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적색경보와 뉴노멀(중속 성장 시대)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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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환경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2003년의 사스(SARS)와 2015년의 스모그


 2002~2003년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가 중국을 덮친 이래 중국의 민심은 크게 변화했다고 한다.  당시 남부 광둥성에서 시작된 사스는 북상해 베이징을 위협했다. 사람들은 영문 모를 병에 죽어나갔다.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2003년 2월이 되자 그 확산속도와 범위는 걷잡을 수 없었다.  베이징 및 인근의 1천 7백만명에 이르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흘도 안돼 빠져나갔다. 공항 터미널 기차역은 아수라장이었다. 캐롤린 퓌엘은 <중국을 읽다>라는 책에서 당시 40대 여성 택시 운전기사의 말을 전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에요” 그 운전사는 “우리는 항상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고 배우며 자랐지요. 근데 지금 모두들 실제 삶은 그 반대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홀로 질병에 죽음에 직면하게 됐지요” 늘 국가가 우선이었으나 그 국가는 너무나 무력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인 쭤다페이는 “사스 위기 후에 중국인들은 확실히 좀 더 개인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지만, 그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자각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사스는 정치적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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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15년 12월15일 공개한 한중 두나라의 공기 오염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위성지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확되기 시작한 미세먼지 등에 의한 스모그 문제는 2015년 겨울에 접어들자 사스에 버금가는 정치적인 현안으로 자리를 잡게됐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당국의 안일한 스모그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호흡기질환 전문가로 중국 공정원(한국의 카이스트에 해당) 소속 중난산(鐘南山) 원사는  중국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사스를 퇴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영웅’으로 불린다.  지난 2013년 1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스모그가 사스보다 더 무섭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사스는 병원체 격리가 가능하지만, 대기오염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기 오염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홍콩 연구팀이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직경 2.5㎛ 이하 초미세 먼지(PM 2.5)의 농도가 ㎥당 10㎍ 늘어날 때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은 25~30% 높아진다고 전했다. 따라서 스모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보면 가벼운 질환인 기관지염, 비염, 안과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니뇨로 더 악화된 스모그


  스모그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다. 오염물질이 온통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를 뒤덮기에 생긴 말이다. 과거 스모그의 주된 원인이 황사였다면, 최근 들어선 미세먼지로 바뀌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크기가 10㎛(PM10, 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를 통칭한다. 머리카락 지름이 대략 80㎛이고, 일반적으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물체의 최소 한계가 40㎛다. 납∙카드뮴∙비소 등 맹독성물질과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섞여 있는 미세먼지는 구분이 안된다. 이 가운데 지름이 2.5㎛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이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 속에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허파꽈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인체에 더욱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죽음의 암살자’란 이름이 붙기도 한다. 
 올들어 중국의 스모그 현상의 극도로 악화된 건 기상이변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11월 초 올 겨울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엘니뇨로 바람과 비가 예년보다 줄면서 석탄을 사용하는 도시 지역의 난방시설에서 방출하는 배기가스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해 스모그 등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베이징을 비롯해 11월 이후 중국은 심각한 스모그에 직면했다.  <신경보(新京報)>는 11월 10일 중국 동북부와 베이징 등 화북지방의 대기오염 상황이 최근 몇일간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선 11월8일  PM2.5 농도가 일시 1㎥당 1400㎍를 돌파했다. 11월30일 베이징엔 PM 2.5 농도가 1000에 육박할 정도였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스모그가 얼마나 더 심해야 적색 경보를 발령할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신문은 동북지방은 2012년 대기오염 관측 신 기준을 도입한 이래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스모그 방지용 방진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렸고, 외출을 자제한 탓에 시내는 움직임이 부쩍 줄어든 공동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도시는 적막했고, 사람들은 침울했다. 인터넷에서는 스모그의 현실을 풍자한 얘기들이 흘러넘쳤다.
  “나무 옆을 지나느라 애인 손을 잠깐 놓았는데, 다시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삶과 죽음 사이가 아니라, 상하이 거리를 걷는 너와 나의 얼굴 사이야. 왜냐고? 안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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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로 만든 벽돌


