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전쟁-공습과 드론 공격의 딜레마 1.

강태호 2016. 04. 01
조회수 13159 추천수 0

<기획> 오바마의 전쟁-공습과 드론 공격의 딜레마 
 

 1. 기획을 시작하며- 오바마와 3개의 전쟁
 
-시리아 이라크에서의 새로운 전쟁:이슬람 국가 조직(ISO)
  -드론 전쟁의 시대를 열다
 
 2. 드론 공격과 테러보복의 악순환

 

 3.‘칼의 길’-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전쟁
 

 2개의 전쟁- 이행하지 못한 공약


  9.11 테러를 계기로 시작된 부시의 아프간 이라크 2개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 오바마의 핵심적인 선거공약이었다.  
  2009년 백악관에 들어온 오바마는 군부와 공화당 등 보수세력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파헤친 밥 우드워드(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가 2010년 10월 펴낸 <오바마의 전쟁>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아프간 개입을 제한하고, 아프간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찾고 있었으나. 게이츠 국방장관, 멀린 합참의장, 퍼트레이어스 당시 중부군 사령관 등 대통령 고위 군사보좌관 3명은 명확한 출구전략도 없이 4만 명 이상의 증파를 고집해 갈등을 빚었다고 전하고 있다. 2009년 9월 퍼트레이어스 당시 중부군 사령관은 <워싱턴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병력을 늘리지 않으면 아프간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10월에는 멀린 합참의장이 상원에서 퍼트레이어스 장군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스탠리 맥크리스털 전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도 2013년 1월 펴낸 <나의 임무(My Share of the Task)>라는 회고록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가 시작되자마자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는 주로 아프간 파병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맥크리스털 사령관은 그의 참모가 백악관을 비난한 발언이 <롤링스톤> 잡지에 실린 후 경질됐다.


  전쟁비용.jpg

2011년 6월29일 브라운대 산하 왓슨국제관계연구소의 아이젠하워 리서치 프로젝트가 발표한 '전비(Cost of War)' 보고서


  그러나 오바마는 펜타곤과 군인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취임 2년 뒤인 2011년 말 우선 이라크 철군을 마무리지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8년 만에 이라크 전쟁에서 손을 뗀 것이다. 이라크로부터의 철군에 대한 그의 공약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지난 2008년 7월1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행한 연설이었다.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개입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모든 위협과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는 우리의 안보,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 그리고 21세기 도전의 극복에 필요한 우리 군사력과 경제 및 자원 등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이라크 전쟁은 미국에게 사망자 4400여명, 부상자 3만여명, 그리고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남겼다.

 

오마바 메모리얼데이.jpg

 미국 현충일을 앞두고 2014년 5월24일 아프간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그는 이어서 자신의 공약대로 2014년 말엔 아프간 전투의 임무 종료를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2014년 5월25일 미국이 13년만에 처음으로 주요 지상전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충일을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하면서 “이 아름다운 언덕에 놓인 저 비석들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비용이자,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으면서도 꾸준히 갚으려 노력해야 하는 빚의 표상”이라며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렸다. 그는 또한 2015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완료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아프간군을 지원하고 훈련하기 위해 1만 명 이하의 병력이 임무를 수행 중이고, 내년 말까지는 (병력 규모를) 대사관 경비(에 필요한) 수준으로 줄이겠”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월요일의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아프간을 깜짝 방문하면서 전쟁 종결의 메시지를 부각시켰다. 그의 아프간 방문은 토요일 저녁 비밀리에 비행기에 올라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돌아 일요일 아프간 수도인 카불 인근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해 4시간동안 머물고 귀국길에 오르는 강행군이었다. 재임 중 네번째, 그리고 2년 만에 아프간을 다시 찾은 그는 이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3000여명의 미군들을 향해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독트린'으로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5월 28일 미 웨스트 포인트(육군사관학교) 연설은 전쟁에서 벗어난 미 외교 정책의 기조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시리아 이라크에서의 새로운 전쟁-이슬람 국가(ISO) 조직

 

