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민화 진행 중인 방사청 소속이 대부분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말까지 단 8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방부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44명에서 437명으로 줄었고 올해 육군 소장 1명이 추가로 감축된다. 장군은 올해까지 8명이 줄어든 436명으로 유지된다.

 

내년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대장 1명도 줄게 된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대장 1석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1년 김관진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의 15%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60여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물론, 이런 감축 규모는 합동군사령부 창설과 육·해·공군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는 등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은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흐지부지되어 사실상 없는 일이 됐다. 이로 인해 국방부에서 장군 수를 대규모로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자취를 감췄다.

 

이후 병력 감축에 다른 부대 개편과 조정으로 현재까지 육군 군단 2개와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다. 해체된 부대 규모로 보면 군단장급 중장 2명과 사단장급 소장 5명, 여단장급 준장 4명 등 최소 11명의 장군이 줄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7명만 줄었고, 대부분 방위사업청 소속이었다. 현역을 각 군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공무원을 채우는 문민화 계획에 따라 방사청 소속 장군 수가 줄었다.

 

국방부는 작년 말 기준 62만5천 명인 병력을 올해 8천 명 줄일 계획이다. 병력이 감축되면 부대 규모가 조정되는 데 장군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430여명에 달하는 장군 수가 전체 병력 규모로 따지면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관련 시민단체들은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군 병력을 감축해도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이라며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5 자유 [발언대] 부사관 증원, '작지만 강한 군대'에 역행 sang1342 2017-07-29 1252
94 자유 미국의 국방성과 각군성 sang1342 2017-07-03 1449
93 자유 사드 이슈로 조명된 국방문민화의 필요성 sang1342 2017-06-22 1339
» 자유 장군 60여명 줄인다더니..고작 8명 감축 sang1342 2017-01-27 2505
91 자유 ▶ 효율적인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선택 방법 image 눈부신 2016-11-28 3018
90 자유 김종대, 군 출신 국방장관 임명 제한 ‘군피아 방지법’ 발의 sang1342 2016-09-06 3367
89 자유 "문민통제의 상징"..지구촌 여성 국방장관 시대 열렸다 sang1342 2016-08-03 3403
88 자유 '문민' 국방장관이 절실한 이유 sang1342 2015-12-05 4829
87 자유 장성 감축, 숫자놀음 안 된다 sang1342 2015-11-11 4505
86 자유 방산비리 근본 해결 위해선 '국방장관 문민화' 시급 sang1342 2015-10-30 5157
85 자유 국방개혁 위해 민간인 출신 문민장관 배출돼야 sang1342 2015-10-14 4706
84 자유 디펜스21이 폐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총통 장공 2015-10-14 4762
83 자유 영국 첫 여성 육군장관 임명 image sang1342 2015-05-15 5851
82 자유 대변혁이 필요한 국방 sang1342 2015-04-27 4626
81 자유 방사청, 군부 독재 잔재로 매년 세금 수백억원 낭비 image sang1342 2014-12-19 6215
80 자유 [나는 장군이다]장군 승진 목매는 이유..100가지가 달라진다 image sang1342 2014-11-23 9414
79 자유 [나는 장군이다]軍 병력 감축에도 장군은 '자리 지키기' sang1342 2014-11-23 5134
78 자유 탐욕에 눈먼 '가짜 사나이'들의 부당 거래 image sang1342 2014-11-23 6183
77 자유 강력한 군 개혁이 절실합니다!! file sang1342 2014-11-23 4705
76 자유 [將軍들의 전쟁] #31. 장군들의 권력욕이 군을 망쳤다 sang1342 2014-11-12 5278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