  지난 11월30일 홍콩 언론 <밍바오(明報)>는 “어떤 사람에게는 스모그도 예술적 영감이 되기도 한다”면서 한 무명 예술가를 인터뷰했다. 이 예술가는 올 7월부터 100일 동안 미세한 입자를 빨아들일 수 있는 진공청소기를 들고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 등 번화가를 비롯해 골목 골목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채집한 스모그를 압착시켜 ‘먼지 벽돌’을 만들었다. 실제 벽돌 크기다. 신문은 1550명이 하루 동안 마신 분량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그는 ‘견과형제(堅果兄弟)’라는 필명을 썼는데 ‘제정신이 아닌’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속어 ‘nuts (원래 뜻은 견과류)’를 뜻하는 것으로 신문은 해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자동차와 화학공장이 둘러싼 장소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계속 먼지를 만들어내고, 자원을 소진하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먼지가 될지도 모른다”
  공기 청정기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는 건 그렇다 해도 콘돔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는 건 언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건 스모그로 인한 기형아 출산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이 스모그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번에 걸친 베이징의 적색경보와 스모그 크리스마스  


 중국은 대기오염 경보를 총 4단계로 나눠 발령하고 있다. ‘심각한 오염’ 수준이 하루(24시간) 지속되면 4단계인 남색경보를, 2일 지속되면 황색, 3일은 주황색 경보를 발령하며 3일 이상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어질 경우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를 내린다.
   베이징은 12월 들어 1급 적색경보를 두 차례 발령했다. 12월 8일 오전 7시부터 10일 낮 12시까지 그리고 10여일만인 18일부터 22일까지다. 12월 8일 PM2.5 농도는 200~300에 달했다. 적색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3년 10월에 경보시스템이 베이징시에 시행•도입된 이래 처음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준치로 제시한 PM2.5 농도는 1㎥당 25㎍다. 중국의 환경기준은 이보다 높은 35다.

  급기야 중국은 ‘스모그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베이징은 12월25일 스모그 위험단계 두번째 등급인 주황색(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날 측정된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이미 12월 들어 두 차례 발령된 한단계 높은 일등급의 적색 경보 당시보다 더 높았다. 베이징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2시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지수가 최악 수준인 ‘위험’을 넘어서 561(㎥ 당 미세먼지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12월25일 가시거리는 50m도 안될 정도였다. 시계불량으로 주변 고속도로는 교통대란을, 베이징 국제공항은 300편 이상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짙은 스모그로 여객기가 몇 대씩 운항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수백 대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의 환경문제 대책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중국이 스모그와의 전쟁을 치를 즈음 시진핑 국가 주석은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하고 있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상황을 좌우할’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이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중의 협력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1, 2위의 탄소배출국이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을 제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1위에 오른 중국은 이제 제2의 배출국인 미국보다 거의 2배가량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2월1일  당사국총회(COP21) 특별정상회의에서 그런 기대에 부응했다. 그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서 내용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시 주석이 밝힌 이 목표치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2009년 “중국은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40~45% 줄이겠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수준이었다. 시 주석은 2014년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과 2020년 이후 자국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 ‘중미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 9월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중미 정상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특히 12월 11일 총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두 정상은 전화 통화를 통해 파리 총회의 성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2월15일 기후변화협약 총회 196개 회원국은 파리기후협정(이하 ‘파리협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는 이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번 협정 또한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셰전화(解振華) 유엔기후협약 중국 정부 대표단 단장은 12월 23일 중국 국무원 주최로 열린 베이징의 내외신 브리핑에서 중국의 감축 약속이 지켜진다면 “스모그 오염원이 절반 가까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이 평가 및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행동 목표가 실현된다면 스모그 오염원은 42% 감소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어찌보면 베이징의 스모그 적색경보가 보여주듯 환경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봤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역할만을 놓고 본다면 베이징의 적색 경보가 파리의 녹색 신호를 만들어낸 셈이다.
 

