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 발문

강태호 2016.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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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를 시작하며 

 

<목차>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
 
  발문: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를 시작하며   
 
 1. 푸틴의 동진과 시진핑의 서진
     중-러의 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와 유라시아 통합
 
 2. 러시아 극동개발전략의 새로운 단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극동개발기금의 3개축 가동

  
 3. 중러관계:대형 프로젝트 돌파구 기대되는 리커창 총리 극동방문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중국 동북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4. 북러관계:당대회 이후 대러시아 외교행보 누굴 보낼 것인가
   북러 정부간 공동위원회와  재앙적 북핵 제재상황의 극복
  
 5. 일러관계:적극외교와 대러 제재사이에 저울질하는 아베총리
    ‘포괄적 접근’과 안보와 경제협력의 맞교환 모색
  
 6. 한러관계: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회생 내건 박근혜 대통령 
    대북 제재 압박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의 딜레마 
   
  2016년 6월24일(한국시각) 유럽연합의 영국탈퇴인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는 날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회원국 가입을 결정했다.  유럽의 분열과 유라시아 중심부의 통합 움직임을 대비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브렉시트가 유럽통합의 균열이자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상징해 온 대서양주의의 후퇴를 보여준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두샨베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서 중러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을 결정한 것은 지정학적인 패권의 중심이 ’유라시아 중심지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신대륙주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러시아 등의 주도 아래 유라시아 대륙에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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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그동안 유라시아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카스피해 흑해 중앙아시아등의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및 자원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 등이 겹쳐지며 민족분리주의, 종교극단주의, 테러리즘 등 분열과 대결, 갈등과 긴장이 끊이질 않았다.  ’그레이트 게임(강대국의 각축)’은 이 지역의 특질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카자흐스탄 등 이른바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과 SCO를 만들었다. 이 다자협력 레짐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정 확보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2015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시진핑 두정상의 공동성명은 이 지역질서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과 추진하고 느슨한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시진핑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SREB)’를 통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EU와 일대일로가 경쟁과 갈등의 긴장 관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서방의 예상은 어긋났다. 푸틴은 EEU와 신실크로드경제벨트의 결합이 유라시아 대륙에 새로운 경제공간이 출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특히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SCO를 러시아와 중국의 두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기 위한 대화의 플랫폼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SCO 정상회담은 이를 남쪽의 인도와 파키스탄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나라의 가입은 중러의 후원과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또 다른 중러의 협력 사례라 할만하다.
 SCO는 2017년 옵저버 지위에 있는 이란의 가입도 추진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한다. 또 2016년 6월15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개국이 SCO ‘대화 파트너’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시드 아리모프 SCO 사무총장은 “5개국은 동유럽 1곳, 중동 3곳, 동남아 1곳”이라며 “현재 심사 중이기 때문에 국가명은 거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느슨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뜻하는 대화파트너 지위 신청국가는 기존 우크라이나·몰디브·이집트·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두 9개국으로 늘었다. 상하이에서 출범해 아직도 상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지역기구인 SCO가 유라시아 협력을 아우르는 중심 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브레진스키와 유라시아 중심지대론
 