  그러나 철군 당시의 이라크는 여전히 지도력의 부재와 종족간 분쟁,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 빈발하는 폭탄 테러 등 혼돈 그 자체였다. 탈레반의 세력확장 등 아프간도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오바마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전쟁에 직면했다. 이라크에서 철군한지 3년도 채 안된 2014년 8월 그리고 9월 오바마 대통령은 각각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선언했다. 그는 8월7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공습과 산에 갇힌 수천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이라는 두 가지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바마는 92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걸프전 이후 클린턴, 부시에 이어 네번째로 이라크의 군사 개입에 나선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그 뒤 오바마는 아프간에서의 철군 방침마저도 번복한다. 2014년 아프간 종전 선언으로 아프간에는 아프간 안정화 지원군 명목으로 남아있는 미군은 9800명이었다. 오바마는 애초 이 병력을 2015년 절반수준인 5500명으로 줄인 뒤 2016년까지 완전히 철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임기말인 2016년까지 현행 9800명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2017년에 5500명으로 줄이며 이후 감축 규모는 아프간의 치안 상황을 봐가며 결정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아프간 철군 연기 결정은 탈레반이 북부도시 쿤두즈를 한때 점령하는 등 세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데다 극단적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조직(ISO)’마저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었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오바마는 이라크-시리아 지역의 ISO와의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시리아 내전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두 개의 전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채 이제 ‘3개의 전쟁’을 후임 대통령에게 물려주게 된 셈이다.

두 개의 전쟁을 끝내겠다던 오바마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시의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지금 미국은 새로운 전쟁, ‘오바마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 오바마의 전쟁은 2001년 9·11테러 직후 시작된 아프간, 이라크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과는 다르다. 그건 이슬람국가’ 조직(ISO)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 중동 전역에 걸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이다. 그리고 이는 이슬람 쪽의 시각에서 보면 한쪽만을 얘기한 것이다. 2001년 뉴욕 그리고 2005년 런던, 2015년 파리 그리고 올 3월 유럽대륙의 또 다른 심장부 브뤼셀의 동시폭탄 테러는 그 전쟁터가 미국 서유럽 아프리카 주요 도시 및 휴양지에서의 ‘이슬람 성전’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프간미군.jpg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테러전문가인 세스 존스는 2014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의 ISO 공습 결정을 놓고 “10년 전 ISO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QI)와 미군이 싸울 때와 달리 지금은 유럽과 미국 여권을 가진 이슬람 전사들이 ISO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슬람국가 조직(ISO)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적통’ 격인 알카에다를 여러 면에서 능가한다. 2014년 6월25일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포한 것은 이슬람 국가가 ‘물질적 실체’를 갖췄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들이 시리아 내전에서 쌓은 실전 경험은 이라크 북부에서 정규군을 상대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를 장악하는 힘의 원천이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유전지대 장악은 막강한 자금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급기야 2014년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 공습을 선언한 이유다. 하지만 시리아 공습은 이슬람국가 조직(ISO) 격퇴의 시작이 아니라 좀처럼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드론 전쟁의 시대를 열다

 

  물론 오바마의 전쟁은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추진했던 테러와의 전쟁과는 다를지도 모른다. 실제로 다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거부했다. 그는 현명하게도 “중동의 국가들을 점령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자원이 없다. 그것은 우리 군대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분명히 말했다. 전임자들도 추진했지만 오바마는 또 다른 대응전략으로 5억달러를 투입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 반군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무엇보다도 오바마의 전쟁은 드론 전쟁의 시대를 열었다. 드론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오바마가 추진한 ISO와의 전쟁에서 핵심 축이 됐다. 그러나 드론 공격의 확대가 오히려 테러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2016년 봄 브뤼셀의 동시다발 테러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들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준다.

  이라 체르누스(Ira Chernus) 미 콜로라도 대학교수(종교학)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ISO가 이른바 이단국가들의 중심(벨기에의 브뤼셀, 프랑스의 파리 등)에서 테러 공격을 하는 주 목적은 그곳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을 탈바꿈시켜 자신의 전사로 만드는 데 있다. ISO의 미국인 기자 등 서방인질들의 참수도 보복을 이끌어내 자신들의 투쟁을 고취시키는 불씨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체르누스는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때마다 ISO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주게 된다”면서 오바마의 드론 공격은 자멸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도 이렇게 말했다. “이슬람국가 조직은 미국의 드론 공격이 현지 주민과 외국인 전사들로 하여금 계시록의 전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대규모 신병들이 몰려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더 많은 드론 공격은 테러 위협이라는 표적을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드론에 탑재된 무기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며, 드론이 공격하는 곳은 대부분이 민간인 거주지역이거나 때로는 공공장소다. 미 정보당국은 테러리스트들이 부녀자와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럴수록 드론 공격은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의 더 큰 희생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테러리스트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서방이 폭격을 강화해 지하드 전사들을 살해하는 만큼, 또 다른 전사들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그 공습은 이 국가들의 통합을 이뤄내지도, 해당 정부들의 합법성을 쟁취하지도 못한다.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전 발행인은 2015년 11월 13일의 파리 학살은 ISO의 두 가지 주요 목표 달성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목표는 ‘배교자들’, ‘이교도들’, ‘시아파 변절자들’의 연합을 창설하게 만들어, 이 연합이 먼저 이라크와 시리아로, 다음에 리비아로 ISO를 공격하러 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맞선 ISO의 싸움은 수니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 된다. 두 번째 목표는 대부분의 서구인들로 하여금 이슬람계 동향인들이 어둠 속에 웅크린 ‘제 5열’ (적국에 있으면서 외부세력과 연동해 각종 모략활동을 하는 조직적인 무력집단)’또는 ‘외로운 늑대들’로서, 살인자들을 위해 일하는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끔 하는 것이다.

