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전쟁-공습과 드론 공격의 딜레마 3.

강태호 201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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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오바마의 전쟁-공습과 드론 공격의 딜레마

 
   1. 기획을 시작하며- 오바마와 3개의 전쟁
   -시리아 이라크에서의 새로운 전쟁:이슬람 국가(ISO) 조직
   -드론 전쟁의 시대를 열다
  
   2. 드론 공격과 테러보복의 악순환
    -오바마의 웨스트 포인트 연설과 대 테러전략
    -공격받는 오바마 독트린(외교정책)
    -오바마 독트린과 드론 공격의 확대
    -미 공군 드론 조종사 ‘인력난’에 직면
    -탐사보도로 드러나는 드론 공격의 희생자들
    -드론 공격을 ‘위협하는’ 내부 고발자들
 
    3.‘칼의 길’-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전쟁
 

     -CIA의 군사화와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세력간 충돌
     -CIA의 앵그리버드와 ‘칼의 길(The Way of the Knife)’
     - 정보기관 군부의 융합 ‘군정복합체’ 탄생
     -국제 안보구조와 ’게임 체인저’ 드론
    -드론의 확산과 새로운 군비 경쟁
    -드론의 진화와 ’킬러 로봇’ 반대운동


 CIA의 군사화와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세력간의 충돌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의 이슬람 테러 전에 리처드 버 미 상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밀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이들은 CIA 무인기(드론)를 무장해 ISO(이슬람국가 조직) 지도부의 표적 암살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때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NBC방송>은 3월24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하면서 버 정보위원장과 파인스타인 부위원장이 이 서한을 보낸 것은 CIA의 비무장 드론이 암살 리스트에 있는 목표물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해 놓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 서한으로 1기 행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테러 용의자 암살과 관련한 CIA의 군사적 역할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집권하자마자 알카에다 지도부 표적 암살을 반(反)테러 작전의 핵심으로 삼고, CIA 무장 무인기를 파키스탄과 예멘 등지에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업무영역이 정보 수집 외에 요인 암살로까지 확장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2013년 표적 암살은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즉 군이 전담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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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 암살작전을 백악관 상황실에 지켜보는 오바마 대통령 등 미 지휘부


