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러 협력: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3개의 협력공간

201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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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러 협력 :제3의 세력화를 통한 완충적 다자적 세력균형의 모색

 <발문>
 지금 유라시아 대륙은 중러의 전면적 협력을 배경으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중국, 시베리아 극동,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교통 물류 및 에너지 협력은 올해 들어 시진핑 정부의 신실크로드(일대일로) 액션 플랜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 등으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집권 3기 푸틴 대통령 또한 신동방정책으로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 역시 동북아 및 아태 지역을 철도와 에너지망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 모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기회이자, 경제 침체 내지 저성장에 빠져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2015년 2월 범정부적 협의․조정기구인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서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협력을 구체화할 것인가?
 지난 12월 9-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유라시아 시대 한·유라시아 협력의 미래 비전’ 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그 답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몽골, 러시아, 중앙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틀에 걸쳐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발전해 온 한·몽관계,  한·러 관계와 더불어 한·중앙아 협력의 방향을 토론함으로써 지정학적 관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이들 세개의 공간에서 각기 어떤 접근방법과 관점을 견지하고 어떤 정책목표를 세워야 할지를 보여줬다. 발표 토론 내용을 네번에 걸쳐 정리했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몽골: 바트-에르데네(Badmaanyambuu Bat-Erdene) 국회의원(전 몽골대통령 후보), 간바타르(Sainkhuu Ganbaatar), 우양가(Gantumur Uyanga)국회의원, 라왁자브(Baatarjav Lkhagvajav) 몽골상공회의소 회장, 라왁수렝( Khugulbuu Lkhagvasuren )칭기즈칸대 총장, 바투르 (J.Battur)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학 한국학과장
 -러시아: 파벨 카도츠니코프(Pavel Kadochnikov) 무역아카데미 부총장, 세르게이 루코닌(Sergey Lukonin)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IMEMO) 중국연구센터 소장, 발레리 슬라빈스키 (Valeriy Slavinskiy) 가스프롬은행 제1 부총재
  -중앙아시아: 무라트백 임마날리예프(Muratbek Imanaliev) 키르기즈 특명전권대사 ( 전외교장관, 전 상하이 협력기구사무총장)
예브게니 홍(Yevgeniy Khon)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경제연구팀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형 원장, 이재영 구미·유라시아실장, 정여천 러시아·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최일송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준비위원장(전 루마니아대사),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김기선 한국외대 교수(몽골어학과장),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김홍진 순천향대 부총장(전 한국몽골학회장), 박상남 한신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이상목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장덕준 국민대 교수, 조병학 가천대 교수(한국몽골학회장), 한홍렬 한양대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목차>  
  1.왜 유라시아인가-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평가 및 전망
  2.한-몽골 : 불명확한 미래 꿈 보다 실질적 협력 사업이 필요
  3.한-러시아: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FTA 남북러 가스관 등 에너지 협력 추진

       제3의 세력화를 통한 완충적 다자적 세력균형의 모색
  4.한-중앙아 :러시아와 중국의 신뢰공간에 바탕한 새로운 협력모델 필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한러관계


  한러 역시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필요하다.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보더라도 몽골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협력분야가 제안되었지만, 실제로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제재가 겹쳐 2중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로 인해 한러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2014년의 한국의 대러 수출은 9.1% 감소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56%나 감소하였다. 올해의 경우 대러 수입도 31.1%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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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은행의 장기적 석유(왼쪽) 및 가스 국제 가격 추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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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정치 경제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의 대국이다. 따라서 한러 협력은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인도-퍼시픽 라인 구축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양 세력을 내세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아시아 중시정책 Pivot to Asia)과 신실크로드의 일대일로와 중국 꿈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 및 유라시아 연계전략 사이에는 분명 갈등과 대결이 존재한다. 이런 양자 구도 속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가스 석유 전력 등 거대 에너지 제국으로서의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전략 그리고 시베리아 및 극동연해주 지역의 개발 전략 등을 내세워 제3의 세력으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마찬가지로 Pivot to Asia로 불리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직면해있다. 서방과의 상호 신뢰에 금이 가면서 더 이상 산업, 기술, 금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아태 지역에서 대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대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유럽과의 관계를 보완할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듯이, 러시아는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우세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미국과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역사적으로 두나라는 각자 상대국의 군사적‧전략적 의도를 불신해 왔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는 오히려 러시아가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중심을 이동하고자 할 때 다른 대안적 협력을 찾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유럽이나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만큼 내심 중국의 영향력을 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남북한 모두 중국의 힘 앞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제3의 세력화를 통한 완충적 다자적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의 빈약한 성과를 극복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이중적 위기 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국제학대학원)는 “러시아 경제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유가하락과 서구의 경제제재로 올 러시아 경제는 –4%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에도 0% 전후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9월 실질 GDP가 0.9% 성장하고 기업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저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떨어질 때 러시아의 GDP가 1~ 2% 감소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비한다면 18개월 연속 유가 하락했음에도 러시아 경제는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마저도 나오고 있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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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세르게이 루코닌 소장(가운데)