 


 

드론 미사일.jpg

살인무기 드론(무인공격기) 리퍼(MQ-9)에서 미사일을 발산하는 장면


 오바마의 전쟁에서 시작된 드론 공격의 시대는 이제 살인 무인기로 변한 킬러 드론, 킬러 로봇의 가능성 등 예측 불능의 치명적인 군비경쟁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

  오바마의 전쟁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세가지 문제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다. 시리아,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러시아까지 가담한 공습으로 ISO의 장악력은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난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각각 사우디와 이란의 지원을 배경으로 한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갈등, 터키와 쿠르드족간 갈등 등 민족간 갈등이 중첩돼 있으며, 미국이 훈련 시킨 반군들은 서로 대립하거나 지리멸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미국은 드론 공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드론 공격은 테러 보복을 부추기며, 테러가 유럽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 테러는 비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이슬람을 적으로 몰아부침으로써 ISO의 힘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 그는 3월 26일(현지시간) 주례 언론 연설에서 브뤼셀 테러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부상자의 회복을 기원한 뒤 “이슬람교도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극단주의 이슬람과의 전쟁에 역효과를 낳을 뿐”이며 “우리를 이간질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목적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6년 3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여론 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의 여론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응답자들이 무슬림을 두려워하는 이슬라모포비아(무슬림 공포·배척)의 경향을 보여줬고, 사생활과 인권 보다 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체제 강화쪽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모닝 컨설트는 벨기에 브뤼셀 테러(3월22일) 직후인 24일부터 26일 사이 미국 전역의 성인 2천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2%포인트다. 이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공화당 지지자의 71%, 무당파 49%를 포함해 전체 응답자의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ISO를 궤멸시키려면 미국 정부가 검거한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물고문과 같은 심문도 해야 한다는 답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5%에 달해 고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ISO격퇴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는 답변(34%)보다 높았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한 온라인 조사(1천976명)에서도 테러리스트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이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답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로이터>는 이같은 고문 정당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무장세력의 공격이 일상화한 나이지리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미국 본토에서 6개월 이내에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르주 알리미 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은 2002년 10월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자였던 오바마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며 한 말을 상기시켰다. “나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전쟁은 어리석은 전쟁, 경솔한 전쟁, 이성이 아니라 분노에 기반한 전쟁이다.” 오바마는 이어서  “이라크 침공이 중동에 화염을 불러일으키고, 아랍 세계에 최악의 감정을 자극하여, 알카에다의 신병 보충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알리미는 오바마 상원의원의 지적처럼 “부시의 이라크 침공은 혼란을 자아냈고, 이 혼란은 다시 ISO 탄생의 인큐베이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는 그가 말한 대로 전임자들이 물려준 노선과는 다른 길을 택하려 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오바마의 논리에 입각해 오마바에게 물어야 한다. 오바마가 선택한 ‘드론 공격’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 키 리졸브 작전의 북한 점령훈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키 리졸브 작전의 북한 점령훈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종대 | 2011. 03. 03

        전쟁은 실패한 수단   미국은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점령한 이후 지난 60여 년간 단 한 번도 외국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전에서도 실패했고, 월남전에서도 쫓겨 나오다 시피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 주한미군 ‘특전사 평양 투입’ 발언 후폭풍주한미군 ‘특전사 평양 투입’ 발언 후폭풍

    김수빈 | 2012. 06.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B 정권 들어 주한미군 2051명 줄었다MB 정권 들어 주한미군 2051명 줄었다

    2011. 04. 15

    국방부 “미군 2만8500명 유지” 주장…미군 자료는 ‘감축’ 보여줘 청와대, 대표적 한미공조 사례로 홍보…‘대국민 사기극’ 가능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한미군 규모의 현수준(2만8500명) 유지 합의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

  •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9조원 부담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9조원 부담

    2011. 03. 30

    애초 계획보다 1.6배 늘어 “사업지원비·이자 등 추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이 9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비준 당시 발표했던 건설비 5조6000억원에 견줘...

  • 한-미, 키 리졸브때 ‘북 급변사태’ 대비훈련 강화한-미, 키 리졸브때 ‘북 급변사태’ 대비훈련 강화

    2011. 02. 16

    28일부터 합동훈련...정권교체기 핵·미사일 유출에 초점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 실시해 온 연례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한-미연합사가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엔 북한 정권 교체, 북한...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