 그리고는 2013년 5월 23일(현지 시각) 워싱턴의 국방대학에서 한 안보정책 연설에서 “알카에다 핵심 조직을 상대로 이뤄낸 진전(빈 라덴 살해) 덕분에 드론 폭격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며 “미국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임박한(continuing and imminent) 위협의 경우에만’ 드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전의 드론 공격에서 내세웠든 ‘중대한(significant) 위협’이라는 모호한 조건보다는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포가 불가능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민간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등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드론 공격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적법하고 효과적인 군사 전술이라고 해도 모두 현명하고 도덕적일 수는 없다”는 걸 인정했다. 오바마의 이런 방침은 파키스탄에서 드론 공격이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낳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한 데다, 전쟁지역이 아닌 국가에서의 군사공격 등 주권침해의 국제법 논란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오바마는 2014년 여름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ISO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언하면서도 이 지침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의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에서 CIA 국장으로 지명된 존 브레넌도 2013년 2월7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드론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며 만약 폭격 과정에서 사고로 민간인 사망자가 나올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한 비난은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6개월 뒤인 2013년 11월 5일(현지시각) 외교정책 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FP)> 는 “오바마 대통령이 드론 작전을 음지의 CIA에서 양지의 국방부로 옮겨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CIA가 드론 전쟁을 국방부에 넘길 것 같지 않다”면서 “CIA와 국방부간에 작전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이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 폴리시>는 “미 정부 관계자가 국방부도 자체 드론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CIA가 하는 작전은 주로 비전시 상황의 비밀 작전으로 양쪽의 운영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행이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전쟁’의 핵심은 공습과 드론 공격이었다. 특히 전쟁지역이 아닌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 이른 이슬람 무장세력을 제거하는데는 군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CIA가 운용하는 드론을 이용한 은밀한 공격에 의존했다. 예컨대 파키스탄에서의 드론 공격은 과거 극히 제한적이고 은밀하게 감행된 CIA의 개별적인 암살공작 차원을 넘어선 'CIA의 전쟁'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공식적으로는 표적제거 임무에서 CIA를 배제했음에도 드론 공격은 계속 확대됐고, 이는 정보기관인 CIA를 ‘은밀한 군대’로 만드는 이른바 CIA의 군사화를 초래했다. CIA가 드론공격 등 이슬람 테러 지휘부를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주도하자 국방부 못지 않은 CIA가 된 것이다. 반면에 본연의 임무인 장기적인 정세 분석을 위한 정보수집 및 판단에서는 누수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정보국 같지 않은 CIA가 됐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또한  펜타곤은 펜타곤대로 특수작전을 이유로 비밀 공작 등 정보기관화를 추구하는 등 상호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두 권력기관의 경쟁적 상호침투와 역할분담을 둘러싼 알력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다. 2016년 들어 시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시리아 반군간의 충돌은 오바마의 전쟁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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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온라인 매체 <보커티브> 등 미 언론들은 2016년 3월27일 관련 정보 소식통 등의 말을 빌려 제2 도시 알레포와 터키 국경 사이의 평원 지대에서 CIA와 미군이 각각 양성한 반군 세력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서로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CIA가 양성한 1천300여 명 규모의 ‘정의의 기사들’(푸르산 알하크) 여단이 2월  중순 알레포에서 북쪽으로 32㎞가량 떨어진 전략 요충지 마레아에서 미 국방부가 양성한 '시리아 민주군'(SDF)에 의해 축출됐다는 것이다. 알레포와 터키 국경 사이에 위치해 병력과 보급품 공급에 중요한 지역인 아자즈에서도 두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3월3일엔 알레포 인근 쉐이크 마크수드에서도 교전이 발생하는 등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반군 소식통들은 전했다.  CIA와 국방부가 양성한 두 반군 세력은 애초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서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정의의 기사들’ 세력이 북동부 지역으로 몰려오면서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쿠르드족이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과 충돌을 빚게된 것이다.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제프리 화이트는 <LA타임스>에 “미국의 도움으로 양성된 조직이지만 일단 시리아 영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더구나 그들은 알레포 북부 접경 지역 땅과 지배권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는 시리아 반군을 통한 아사드 현 정부의 퇴진과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간의 갈등은 결국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서 드론 공격과 공습 말고는 극히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미 국방부가 ISO에 맞서는 반군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5억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반군 양성 계획을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3월에 다시 승인한 데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반군이 ISO와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일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반군간 대결은 미국이 시리아 내전을 부추기는 무기와 군대를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CIA의 앵그리버드와 ‘칼의 길(The Way of the 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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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의 국제문제 및 정보기관 취재기자로  퓰리쳐상 수상자인 마크 매제티(Mark Mazzetti)는 2013년 4월 <‘칼의 길(The Way of the Knife)’>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제목의 칼은 CIA와 국방부를 말한다. ‘CIA, 비밀군대, 그리고 지구 끝까지의 전쟁이’라는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 2001년 9.11 테러 이후 CIA와 미 국방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했던 일들을 파헤친 책이다. 매제티는 미 행정부가 이 ‘칼(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9.11 테러 이후 CIA가 전쟁의 직접적인 도구로 변질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냉전시대에 공산권의 비밀정보 수집을 주로 맡았던 CIA의 역할은 테러리스트를 직접 소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 책에 따르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던 빈라덴의 은신처를 찾아내 사살작전을 벌인 건 미 해군 특수부대(네이비 실 Navy Seal)였지만, 이를 총지휘했던 건 국방부가 아니라 CIA였다.  2011년 5월1일 리언 패네타 CIA 국장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은밀한 작전 명령을 내렸다. 매제티는 그 이유를 파키스탄에서  “미 국방부가 이런 작전을 벌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의 하원의원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패네타를 CIA 국장에 지명했을 때는 자격 논란이 있었다.  매제티는 패네타 CIA 국장이 상당히 공격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CIA 작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바로 드론을 동원한 표적 사살이었으며, “CIA는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작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랐다”고 매제티는 평가했다. 이렇게 CIA는 비밀정보 수집과 군사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변모해 갔다. 그러자 펜타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CIA에 상당히 분노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결국 “유일한 답은 국방부를 점점 CIA처럼 바꿔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과 강경파 관료들은 CIA가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국방부 내에 그들만의 CIA를 만들었다. 군대가 정보기관이 된 셈이다. 반면 CIA는 랭글리(본부)에 자신들의 국방부를 만들어 방대한 예산의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엔 정보기관이 군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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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의 길> 저자인 마크 매저티 뉴욕타임스 기자


 <칼의 길>에는 CIA와 군부간의 정보획득 경쟁, 파키스탄에서의 드론 공격을 둘러싼 CIA와 파키스탄 정보국간의 비밀공작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빈 라덴 사살 당시 작전에 소요된 시간은 15분이었으며, 이후 23분 동안 네이비 씰 요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현장에 있던 컴퓨터에서 주요 기밀정보를 빼오는 것이었다. CIA는 이때 빼낸 정보로 알카에다의 핵심 인물인 아티야 라흐만 등을 사살했다. 그런가 하면 2009년 스탠리 매크리스털 미군 합동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네이비 실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정보를 수집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통상적인 군 정보활동을 넘어서, CIA나 국방부 정보국(DIA)이 해오던 일을 특수부대에 맡겼다는 것이다. 아프간 탈레반이나 이라크 알카에다와의 싸움은 정보전의 성격이 짙었으며, 이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구의 역할이 섞이기 시작했다.