 70년대 말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미국의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997년 <거대한 체스판>(삼인 2000년)을 내놨다. 그는 이 책에서 소비에트 연방(1991년)의 붕괴로 20세기말 10여년의 기간에 유라시아에 속하지 않는 서반구의 강국인 미국이 유일한 사실상 최초의 세계강국이 되는 상황(이른바 단극패권 시대)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이 단극 패권의 시대가 유라시아의 국제관계에 의해 좌우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유라시아의 국제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패권적이고 적대적인 유라시아 강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세계 일등적 지위’(단독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미국의 패권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강자의 등장을 막고 이 유라시아 지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전략을 위한 지침서가 <거대한 체스판>이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은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이제 게임의 승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유라시아 강국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예견대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무너지고 있다.
  지정학적 전략가들은 과거부터 유라시아가 세계의 중심(유럽은 유라시아의 서쪽 변방, 아시아는 동쪽 지역에 위치)이며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양세력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 이런 인식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인식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제 중국이 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다시 유라시아 중심지대론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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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의 시각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시진핑 정부 들어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의 ‘일대일로’(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유라시아 강국’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 패권에 대한 이 가장 강력한 도전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문가인 켄트 콜더(Kent Calder) 라이샤워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를 내놓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유라시아의 변화를 ’신대륙주의’로 규정하며 이렇게 묘사했다. “실크로드 시절 이후 서로 전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개별국가들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대륙주의> 캔트 캘더 지음, 오인석 유인승 옮김 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콜더 소장에 따르면 이런 변화들은 미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륙주의의 지리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본다면 미국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 중동, 옛소련 국가들(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동북아 사이에 깊은 영토적으로 이어져 있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건 중국이다. 그런 점에서 신대륙주의는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신형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 중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국제관계 또는 유라시아 중심지대론의 등장은 2013년 하반기 이래 나토의 동진정책이 러시아와 충돌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뒤 더욱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말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중러의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협력관계는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중러는 늘 대결하고 갈등했으며, 사회주의 혁명 뒤에도 그러한 갈등과 대결은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됐다. 70년대 이후 미국이 추구한 ’세력균형’은 중러의 갈등 위에서 패권적 지위를 가능케 했다. 이제 중러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사태 뒤 미국주도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제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21세기 초반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렉시트 다음날인 6월25일 베이징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첫 연례총회가 열렸다. 1년여전 가장 먼저 AIIB 가입 결정을 함으로써 독일 등 유럽국가와 한국의 가입물꼬를 터준 것도 영국이었다.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연설에서 유럽과 중남미 국가 등 24개국이 AIIB 신규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들 국가의 신규 가입을 “내년 이른 단계에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입한 57개국에 이들 24개국이 더해지면,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국(67개 국가 및 지역) 수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진뤼췬 총재의 연설 가운데 "역사는 어떤 한 제국이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는 선례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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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5일 베이징에서의 중러 정상회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외교전문가 마이클 맥폴은 6월 25일 워싱턴 포스트(WP) 기고문에서 “브렉시트로 EU가 약화하면서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 약화하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여러 다자기구 등이 강화될 것”이라며 “푸틴이 브렉시트 결정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푸틴과 그의 대외정책 목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맥폴은 브렉시트 지지에 관한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알려진 직후에도 트위터 글에서 “오늘 사건은 푸틴 대외정책의 큰 승리”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6년 4월 18일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중국의 왕이 그리고 인도의 수시마 스와라지 외무장관이 함께 모여 3자 외무장관회담을 했다. 3자 외무장관이 만난 건 처음이 아니다. 벌써 14번째다. 왕이 외교부장은 회담 뒤 이렇게 말했다.  " 중-러-인이 한 목소리를 내면 세계는 경청할 것이다". 이제 내년이면 이들은상하이 협력기구(SCO)에서 만나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세나라 외무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유엔, G20(주요 20개국),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등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공동의 성장을 수호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앞서 맥폴 전 러시아주재 미 대사가 지적했듯이 모두 중러가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이다.  