 러시아와의 협력은 크게 세가지 층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러 양자관계 전체의 관점에서 본 협력관계가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다자적 협력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중러 3국이 만나는 극동지역 개발과의 관계라는 지역적 협력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과제라는 관점에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극동지역 개발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진-하산프로젝트를 포함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앞으로 몽골, 중앙아시아 등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하였다.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ʻ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ʼ과 2014년에는 극동지역의 행정구역별 특징을 고려한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지대(TASED,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이하 선도개발지대)를 설정하여 동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2015년 하반기 들어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하는 등 극동지역개발의 본격화와 더불어 북러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신 극동발전전략


 세르게이 루코닌(Sergey Lukonin)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IMEMO) 중국연구센터 소장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은 지난 8월 17일부터 입주기업 신청이 시작돼 약 40억 달러 규모의 약 70개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극동개발기금으로부터 3개프로젝트가 최초로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2015년 말까지 15억달러 규모의 5개 프로젝트가 더 승인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관련 법이 발효되었으며, 2015년 11월 초 현재 총액 약 6억달러 규모의 6개 잠재 입주기업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권역 확대 관련 법률안에 따라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소벳츠카야 가반, 바니노,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레 항,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츠키항, 추코트카와 사할린 항 등으로 자유항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과 만주횡단철도를 경유해 동시베리아 치타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는 새로운 대륙교통로인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국제 교통축 건설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프리모리예 2는(투먼회랑)는 하산, 포시에트 자루비노의 항만을 연결해 마하리노를 거쳐 중국의 훈춘으로 이어지는 회랑을 말한다. 하산은 나진과 철도로 연결돼 있고 훈춘은 창지투 라인으로 창춘으로까지 이어진다. 그가 말하는 투먼 회랑은 그러니까 자루비노와 포시에트 등 인근의 작은 항만 그리고 나진항을 포괄해 창춘을 거쳐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철도 수송로를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프리모리예 1(쑤이펀하 회랑)은 블라디보스톡과 그 동쪽의 나홋카, 보스토치니항을 묶어서 우스리스크를 거쳐 기존의 시베리아 횡단열차 대신 그 북서쪽 100km에 위치한 포그라니치니(그로데코보 국경역)을 통해 중국의 쑤이펀하로 이어지는 회랑을 말한다. 쑤이펀하는 무단장을 지나 하얼빈 그리고 치치하얼을 거쳐 만주어리로 이어지는 동청철도의 동쪽 끝이자 출발점이다.
  루코닌 소장은 부총리급의 알렉산드르 갈류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취임한 2013년 가을부터 2012년 푸틴 정부의 재등장 이래의 이른바 신극동 발전전략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갈류시카 장관은 극동 사회경제발전 신모델 및 제도에 관한 제안을 통해 “극동연방지구에서 생산되는 완성품(노동, 서비스)의 아태지역 국가들로의 수출, 외국인 투자 등 유리한 투자여건 조성, 중소기업 발전, 경제특구, 산업특구, 기술특구, 농공단지 등 선도개발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때부터 아태지역을 타깃으로 한 역내 수출산업 발전 방안이 최초로 강조됐다.  루코닌 소장은 이것이 새로운 극동발전 전략의 주요 혁신 내용이며, 갈류시카 장관의 취임과 함께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신 극동전략이 과거와 다른 큰 변화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극동개발공사, 극동지역 인력개발원,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기금 등 극동지역에 대한 연방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선이 있었다. 두번째는 극동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신규 제도가 갖춰졌다. 극동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을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보다 최소한 못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우수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세혜택 관련 법이 이미 2013년 9월에 채택됐으며, 특혜 과세제도 시행 및 신규 조세 특혜를 위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더 넓은 통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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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푸틴(오른쪽),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왼쪽),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EEU 합의