  마제티는 이런 정보기관과 국방 부문의 융합이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파키스탄에서 자행된 CIA의 드론 공격은 파키스탄 정보국과 CIA간의 정략적인 비밀 협약의 산물이었다. 파키스탄 당국은 연방부족 자치구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부족 반군들을 미국의 힘을 빌려 제어하려 했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하던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추적해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2004년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감행된 드론 공격으로 살해된 네크 무함마드는 이런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뉴욕타임스>(2013년 4월7일)는 <칼의 길>을 소개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파키스탄 연방부족자치구인 남 와지리스탄의 파슈툰 부족 반군 지도자였다. 그는 2004년 6월 어느날 위성전화로 서방 기자들과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하늘에서 맴도는 이상한 새 모양의 금속성 물체를 보았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미사일이 그의 은신처를 강타했다. 그와 소년 2명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죽었다. 파키스탄군은 자신들의 포격으로 이들이 죽었다고 발표했으나, 그 미사일은 CIA가 지휘하는 드론에서 발사된 것이었다.
  미 중앙정보국과 파키스탄 군정보기관 ISI는 이 비밀협약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모든 드론 활동을 비밀공작으로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드론의 미사일 공격 사실을 미국이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파키스탄도 그로 인한 사망에 침묵한다는 뜻이다. 네크 무함마드는 당시 이 지역에서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파키스탄 정부군이 굴욕적인 휴전협상을 해야 했던 골칫거리였다. 미국은 무함마드 제거를 미끼로 파키스탄내 드론 공격에 대한 보장을 받는 비밀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2004년 이 무함마드에 대한 드론 공격은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전개된 드론전쟁의 서막이 됐으며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됨으로써 국제 기구와 인권단체로부터 드론공격이 전쟁범죄로 추궁 받는 결과를 낳았다.
 매제티는 또 당시 미 정보기관 내에서 테러범 체포에서 제거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데서 알 수 있듯이 CIA의 드론 전쟁에는 체포한 테러범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고문 등 국제법 위반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암살은 금지됐다.  1975년 상원 청문회에서 CIA의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음모가 탄로난 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명령(집행명령 11905호)으로 이를 금지했다. 드론을 통한 공격은 이런 암살을 전쟁행위로 규정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정보기관의 속성상 적법한 절차나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는 CIA의 드론 공습은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국제기구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2013년과 2015년 CIA의 지휘를 받아 드론 공격을 맡았던 일선의 드론 조종사들이 부녀자 가족 들에 대한 공격을 폭로하면서 드론공격의 폭력성과 전쟁범죄 논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로스 뉴랜드는 이 책에서 “CIA는 오래전에 드론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드론은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CIA를 ‘악의 대명사’로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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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벤처기업 로비오의 모바일 게임 앵그리 버드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인 모린 다우드는 ‘CIA의 앵그리버드’(2013년 4월 22일)라는 칼럼에서 전쟁의 이분법에 빠진 CIA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CIA의 매제티의 책은 “드론이 활개치는 전쟁터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진행되는 외과수술’로 비유했다”면서. “드론이 그려진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판매할 정도로 드론에 열광하는 CIA가 “드론 공격으로 인해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질문 자체를 알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앵그리버드는 핀란드의 로비오라는 벤처기업이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행한 모바일 게임이다. 성난 새들이 포탄이 돼 날아가 상대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앵그리버드는 CIA의 드론공격의 무차별성과 함께 CIA가 드론 전쟁을 컴퓨터 게임처럼 하고 있다는 은유를 담고 있는 듯하다.  다우드에 따르면 이 책에는 “9·11테러 이후 CIA 국장은  근시안적인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비밀부대 지휘자로 변모했는 데  (거기에는) CIA를 이끌 새로운 세대가 지루하고 따분한 정보수집 업무보다 최전선에서 드론으로 전투를 하는 군의 역할에 더 큰 재미를 붙였기 때문”으로 봤다.  CIA는 튀니지와 이집트, 알제리 등에 불어닥친 ‘중동의 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인 정보 수집과 분석에서 누수 현상을 보인 것은 드론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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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자릴 옮긴 리언 패너타