이제 세계는 워싱턴이나 브뤼셀 도쿄 베를린이 아닌 모스크바, 상하이, 베이징,뉴델리에서의 회담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등이 참석한 5월 일본의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보다, 9월 3-5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G20 정상회의가 더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칭화대 후안강 국정연구센터 원장은 2016년 5월27일 <인민일보>에 기고한  "G20 항저우(杭州)정상회담의 화두는 중국의 혁신"이라는 글에서 G20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면에서 ‘최초’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후안강 원장은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중국판 ’세계화’로 명명하며 그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회담은 첫째, 발전이라는 문제를 중요한 세계 거시 정책으로 격상 시켰으며, 둘째,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이행하는 것을 액션 플랜으로 지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창조혁신형 발전 이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끌고, 창조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적인 창조 발전을 이끌게 되는 회담으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것이다. 적어도 샹빙 중국 장강경영대학원 총장이 말했듯이 “중국이 과거 30년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향후 30년은 세계가 중국화의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6월 일본 등 11개국과 함께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제 규칙을 중국이 아닌 미국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일대일로의 구상과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2014년 7월 서명한 ‘브릭스판 세계은행’인 ‘신개발은행’(NDB),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 등 미국의 금융지배 질서 마저도 위협하는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브렉시트와 푸틴의 대유라시아 통합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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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동안 패권적 세계질서의 변화를 중국의 부상 내지 미중 대국관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 사이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왔다. 두나라는 이웃하면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에서 중국이 만들어가는 신형 국제관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의 또 다른 거인 러시아는 시리아 개입에서 보여준 군사적 능력과 자원대국으로서의 외교적 역량,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란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해 과거 소연방체제 아래에 편입돼 있던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 중심지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다. 여기에 푸틴의 장기간에 걸친 독재적 리더쉽은 일관되고 강력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푸틴의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의 일대일로가 서진이라면 푸틴의 유라시아 외교는 동진이다. EU와 미국에 맞서 동방외교로 나선 푸틴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까지 포괄해 SCO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대유라시아 협력구상으로 확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16년 6월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2016) 총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EEU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독립국가연합(CIS) 및 여러 국가들과 함께 ’대(大)유라시아 협력동반자 관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협력 동반국들은 EEU가 더 넓은 통합망을 형성하는 중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EEU와  이미 러시아와 동반관계에 있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독립국가연합(CIS) 및 여러 국가들이 함께 대 유라시아 협력동반자 관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2015년 12월 4일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상하이협력기구(SCO),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을 서로 이어주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 창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는 당시 이 국정연설 뒤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구매력 지수로 세계경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18개국을 포괄하는 푸틴의 이 경제공동체는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에 대응하는 경제공동체 창설을 염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살리츠키는 푸틴 대통령의 구상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PP는 미국 주도의 경제 패턴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대국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종속적인 구조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 이들 국가 가운데 다수가 경제 강국이 아닌 개발도상 단계에 있으며 이 국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이 아시아 국가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자국 경제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EEU와 SCO, 아세안간 경제 공동체는 TPP와 달리 그럴 경우 이런 나라들의 경제 현대화를 위해 자본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연구원인 빅토르 숨스키는 이 구상이 첫째로 아세안 국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아세안은 현재 여러가지에서 문제에 있어 갈림길에 놓여있다. 아세안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TPP를 추진하는 미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CO와 아세안, 러시아는 이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해 EEU와 SCO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기에 푸틴의 구상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SCO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새로운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란의 가입도 멀지 않았기에 대유라시아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은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푸틴의 구상을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와 연계된 협력구상으로서 지지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상공회의소가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과 연계한 유라시아 통합 모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첸위안체 중국 외교 아카데미 전문가는 “중국에게는 신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체 창설 제안은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로운 구상"이라고  말했다.
 소련이 냉전시대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의 한 축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 푸틴의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라시아 시대 질서의 한 축을 만들려 하고 있다.  
 