석탄의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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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을의 석탄 먼지

   

  스모그는 중국 현대화의 결과다. 3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공장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 가스는 점점 늘어갔으며 도시는 분진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공사장이 되었고, 늘어나는 자동차는 배기가스를 쉼 없이 뿜어댔다. 석탄을 이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은 베이징의 하늘을 분진으로 덮었다.  공장 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도시건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누적돼 있지만, 일반먼지와 더불어 특히 석탄으로 인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은 PM2.5의 3대 오염물질로 꼽힌다.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독 스모그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석탄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초미세먼지의 주된 오염물질인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총 배출량 가운데 30%가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류웨이(劉煒)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대기(大氣)처 부처장은 베이징의 경우, 대기오염의 이산화황 성분 대부분이 석탄에서 나오며 질소산화물 배출률의 20%, PM2.5 배출률의 16.7%가 석탄소비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4일 중국 국가환경부가 12월 초 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극심한 스모그 사태와 관련해 밝힌 조사결과도 석탄 연소와 철강 등 중화학공장의 배출로 생성된 대기오염 물질이 스모그의 주요 원인이었다.
 ‘석탄은 많고, 석유는 적고, 가스는 부족’한 중국은 자연스럽게 석탄 위주의 에너지소비 구조 하에서 고속성장기를 거쳤다. 석탄은 중국 에너지소비의 66.5%(2013년 기준)를 차지한다. 또 전력생산의 약 79%를 석탄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평균과 비교해볼 때 중국의 에너지 공급의 석탄의존도는거의 두배 수준으로 매우 높고, 천연가스와 및 기타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에너지 순수출국이었던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고 에너지 생산이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1993년에는 석유의 순수입국, 1997년에는 총 에너지의 순수입국이 되었다. 석유 수입량은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의 석유 순수입량은 2억 5,000만톤에 달했으며 해외의존도는 2009년 이미 50%를 넘어섰다. 중국 에너지연구소는 중국의 석유 해외의존도가 2020년에는 65%, 2030년에는 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화석연료 특히 석탄의 비중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2020년까지 비화석 연료의 비중을 15%로 높이며 2030년까지는 그 두배인 30%(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늘이며 이를 통해서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60~65%까지 줄이는 게 중국이 내건 목표다.  그러나 풍력,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는 이들 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2-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중국이 석탄 위주 에너지소비 구도를 단기간 내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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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중부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위) 및  개념도


  그런 점에서 석탄 에너지 의존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화석에너지의 환경오염 배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 청정에너지로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석탄의 합성 천연 가스화 사업을 통해 지금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석탄가스화(Coal Gasification) 기술은 합성천연가스 및 합성원유 생산, 메탄올 등 화학원료 생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의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선진기업들이 이미 많은 기술을 개발해왔다. 원리는 석탄을 가스화기에 주입하여 불완전 연소시켜 CO와 H2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가스(Syngas)를 제조한 후, 가스정제 공정을 거쳐서 COS, H2S 등의 황화합물을 제거하고, 합성 발전 공정을 이용하여 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 합성석유(Coal to Liquid, CTL),화학제품(메탄올, DME 등) 및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2013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SNG(Synthetic Natural Gas, 합성천연가스)사업의 빗장을 풀고 네이멍구(內蒙古)와 신장(新疆) 등의 사업을 허가했다. 또 천연가스 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SNG의 경제성을 부각시켰다. 아직 다른 연료와의 가격 비교와 기술적 문제 등이 존재하나 이 기술은 환경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용도를 다양화하여 석탄을 또다시 인류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IGCC기술의 석탄 발전방식을 이용해 201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기(5기 상업운전)가 운전 중이다. 중국은 고속철 기술의 자립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석탄가스화 기술을 10여기 이상씩 자국에 건설하면서 설계와 제작의 상당부분을 자체기술로 흡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국 IGCC 플랜트에 대한 능력을 키워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대량의 석탄을 가스화할 수 있는 상업화 실적이 있는 기술로 이미 13가지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의 경우 풍부한 석탄 자원을 갖고 있는 몽골과 모두 3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석탄가스화 사업에 합의했다. 중국이 몽골의 ‘석탄 합성천연가스(SNG) 추출’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투자를 담당하고, 몽골의 투브 등  4곳의 갈탄광산에 연간 160억㎥ 상당의 SNG 생산력을 갖춘 4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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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오훙 선우그룹 대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선우그룹(神霧集團)이다. 중국 3천여개의 환경기업을 대표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석한 이 회사의 우다오훙(吳道洪) 사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법과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석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우그룹은 화석연료의 고효율적 연소 기술과 고효율 정밀가공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절전∙저탄소 기술을 개발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기술이 131건에 달하고, 현재 129건 특허가 심사중에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축열식 저급 미분탄 가스화 기술, 미분탄 고속 열분해+화력발전소 보일러 절전 및 탈질 일체화 기술, 축열식 탄화칼슘법 아세틸렌 신공법, 저질 금속광물과 비철금속광물의 회전로(RHF) 고효율 클린 제련 공법, 수소 수직보일러 직접 환원방식의 고효율 저탄소 제련 공법 등 5가지 혁신 기술은 선우그룹이 독 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해외진출의 새로운 대표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선우그룹의 이 절전 저탄소 기술은 매년 약 7,0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석탄의존의 화력 발전을 원전건설 확대로 대체하는 것이다. 원자력은 대기오염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원자력발전은 현재 석탄가격과 비슷한 유일한 청정에너지”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의 비중은 2.4% 정도에 불과하다, 77%는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2015년 10월 기준 중국이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25기(2만1603㎿)로, 원전의 발전용량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한국 24기(2만1716㎿)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이를 2.5배 수준인 5만8000㎿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16∼2020년) 기간 매년 6∼8개의 원자로를 자체 기술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천억 위안(약 9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매년 1000억~1200억 위안을 투자해 6~8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2월5일 2030년까지 중국이 110개의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세계 최대 핵 발전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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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석탄 소비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스모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중화학 공업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 ‘적색경보’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스모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실물경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는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성장률 하락을 감내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30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규획을 확정하면서 환경보호로 대표되는 '생태문명 건설 목표‘를 경제발전규획 수립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시켰으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위주 3차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녹색성장과 개발, 공유 등 새로운 발전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비화석 연료 비중을 1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또 13차 5개년 규획에서 원자력발전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생태발전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한 전원(電源)으로 제시됐다.