  오바마 대통령의 CIA와 국방부에 대한 인사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로 상승세를 탄 오바마는 CIA 국장이던 패네타를 부시 행정부때부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 오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CIA 국장에는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주둔군(ISAF) 사령관을 영입했다. CIA 수장을 군부로 보내고 CIA엔 군 야전 출신으로 채워 정보기관과 군이 서로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는 인사를 한 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게이츠 국방장관도 CIA 국장에서 국방부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매제티가 지적했듯이 이를 통해 CIA의 ‘군사화’는 더욱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데이빗 퍼트레이어스는 2010년 6월 스탠리 매크리스털 대장이 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등을 모욕하는 바람에 경질되자 중부사령관에서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으로 발탁됐다. 아프간 전쟁 영웅의 평판을 얻고 있던 퍼트레이어스는 ‘CIA 사령관’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군 출신 색깔을 뚜렷이 보였으며, 패네타에 이어 그의 휘하에서 CIA는 더욱 강화된 준군사 활동을 펼쳤다. <워싱턴포스트>는 9·11 테러 이후 준군사 조직으로 변모해 온 CIA가 그에게는 또 다른 ‘야전’이 됐으며. 테러와의 전쟁은 ‘진짜 전쟁’이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퍼트레이어스가 2012년 말 불륜 스캔들로 낙마하자 재선으로 2기 출범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에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을 임명했다. 당시 CIA의 드론공격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드론 공격에 신중한 그를 임명한 것은 “CIA에 드론을 앞세운 전쟁 사령관 역할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정보수집과 분석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주느냐”의 선택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보기관과 군부의 융합 ‘군정복합체’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사라진 뒤에도 막대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이익을 도모한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면, CIA가 주도한 오바마의 전쟁은 새로운 군정복합체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CNN> 중동전문기자, <타임> 기자등을 역임하고 <인간사냥: 10년 간의 빈라덴 추적>이라는 책을 펴낸 피터 버겐은 <워싱턴포스트>의 <칼의 길>에 대한 서평(2013년 4월 6일)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지금 미국은 방대한 군사체계와 군수산업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며 ‘군산복합체의 탄생’을 경고했듯이 21세기에 들어 미국은 이제 15여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군정(군과 정보기관의) 복합체’(Military Intelligence Complex)라는 새롭고도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겐에 따르면 오바마의 ‘돈이 덜 들고 희생도 줄일 수 있는 드론 작전’은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아프간 이라크에서 군인들의 업무가 블랙워터 등 민간 군수용역업체들에게 넘어갔듯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해오던 임무마저도 이미 상당부분 정보통신 등의 ‘민간 회사’들이 떠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겐은 “정보산업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이런 군과 정보기관 복합체의 탄생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 (2015년 5-6월호)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래 오바마의 전쟁을 거치면서 또 다시 통제불능 수준으로 몸집을 키운 CIA의 변모를 파헤치고 있다. 이 잡지는 탐 크루즈 주연 첩보영화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에 빗대서 ‘미션 언스토퍼블(Mission UnStoppable 막을 수 없는 임무)’이라는 제목을 붙인 특집기사에서 CIA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과 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전쟁을 통해 다른 경쟁 정보기관들을 따돌리고 백악관과 의회 등의 견제·비판 세력을 무력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공룡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CIA는 대이라크 정보 실패, 무인기 공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고문, 상원 정보위원회 컴퓨터 불법수색 등의 추문들로 인해 불법·비리·무능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승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테러와의 전쟁 역량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직접보고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신임, 미 정부 곳곳에 포진한 명문대 학맥과 CIA 출신 인맥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포린 폴리시>의 분석이다. 그래서 CIA의 임무는 막을 수가 없다(Unstoppable)이라는 것이다.
 그 인맥을 이 잡지는 워싱턴의 힘있는 기관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근권’으로 불렀다. 그건 CIA 국장을 비롯한 인적 자원 상당수가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대학), 미국 정치의 동부 권력구조’와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CIA의 경쟁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에서 일한 한 전직 분석관은 CIA 고위간부들이 백악관 고위간부나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같은 대학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사실 이런 인맥의 힘은 새로운 건 아니다. 다른 핵심 권력기관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CIA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포린 폴리시>는 이걸 ‘CIA의 최대 힘’으로 꼽았다. 군사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국방부의 국방정보국(DIA)은 국방부 소속이고, 국내 방첩 활동을 하는 연방수사국(FBI)은 법무장관에 대해, 국무부의 정보조사국(BIR)은 국무장관에 대해 책임진다. 미국의 정보기관 중 최대 인력과 자금을 운용하는 국가안보국(NSA)도 기술적으론 국방부 소속이다. CIA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4년 정보개혁법에 따라 NSA를 포함해 이들 16개 정보기관을 모두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국(DNI)을 만들었다. 물론 CIA의 독주와 정보기관간의 혼선 갈등이 9.11 테러를 미리 파악해 대처하지 못한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국가정보국장은 이들 정보기관의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 예산의 결정권과 통제권까지 갖는다. 그러나 백악관 직속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기관이다. <포린 폴리시>는 미 해군제독 출신의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이 주요국 정보책임자의 자리에 갈 CIA 고위간부를 지명하는 데도 아무런 힘을 못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린 폴리시>는 또한 마크 매제티의 <칼의 길>을 인용해 CIA의 ‘인간사냥 암살기계’로의 변신을  ‘놀라운 형질전환의 이정표’라고 비유하면서, 이에 맞선 펜타곤의 ‘정보기관화’가 CIA에 의해 어떻게 좌절되는 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이 국방비밀공작국(DCS, Defense Clandestine Service)을 창설하려 했을 때 CIA 일부 간부들은 이것이 CIA의 비밀공작조직인 국가비밀공작국(NCS)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고 격렬히 반대했다. CIA가 이 계획을 좌절시킨 방법은 해외공관에 파견된 비밀공작원의 신분을 위장할 공식 주재관 자리를 움켜쥐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었다. 국무부가 정보기관용 주재관 숫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DCS를 추진하던 마이클 플린 DIA국장은 2014년 8월 갑자기 사임했고, 후임인 해병대중장 출신의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은 2015년 3월 자신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DCS 창설 계획을 뺐다.