 중앙아 몽골 극동에서의 중러의 협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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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 해역에서의 중러 합동군사훈련  '2015 해상연합'


  중러의 이런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세계 정세 및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양자관계 이외에 유라시아 대륙 내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중앙아시아, 몽골 그리고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등 3개의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적 특성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 두나라의 협력은 접근방법, 협력 방식 그리고 구체적 내용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테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쪽의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등 유라시아 중앙부 지역에서는 자칫하면 주도권 경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있는 러시아의 EEU와 중국의 일대일로가 SCO를 조정의 무대로 삼아 공동 협력의 공간으로 조율되고 있다.
 1년 전인 2015년 7월 러시아 우파(Ufa)에서의 15차 SCO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두 구상이 양립가능하며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연계성(Connectivity)’ 에 대해서는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상, TSR(시베리아횡단철도), BAM(바이칼-아무르 철도) 개발에 관한 우리의 계획들, EEU 관련된 우리의 계획들, 이 모든 것은 결국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연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이 우파 정상회담 3개월 뒤인 2015년 10월 16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EEU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의 연계성에 관한 가입국의 행동조율에 관한 문서는 일종의 ‘통합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무라트백 이마날리예프(Muratbek Imanaliev) 키르기즈 특명 전권대사( 전외교장관, 전 상하이 협력기구사무총장)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6년 12월 제주도에서 주최한  ‘유라시아 시대 한·유라시아 협력의 미래 비전’ 이라는 국제세미나에서 이 지역에서의 중러 협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연계성에 관한 러시아 중국 두 정상의 성명에 언급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공간,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간의 신뢰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아시아 내에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양립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시베리아와 중국의 서쪽, 러시아 남서부지역에 해당하는 유라시아 중앙부가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일대일로의 협력구도가 중첩되고 있다면, 시베리아의 중앙에 위치하며 중국 러시아의 사이에 위치한 몽골에서는 중러의 경쟁구도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2014년 8월 시진핑, 푸틴 등 두지도자의 연쇄 방문을 바탕으로 몽골과 중러간 정상회담에 바탕한 3자 협력구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2004년 일치감치 SCO의 업저버 지위에 오른 몽골이 중국 러시아의 요청에도 정회원국 가입을 미루고 있고, 몽골이 제3의 이웃 외교를 추진하고 있듯이 두나라의 강력한 입김에서 벗어나려는 몽골의 내적인 동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 경제는 전형적으로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 수출의 90%를 중국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역사적 뿌리가 깊은 국민적 반감이 겹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가장 예민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몽골이 전통적인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강화와 함께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일본과 처음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협정을 체결한 것은 몽골의 이런 입장과 함께 일본의 중국 견제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몽골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의 몽골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지정학적인 경쟁과 각축의 구도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러는 몽골이 제안한 3자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서 갈등과 대결보다는 협력의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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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슈켄트에서 열린 몽중러 3자 정상회담