 

  징진지(京津冀) 공동발전 계획과 전기차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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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베이징등 수도권 지역의 획기적인 환경개선은 징진지 계획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는 지난 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도시공간, 기능, 인구 분포 모두가 조정 대상이며, 베이징의 변화로 인근 톈진과 허베이 지역은 전체의 경제구조와 공간배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4월 30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징진지 공동발전 계획개요(京津冀協同發展規劃綱要, 이하 개요)’를 통과시켰다. 또 2022년 베이징-허베이를 묶어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를 계기로 역시 대대적인 도시 재편에 착수할 예정이다.창장(長江) 삼각주 경제중심과 주장(珠江) 삼각주 경제중심의 뒤를 이어 징진지 경제중심을 출현시킨다는 것이다.
  이 징진지 개요에 따르면 베이징의 비(非) 수도 기능을 분산하고 ‘대도시병’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산업 업그레이드와 산업이전, 교통 통합, 생태환경 보호의 세 가지 분야에 우선 힘을 쏟도록 돼 있다. 베이징과 톈진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반면, 허베이는 산업이 지나치게 분산됐고, 톈진과 허베이의 연해산업은 동질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개요>는 베이징의 포지션을 정치중심, 문화중심, 국제교류중심, 과학기술혁신중심의 ‘4대 중심’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의 기능은 시 외곽과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17일, 비수도기능 분산 작업 현장회의가 베이징 남동부 4환도로 근처에 있는 시즈허(西直河) 석재시장에서 열렸다. 이 석재시장은 과거 화베이(華北)지역에서 제일 큰 석재 집산지였다. 앞으로 이곳은 공원녹지로 바뀔 예정이다.
  또 하나의 계기는 올림픽 개최다. 지난 7월 말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베이징 당국은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 걸 핵심적인 과제로 정했다.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에 비해 4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인 왕안순(王安順) 베이징 시장은 “지난 2013년 5년간 1천300억달러를 투입하는 대기환경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간 배출가스 기준을 넘긴 차량 100만대를 폐기 처분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연 총량이 2년여간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이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25% 이상 줄어들게 된다.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사용확대도 그 일환이다. 2015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4만여 대로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올랐다. 또 2020년까지 450만개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텐센트,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 투자를 선언했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는 이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몇 년 내에 정부가 구매하는 신규 자동차의 30%는 모두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다. 모든 지방정부들도 유사한 조달 정책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최하권의 한국