 

 국제 안보구조와 ‘게임 체인저’ 


  2001년 이래 지난 15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동에서의 3개의 전쟁은 ‘드론 전쟁’의 시대를 열었다. 아프간의 탈레반이나 이라크 알카에다와의 싸움은 정보전의 성격이 짙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기구가 군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비대화 된 것 이상으로,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공습과 드론을 중심으로 한 오바마의 전쟁수행 방식은 전쟁의 안보전략적 의미를 바꿔놓고 있다. 이는 CIA가 주도하는 전쟁, 정보기관의 군사조직화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그건 전쟁의 규범과 국제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과 전쟁 형태 및 전략의 변화 등 기존 안보전략의 관점에서 본 전쟁과는 다른 성격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전쟁의 성격 변화 내지 새로운 전쟁으로의 이행을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드론의 진화와 확산 등 무인무기(Unmanned Arms) 개발의 군비경쟁이다. 드론, 보다 포괄적인 무인무기 나아가 킬러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인 ‘인 더 루프’(In-the-Roof)는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무인항공기, 무인 탱크나 함정 등이다. ‘온 더 루프’(On-the-Roof)는 미사일 방어망처럼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인간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아웃 오브 더 루프’(Out-of-the-Roof)는 한번 작전에 돌입하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드론은 인 더 루프 단계에 있지만 드론의 진화와 군비경쟁은 차세대 공중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개발경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존 스텔스 전폭기, 함공모함 탑재기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이는 공중에 국한되지 않고, 육상(Unmanned Ground Vehicle), 해상(Unmanned Sea Vehicle 또는 드론쉽)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 기능, 머신 러닝 등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빠르게 온 더 루프로 넘어가고 있다.  킬러로봇의 등장 등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드론은 기존 국제안보 구조와 전쟁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인가?  장노순 교수 (한라대)는 드론의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07 2014년 7월)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드론의 안보전략적 의미를 몇가지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드론 기술은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매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업용이나 다른 치안 등 공공목적으로 드론 기술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빠른 기술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기술은 군사 안보용으로 그대로 전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범용적이고 상업적인 기술의 확산으로 또는 적대적인 세력 또는 집단 심지어 개인까지도 드론 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드론이 비대칭적 안보전략의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에 강자의 우위에 맞서는 약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은 그 자체가 최첨단 유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화학 무기 혹은 방사능 물질을 장착하거나 심지어 자폭형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가능하다. 근거리에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강자를 공격할 수 있다면 위협적인 공격 수단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전쟁 지역에서 아닌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드론 작전이 영토 안전과 국경 영공침범의 문제 등 국제법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규범이 없다. 장노순 교수는 특히 공격형 무기이면서 공격자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다른 무기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공격형의 무기가 공격자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면 공격의 효과가 높아진다. 그 때문에 드론은 전쟁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무력 공격의 수단으로 변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드론 전쟁의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는 미국은 전쟁을 더 이상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드론을 대통령의 무력 사용의 권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용인됐다. 전쟁을 치루는 통상적인 방식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그런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국제안보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국제법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하다. 국제법상의 무력 공격이나 무력 응징의 행위를 드론 공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모호하지만, 당장 드론의 공격준비를 무력 공격의 위협으로 판단하고 선제공격의 정당성으로 삼을 수가 있다.

 

드론의 확산과 새로운 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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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소총으로 드론을 격추시키는 장면


 <퍼퓰러사이언스>, <태스크 퍼 포스> 등 미국 과학잡지 등에 따르면 2016년 3월30일 미 육군사관학교 부설 육군 사이버연구소(ACI)는 3월 23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드론 격추용 사이버 소총(CCR)을 테스트 해 세계적인 민간 드론 제조사인 패럿사의 쿼드콥터(4개의 프로펠러를 갖춘 초소형 헬기)드론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 사이버 소총은 안테나, 와이파이 장비 그리고 값싼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 장치만을 사용해 쿼드콥터의 엔진을 멈추게 했다. 2015년 가을 미 육군 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 소총의 제작비는 17만 원(150달러)에 불과한 데다 조립하는 데 10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더구나 실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총성이나 화염 걱정도 필요 없다. 드론의 공격무기화에서 미국은 압도적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는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사이버 소총이 위협적인 것은 가격과 운용 경쟁력이다. 게다가 이에 앞서 미 보잉사가 개발한 드론 격추 무기(CLWS)처럼 정교한 체계에 비해 조작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는 또한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싸움인 드론 무기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리라는 걸 예고한다.