 중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전략을 담은 것이 ‘트랜짓(Transit) 몽골리아’ 이다. 이는 “몽골을 내륙(에 갇혀 있는) 국가(land-locked)에서 내륙(을 연계하는)교통망 국가(land-linked)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통과(트랜짓)수송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몽골은 그러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경쟁과 갈등에서 3각 협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2014년 8,9월 시진핑, 푸틴 두 정상의 잇따른 몽골 방문을 통해 몽골 중국 러시아는 SCO 등 국제회의의 틀 안에서 3자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곧이어 10월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SCO 정상회담에서 첫 역사적인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 뒤 2015년 7월 러시아 우파(Ufa)에서 열린  2차 몽·러·중 정상회담에서는 3국 중기협력 발전계획이 협의됐다. 구체적으로는 3국 경제회랑 추진 양해 각서, 관세인하 등 3국 관세청간 양해각서, 국경지역 개발협력관련 협정서 등이 합의됐다.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 시장에 수출하는 몽골의 광물, 농축산물 등 수출 상품의 신속한 통관은 핵심 문제다. 또한  몽골은 중러와의 3국 협력사업으로 천연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의 몽골 통과를 제안하고 있다.  몽골 언론들은 이번 타슈켄트 SCO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재로 열린 3차 3자 회담에서는 몽중러를 연결하는 경제 회랑 설치프로그램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재정 원천 해결 등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 계획 센터를 2016년 내에 설치하는 제안이 협의됐다고  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은 내륙국가다. 바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중앙아시아에서 교통물류체계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게 한다. 또 몽골이 갇혀 있는 내륙국가이자 동시에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land bridge) 가 될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교통물류측면에서 내륙국가들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반면에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유라시아 내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고, 북방지역과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통과 운송회랑으로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공간을 포괄하는 4개의 경제권들을 크게 남-북, 동-서 축으로 놓고 보면 모두 다 중앙아시아와 연계된 운송루트를 형성한다. 동-서 축으로는 EU-중앙아시아-중국이 연계되고, 남-북 축으로는 러시아-중앙아시아-인도가 연계된다. 또한 대각선 방향으로는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국 서부지역과 중동지역이 연계되고, 북유럽이 인도와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이 일대일로를, 몽골이 중러를 연결하는 국제수송회랑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동개발의 플랫폼 동방경제(동러시아경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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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자원개발과 교통의 물류체계 등 복합적인 국제수송로 개발의 중요성은 이 두 지역과 지리적 지정학적인 구도가 다른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과 면한 극동지역에도 해당된다. 오히려 극동지역이 다른 데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이 낙후한 이 지역의 개발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대내적인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푸틴은 2000년~2008년에 이어 2012년 3기 정부 출범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을 전담할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또 2013년 2월에 발표된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개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가 중국의 서진이라면 푸틴의 극동개발전략인 동방정책은 러시아의 동진이다. 그러나 이런 야심찬 정책의지와 목표에 비한다면 극동지역에서 중러의 협력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구체적인 틀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이 해소되지 못한채 지속적으로 악화돼 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한, 중러의 대결내지 갈등 구도, 역사문제와 센카쿠(댜오위타이), 북방 4개섬을 둘러싼 중일, 러일간의 영유권 분쟁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가로막는 복잡한 갈등구조가 존재한다. 동북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공동의 과제들을 다루고 역내 국가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다자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2015년 9월 4일 푸틴 대통령이 개최한 동러시아경제포럼(일명 동방경제포럼, Eastern Russia Economic Forum)은 중요하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다자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 5월 직접 대통령령으로 이 동방경제포럼(EREF)의 개최를 결정했다. 러시아 역사상 극동지역에서 이같은 대규모 경제포럼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SPIEF)이 유럽을 향한 투자유치의 무대라면, 동방경제포럼은 아시아 태평양을 향한 무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 9월2일 이 첫 회의 개막연설에서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하루빨리 통합시키고 (중략) 러시아의 자원과 아시아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극동지역 단일 전력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브리지’ 사업,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ERN)와 유사한 과학센터 설립, 특별경제지구인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을 닫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개방 등 비즈니스 자유를 확대했다"면서 아태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15년 6월 19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서 이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표현했다.  "포럼은 러시아와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발전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9월초 2차 동방경제포럼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다. 러시아는 이 포럼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그리하여 이 포럼을 ’중요한 사건’으로 만들었다. 한중일의 정상을 포럼에 오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왕양 경제부총리를 보냈던 중국은 이번엔 리커창 총리가 직접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참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온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석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6일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의 휴양지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아베 총리는 러일 협력관계의 복원과 북방 4개섬 문제에서의 돌파구라는 외교적 목표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내다보면서 진행되는 러일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도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6월 윤병세 외무장관을 모스크바로 불러 한러외무장관회담을 열어 사전조율을 한 바 있으며, 거듭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박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차 당대회를 거치며 내부적 당 정부 등 권력 기구 및 체제를 정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협력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그런 점에서 이번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극동개발 전략과 러중,러북, 러일 협력관계를 비롯해 말그대로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을 위한 동북아 국제정치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이 극동개발과 관련해 지난 6월 23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유대인자치주 주도인 비로비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여건의 변화와 러시아 극동개발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극동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러시아 극동 개발 정책의 진전 상황 평가 △동북아 국제관계와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모두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발표된 글들과 토론 내용에 바탕해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푸틴의 동방외교와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전개될 극동개발을 둘러싼 남북한 중국 일본과 러시아관계를 몇차례로 나눠 점검해 본다.
  비로비잔 세미나의 한국과 러시아쪽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파벨 미나키르 (Pavel Minakir)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원(ERI) 원장/알렉산드르 고류노프(Alexander Goryunov)  부원장/올렉 렌진 (Oleg Renzin) 부원장/아르템 이사예프 (Artem Isaev) 선임연구원/스베틀라나 나이든(Svetlana Nayden) 선임연구원/엘레나 코레츠 (Elena Korets) 전문연구원/드미트리 이조토프(Dmitry Izotov) 전문연구원/발렌티나 불다코바(Valentina Buldakova) 대외협력팀 팀장/미하일 하빈슨(Mikhail Khavinson) 지역문제 복합분석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재영 구미·유라시아실장/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민지영 전문연구원/강부균 전문연구원/한양대 엄구호 교수/통일연구원 현승수 국제전략실실장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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