  카도치니코프 (P. Kadochnikov) 러시아무역아카데미(Russian Foreign Trade Academy) 부총장에 따르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가 추진했던 가장 주된 통합의 프로젝트는 2010년에 관세동맹을 창설하고, 그 뒤 2012년에 단일 경제공간(SES: Single Economic Space), 그리고 2015년 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을 창설한 것이었다 (2015년 1월 5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였다). 그 목적은 EU와 유사하다. 하지만 카도치니코프 부총장은 유럽연합과 달리 EEU가 관련 협정과 조약에 관한 협상 추진 과정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지역통합체로서는 규모가 매우 작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 EEU의 4개 회원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다. 또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였다. 게다가 이 통합체의 핵은 러시아일 수밖에 없다. EEU 회원국의 총 GDP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85%에 이르기 때문이다. 카도치니코프는 지정학적 특성과 다른 유사한 지역통합체들의 발전과정을 볼 때 EEU는 ASEAN 공동체나 메르꼬수르 (MERCOSUR, 1990년대 중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주체가 돼 개방형 지역주의를 내세운 남미공동시장)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과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단일관세지역을 설정하고, 러시아-벨라루스, 특히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의 통관장애를 없애고, 교통운송 및 기타 검역 등 규제조처를 간소화함으로써 상호 무역을 확대시켰다. 또 3개국 전체의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투자의 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무엇보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2015년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도치니코프 부총장은 EEU가 “이는 EEU가 ASEAN과 더욱 확대된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와 FTA 체결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공동연구그룹이 조직돼 있고, 인도네시아, 페루, 칠레도 FTA 체결 잠재 대상국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해 EEU의 통합 아젠다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러관계의 확대를 위한 전략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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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석유가스파이프라인과 한반도 가스관 구상


  엄구호 교수는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국면을 고려하면서 러시아의 이런 대응과 관련해 한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 크게 세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가 러시아 수입대체산업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 투자에 대해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10년간의 세제지원, 산업기금지원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경공업 분야에서는 섬유분야(textile)가 가장 적합할 것이며, 응용기술 분야로는 전자산업이 가장 적합하고, 식가공 분야의 기계제작 분야와 엔지니어링 기계분야도 잠재력은 매우 커 보인다고 엄 교수는 밝혔다.
  둘째, 자원협력 특히 가스분야에서의 공급 협정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반도 가스관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러시아와 중국은 동시베리아의 미개발 가스전으로부터 중국의 인구 밀집지역의 동부 회랑으로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 bcm의 가스를 공급하는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엄 교수는 이 중국과의 가스거래 성사는 그동안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 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유전개발과 운송망 건설을 위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의 가스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또 러중간 대규모 거래는 소위 ‘아시아 프리미엄’ 극복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의 63%나 차지하지만 이 지역은 미국보다 다섯 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아시아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 그건 이 지역이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지역 가스시장이 없는 데다 안정적 장기계약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NG)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러중간에 협상한 가스가격이 아시아 가격의 기준가격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현재의 석유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금의 시점이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도입문제는 남북한의 지정학적 관점 이외에도 셰일가스와 장기도입선의 LNG 공급등 에너지 수급의 장기적 전망에 입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는 2035년경까지 유럽이 대러 가스의존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셰일 가스도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러시아 가스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해 각국과의 FTA를 확대하고 있듯이 이에 호응해 유라시아연합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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