MQ9.jpg 출처: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0,1518,792590,00.html


 1995년 처음 배치된 제네럴 아토믹사의 MQ-1 프레테터는 대당 가격이 450만 달러(약 51억원)다. 프레데터는 최대 이륙 중량 1020 kg 에 불과한 소형기지마, 2개의 하드 포인트에 2 기의 AGM - 114 Hellfire 미사일을 탑재 가능해 특히 소규모 교전이 주를 이루는 비 정규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 뒤 2009년 프레데터의 업그레이드 형인 MQ-1C Grey Eagle 이 등장했고 2007년에는 비슷한 생김새지만 애초에 공격형 드론으로 개발한 대형 버전인 MQ-9 Reaper가 등장했다. 리퍼(Reaper)는 1,050만달러 수준지만 합동타격기(JSF)인 F35 1대 가격은 1억 5,900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조종사 훈련비용도 1/10 수준 이하다.
  지금 미국은 예산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주력 프레데터의 다음세대로 프레데터C 로 알려진역시 제네럴 아토믹의 어벤저(육군)를 개발중에 있고, 미 해군은 군수기업인 노드럽 그루만을 통해 기존 무인기를 훨씬 능가해 유인 전폭기 수준에 스텔스기능을 갖춘 X-47B 같은 드론 개발에 나섰다. 차세대 프레데터인 '어벤저' 드론은 최고 시속 1천656㎞, 최고 비행고도 5만 피트, 최장 체공시간은 18시간으로, 1.6t가량의 정밀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들 드론에 미사일 이외에 레이저 포를 장착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요격 드론이 이르면 2년 내에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제너럴 아토믹스가 150㎾ 출력의 고체 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어벤저’ 드론에 통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력 150㎾는 미 해군이 지난해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상륙수송함 폰스 함에 설치한 30㎾급 레이저포보다 5배 강력한 것이다. 폰스함의 레이저포로도 드론을 격추하거나 소형 선박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게 제너럴 아토믹스의 설명이다. 또 호크 칼리슬 미 공군 전투사령관은 2015년 9월 미 공군이 개발 중인 항공기용 레이저포 '고에너지 액체 레이저 방어 시스템'(HELLADS)이 현재 지상 시험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2020년까지 전투기에 이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제너럴 아토믹스가 이 레이저포 개발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서, 100㎾의 출력을 가진 레이저포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 등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군의 주력 드론이 될 X-47B는 훨씬 장시간 체공하거나, 장거리를 비행하도록 하며, 정밀한 공격 무기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의 전투용 드론을 만들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미국 해군은 X-47B 실험기가 2013년 5월 항공모함 이륙실험에 성공한 데 7월 10일  메릴랜드주 남쪽 피터센트 해군기지에서 이륙해 약 225㎞를 비행해 항해 중인 USS 조지 H W 부시호 활주로에 순조롭게 안착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실험 때에는 이륙에는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레이 메이버스 해군 장관이 이날 함상 기자회견에서 “해군 항공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군이 지상기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드론을 자유자재로 투입해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WP>는 10일 실험에서 X-47B가 활주로에 '사뿐하게(smoothly)' 내려앉았다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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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롭 그루먼이 개발하고 있는 페가수스(Pegasus) X-47B는 전투기만 한 크기의 공격용 드론으로, 리퍼보다 크다. 1회 연료 주입으로 2100nm(약 3889㎞)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약 2041㎏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 대형가오리 같은 날렵한 생김새에 항모에 내려앉은 다음에는 양날개가 자동으로 접힌다. 이륙과 비행, 공격 등은 사전에 입력된 항로 데이터와 지상요원의 작동에 따르지만, 착륙은 전적으로 X-47B가 스스로 판단해 행한다. 8년에 걸쳐 약 14억(1조5897억) 달러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실험용으로 2대가 제작됐으며, 전문가들은 실전 배치는  2019년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미 해군은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했다. 일반적인 증기식 사출기보다 정밀해서 드론의 항모 이착륙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 미 해군은 2020년까지 항모 1척당 4〜12대의 무인전투기(UCAV: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를 배치하여 전체 규모 120〜150대에 이르는 UCAV 편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드론의 해상 작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미 공군은 공식적으로는 거듭 부인하고 있으나 레이다 회피 고고도 신형 무인 스텔스기인  RQ-180을 개발 2013년 말 시험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미국의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AW)>는 2013년 12월 6일 인터넷판에서 ‘51구역’으로 알려진 서남부 네바다주 그룸 레이크의 공군 비밀 시험 비행장을 근거지로 해 지난 몇 년 동안 노스럽 그루먼 사가 제작한 'RQ-180' 무인기를 비밀리에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해 미 중앙정보국(CAI)이 운영 중인 기존의 RQ-170 기종보다 기체가 훨씬 큰 데다 비행 고도, 체공시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은밀성(스텔스 능력) 등에서도 앞선다고 말했다. 이 잡지는 RQ-180의 사양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형태와 크기에서 노스럽 그루먼이 생산한 B-2 전략폭격기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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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군의 차세대 고고도 스텔스 드론 첩보기 RQ-180 모형