   중국의 스모그는 강건너 불이 아니다. 우린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탄소가스 감축과 스모그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와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는 지난해 12월 8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행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발표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37.64점으로 조사 대상 58개국 중 ‘매우 나쁨’ 등급에 포함되는 5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두 단체의 2010년 발표에서는 중위권인 3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두 단체는 한국에 대해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라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 “러시아, 남아공, 중국, 캐나다와 함께 에너지 총소비량이 G20 평균보다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총회에 참석 중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은 주요 선진국들이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감축계획을 내놓은 데 비해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미온적인 감축 계획안을 제출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해진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를 거듭해온 기후변화 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기형적인 에너지 생산구조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 세계 최하위권인 82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공개된 세계 각국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94기가와트(GW)로 전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 13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생산과 소비, 설비용량 수준은 경제규모와 비슷한 셈이다. 문제는 원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현재 우리의 핵발전소 용량은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과 비슷한 세계 4위규모다. 반면에 그 의존 비중은 프랑스(48.8%), 아르메니아(34.3%), 벨기에(30.4%)에 이어 26.8%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크게 뒤쳐질 뿐만 아니라 원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우린 녹색성장의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의존 비중은 1.9%였다. 이는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못미치는 것이었다.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덴마크가 43.1%로 1위였으며, 독일 41.2%, 니카라과 34.1%, 스페인 30%, 포르투갈 29.4%였으며   프랑스 11.2%, 중국 9%, 미국 7.4% 일본 3.8% 등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석탄에 집착하는 한국


  그린피스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석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석탄이 한국 전체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2014년 기준)이다. 석탄수입량에서도 2013년 약 1억 2600만톤을 수입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4위의 석탄수입량을 기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원전 건설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린피스의 리 슈오(Li Shuo)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카이사 코소넌(Kaisa Kosonen) 수석 정책자문은 “석탄을 향한 중국의 무분별한 소비욕구가 이제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 전체 석탄의 44%를 소비하고 있는 중국 34개 성(省) 가운데 12개 성은 각 지역의 석탄사용을 통제하기로 약속했으며, 베이징을 비롯한 몇몇 지역은 5년 안에 50%를 감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게다가 선진국 등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 석탄 산업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월18일 1950년대 1천330곳에 달하던 영국의 탄광들은 국가 에너지의 약 95%를 담당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영국 내 모든 탄광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앰버 러드(Amber Rudd)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장관은 “앞으로 10년 내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며, 영국에서 원전은 10년 내 전체 발전량의 최대 30%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OECD 회원국들은 영국의 주도로 2017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 중 규모가 크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대출 보증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한국·미국 등 산업구조상 석탄 발전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들과 호주 등 석탄 수출 대국들은 그동안  반대의사를 밝혀왔으나, 영국 등이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이 석탄발전소 건설 자금을 지원한 규모는 2015년 11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기준으로 약 86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본의 지원액이 58%로 가장 많으며 한국이 23%, 미국이 11% 순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노출도가 세계 2위로 높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국내에서 25.7% 감축을, 해외 탄소거래를 이용해 11.3%의 감축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약 2억2천만톤의 국내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세계 4위다. 그린피스 한국지부 에너지 전문가인 손민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대로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증설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력산업연구회의 분석에 따르면, 전력부문에서만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0~24기를 축소하는 동시에 석탄 발전량을 대폭 줄이는 제약발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9기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인 정부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은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 53기를 가동하는 것도 모자라 2021년까지 24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한국은 총 77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2배(발전설비용량기준)에 달하는 양으로, 탄소배출량 증가와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국전력은 물론이고 개도국 건설 사업에 많이 진출한 건설사들도 석탄 관련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회수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국 상위 10개국 가운데는 중국뿐 아니라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올라와 있다. 중국은 그나마 1인당 탄소배출량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한국은 그런 주장도 할 수 없다.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유럽연합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동아시아에서 지구 온도계를 쳐다보며 정작 불안해 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이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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