟁의 공간으로 변화됐다.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는 러시아와 옛 소연방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옛 소련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관세동맹’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으로 변화, 발전시켰다. EAEU에는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의 참여가 추진 중이다. 또한 EAEU는 올 5월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으며, 세계 45개국 정도와 긴밀한 경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 중국 정부의 거대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행위자인 건 분명하지만 이 지역의 변화는 보다 다양한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고 교수는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 중앙아시아 5개국, 터키, 몽골 등 유관국 모두가 활발히 협력을 모색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은 이른바 신전략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내 다자지역협력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적지만 미국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확대를 위한 신 실크로드 전략을, 일본은 ‘중앙아시아 +일본 대화’(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룰, 그리고 러시아와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온 인도는 최근 모디 정부 출범 후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Look East Policy(동방정책)’와 ‘중앙아시아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지역에는 다양한 지역협력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SCO(상하이협력기구), Turk Cooperation(투르크 연대),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흑해경제협력),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들이 회원국간 경협 및 교류확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완석 교수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터키의 ‘범 투르크연대’,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 등을 통해  유라시아대륙이 점점 더 응집되는 세계정치·경제의 중심무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유라시아의 동서남북에서 각개약진 하던 열강들이 에너지와 교통, 무역을 매개로 통합을 모색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 년에 걸쳐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 그는 이러한 역동적인 새로운 지정학적 무대의 등장을 ‘신대륙주의’로 부른다. 신대륙주의는 2012년 켄트 E. 콜더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이 냉전 이후 유라시아의 광대한 대륙에서 전개되는 지정학적 동학의 급속한 변화 양상을 포착해, 이를 분석하고 설명한 저서 <신대륙주의>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오랜 기간 해양세력에 압도되었던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 대륙의 신흥 경제대국들이 세계무역과 투자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13-14세기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 시대 이후 북방에서 오래된 세계가 새롭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며, 유럽형 세계체제가 유라시아형 세계체제로 복구되어 가는 형세라는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는 “19세기 유럽, 20세기 미국, 21세기는 유라시아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해양세력의 시대에서 대륙세력의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라시아 대륙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다원적이고 다중심적인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  이며, 미래의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2013년 동안 러시아 4.1%, 인도 7.5%, 중국 10.2% 등 고성장을 기록해왔다.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적 문화적 잠재력 또한 압도적이다. 중국 13억명, 인도 11억명, 그리고 러시아 1억 5천만명 등 거대 국가들이 존재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유구한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지역협력체 형성에서 본다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시아태평양협력회의(APEC), 그리고 동남아협력회의(ASEAN) 등이 각각 역내의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느슨한 정상모임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을 제외하고는 아직 범지역적인 차원의 다자협력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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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


  홍 교수는 2013년 10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가 신대륙주의 현실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가장자리에 위치한 한국이 물리적으로 단절된 북방루트의 복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물류와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의 연계 및 확장을 통해 대륙과의 유기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탈냉전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활용하면서 주체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외교적 ‘표식’ 전환이고, 나아가 신대륙주의 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이 독자적 또는 주도적 게임 참가자가 되겠다는 야망의 발로”다. 그건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숨막히는 세계관을 과감히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울타리에도 갇혀 있지 않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도 무한정 편승하지 않겠다는 심오한 뜻”마저 담고 있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세계인구의 75%인 45억 명이 살고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며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등 신흥 경제대국과 자원 부국들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새로운 활력이자 출구”가 될 수 있다.
 그는 유라시아가 “한국 상품의 거대 시장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디지털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실크로드로서, 중동을 대신하는 건설·플랜트시장으로서 위축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비유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중국몽(中國夢)이라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몽(韓國夢)이다.”
  고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유라시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은 유라시아 동북부와 세계의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유라시아 경제의 잠재력을 촉발하는 관문(gateway)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환경을 평화협력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고재남 교수는 “지난 25년간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특히 경제협력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장석준 교수는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중기, 단기적 목표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필요한가?


  고재남 교수는  한·유라시아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양쟈와 다자의 동시 병행적 추진이라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정치·외교적 접근과 경제·통상적 연계·동시 접근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및 부패현상이 팽배되어 있고, 이는 정치통수(politics-in-command)의 경향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한국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 등 고위 정치 엘리트들과의 인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우호·협력 관계의 강화 등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제·통상 협력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의 대유라시아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과 다자 지역협력 차원의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 국가들은 탈공산화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거의 모든 국가가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들간 다자 경제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역외 국가들도 일종의 경제·에너지 협력 블루오션이자 지정학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유라시아 경협환경을 고려해, 한편으로는 개별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 경제·에너지 협력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장석준 교수는 "남북러 3각협력이 유라시아협력의 첫 단계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참여나 호응 없이 유라시아협력이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남북한 대화와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러시아 등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남북러 3각협력의 첫 단추는 지난 2013년 11월 한러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라는 형태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산 석탄 12만톤과 중국산 생수를 실은 제 3차 시범 컨테이너 운송으로 2016년에는 본계약이 기대되고 있다.  장 교수는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ТОР) 내에 한국 기업 또는 한러 합작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한국, 러시아 및 제 3국으로의 수출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 역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한러 양자 차원의 협력과 함께  다자 협력 채널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강태호 선임 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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