 공군은 이미 프레데터, 리퍼 글로벌 호크의 기존 무인기에다, U-2, RC-135 등의 첩보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개발 비용이 들어간 RQ-180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잡지는 CIA가 기존 RQ-170 대신 이 RQ-180 기종을 내세워 북한이나 이란 같은 '민감한 국가'들의 핵 미사일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RQ-170 기종은 아프간 칸다하르 미 공군기지에서 처음 존재가 알려진 이후, 이슬람 테러 조직 알 카에다 창설자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아온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중 첩보 활동 중이던 한 대가 본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추락했으며, 이란이 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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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무인 정찰기 SR-72 모형도


  또 2013년 이번엔 록히드 마틴이 SR-71 후속기로 마하6에 이르는 극초음속 무인 정찰기인 SR-72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의 첨단무기는 이제 무인기 개발로 가고 있으며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그 가운데 곤충형 드론은 영화에서나 봤던 새로운 개념의 위협이 현실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4월 미군은 미사일처럼 수십대가 한꺼번에 발사돼 적을 공격하는 드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메뚜기떼 같은 위력을 지녔다고 해서 메뚜기란 뜻의 '로커스트'란 이름을 붙였다. 발사대에서 원통 모양의 물체가 튀어나와 바로 날개가 펼쳐지며, 크기는 작지만 정찰과 공격 기능을 모두 갖췄다.  이 장치 하나에서만 1분에 30대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  발사체의 크기가 작아 함선이나 비행기는 물론 차량 위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실험에선 드론 9대가 공중에서 발사돼 편대 비행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미 지난 2009년 미 공군 연구소는 MAV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한 곤충형 드론에 대한 개념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이크로 드론 또는 곤충형 드론은 주로 목적지 부근 높은 고도에서 살포를 해서 배치한다.   이들은 머리 쪽에 이동식 카메라를 장착해 타깃을 감시하다가 발견하면 원격으로 정보를 전송하며 또 타깃이 차량으로 이동하면 새처럼 날개를 움직여 추적 비행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외에 살상용 혹은 위험이 적은 자폭 공격이 가능한 것을 상정하고 있다.
  드론 기술과 성능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강력한 경쟁자다. 중국은 25종 이상의 드론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에 있고, 이스라엘은 42개국 이상에 드론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무기수출 중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뉴아메리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자체 무인기 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 82개국이다. 이 가운데 실전에서 무인기를 사용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뿐이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정찰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려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25개국은 전투용 드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 세계의 드론 연구 개발비는 66억 달러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114억 달러로 증가될 것이며,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미 무인 무기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15년 예산에서 53억달러(약 6조1621억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드론의 진화와 ’킬러 로봇’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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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킬러 로봇(Lethal Autonomous Robotics․ LARs)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킬러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다. 띠라서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독자 행동이 가능한 킬러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과학기술, 의학, 군사,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추세이며, 이는 언제든 군사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킬러 로봇의 개발은 아직 국제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제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목적을 내세운 연구 실험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폭발물 탐지 및 해체, 재난 방지 등으로 군사용 로봇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전 부대와 로봇은 전자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미사일의 목표물을 유도하는 등의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2016년 3월 16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가 2016년 가을 드론과 무인 선박 등 첨단 무기를 활용해 사상 최초의 ‘로봇 전쟁’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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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BAE시스템스의 드론 테라니스(Teranis)


 드론은 물론 해상과 해저를 넘나들 수 있는 무인 자율선박, 무인 공중경보기 등의 최첨단 '기계 병력'이 이번 훈련에 동원될 예정이다. 1년에 두 번(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훈련이지만 이번 10월 스코틀랜드 민치해협에서 영국군 주도로 진행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합동군사훈련 '조인트 워리어'(Joint Warrior)는 영국 해군이 ‘무인 워리어 2016’(Unmanned Warrior 2016)이라고 홍보할 정도로 군사용 로봇의 성능 테스트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아 단계'에 머물렀던 드론이 지금은 널리 보급돼 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해저에서도 작전을 펼칠 정도로 진화했다면서, 이번 연습에 미국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추적용 무인 선박 이른바 드론 쉽을 선보이는데 가장 조용한 엔진 소리까지 잡아낼 정도의 최첨단 탐지장치를 탑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독립적 결론을 내리는 로봇은 아직은 요원하다. 2015년 6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서 국내연구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승을 차지했다. 김대식 KAIST 전기 및 전자과 교수에 따르면 당시 참여했던 로봇들의 기술적 수준을 보면 대부분 로봇은 벽돌 몇 개로 만들어진 장애물을 건너지 못했고, 사다리 하나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다. 한 로봇은 문을 열다 혼자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킬러 로봇의 의무는 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해하는 것이기에 이런 휴머노이드보다 공학적 난도가 낮은 수준의 형태로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이미 그런 수준에서 킬러 로봇의 기능을 하는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포스터-밀러(Foster-Miller)의 소형 탱크 모형 탈론(TALON) 로봇은 기관총을 장착했으며, 청소 로봇 룸바(Roomba)로도 유명한 아이로봇(iRobot)의 팩봇(Pack bot) 역시 언제든지 무기를 추가할 수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 육군은 얼마 전 시라노(Syrano)라는 무인 탱크를 선보였고,  탱크와 장갑차 역시 충분히 무인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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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톤다이내믹스의 4족보행 전투로봇 스폿(위)과 LS3.LS3는 개발 중단됨.


 2015년 9월 21일(현지시간) <PC월드>에 따르면 미 해병대전투연구소(MCLW)는 9월 16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기지에서 인간·로봇 합동 모의 전투를 실시했다. 투입된 로봇은 구글이 거금을 들여 인수한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4족보행 전투로봇 스폿(SPOT)이다. 무게는 70㎏이고 자체 센서를 달아 언덕이나 수풀, 도심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유사시엔 조종사가 500m 이내 거리에서 무선으로 타깃 공격 등을 명령할 수 있다.

  MCLW는 이번 훈련에 투입된 스폿이 앞서 개발한 보스턴다이나믹스 4족보행 전투로봇(빅 도그와 LS3 Legged Squad Support System)보다 민첩하고 조용하게 작전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폿은 이번에 라이더(LIDAR)라고 불리는 레이저레이더를 장착했다. 스폿은 구글 무인자동차에도 달려 있는 라이더를 통해 적진에 미리 투입돼 적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미군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 병력을 투입하거나 스폿에게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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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MAARS 무인전투로봇(위)과 러시아의 URAN-9 무인탱크


 



크리스토프 헤인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3년 6월 스위스 제네바의 인권 이사회에서 “현재 어떤 나라에도 이런 무기가 없지만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미국․영국․이스라엘․러시아․중국․한국 등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서 “킬러 로봇(LARs)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유엔은 킬러 로봇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헤인즈 보관은 “킬러 로봇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2014년 11월 열린 킬러 로봇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유엔특별회의에서는 킬러 로봇이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13년부터 50여개 글로벌 인권단체,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킬러로봇 중지 캠페인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http://www.stopkillerrobots.org)’을 벌여왔다. 이 기구는  2015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무기 관련 다자회의에 제출한 ‘킬러 로봇의 책임 부재(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Killer Robots)’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동 살상무기가 갖는 특성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5년 7월 2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학회에선 1000명 넘는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이 공개됐다. 머지않은 미래엔 인공지능 능력을 갖춘 드론, 로봇, 미사일이 스스로 사물을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킬러 로봇들이 개발된다면 핵무기를 능가하는 또 한 번의 군비 경쟁이 벌어질 것이기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킬러 로봇이 초래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국네 앰네스티에 따르면  공동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2,587명으로, 세계적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이외에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집단의 전 현직 대표 14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 애플(Apple)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스카이프(Skype)의 공동설립자 얀 탈린 등이 포함됐다. <삶의 미래연구소(FLI)> 누리집에도 공개된 이 서한에서 이들은 “AI 자동화 전투무기는 희귀한 자원이나 고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핵무기와도 다르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거야말로 암살, 국가전복, 인종청소 등 비인간적 행위에 최적화된 무기다. 암시장을 통해 테러리스트·독재자·군벌의 손에 들어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자동화 무기 발전은 화약과 핵무기를 잇는 ‘제3의 전쟁 혁명’”이라며 “국제 협약으로 개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2015년 11월 12일 국네앰네스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킬러 로봇’ 규제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킬러로봇이 “더는 공상과학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수많은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 로봇’의 금지를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앰네스티는 특히 킬러 로봇의 문제점으로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탄압의 도구로 공공연히 사용될 것 △인권법과 국제경찰력 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따르지 않을 것 △또 다른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 △킬러 로봇이 배치되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각국은 어떤 실효적인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말했다. 2013년부터 50여개 글로벌 인권단체, 비정부기구들은 치명적인 전자동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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