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7 북중관계 전망- 발문

강태호 2017.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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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2017  북중 관계 전망

발문: 트럼프발 파고에 맞서 북중 결속 강화 예고

1.  북한 껴안기의 지정학

2.  유엔제재와 북중경협의 상호진화

3.  양안기업의 위화도 합작투자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발 ‘광풍’으로 2017년 한반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중관계가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그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게다가 이런 트럼프 발 지각변동의 시기에 한반도는 또 다른 혼돈 상태에 빠져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이다. 이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며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유지해 온 시진핑, 푸틴, 아베 등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리더쉽 공백 내지 교체는  올해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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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들이 참여한 초당적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발표를 공지하는 아시아소사이어티 누리집  


 2월 7일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는 천안문 사태(1989년) 이후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중 관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인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센터 소장은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다. “이것은 미국의 문화혁명이며,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을 내세운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촉발시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텔레비전과 트위터 등을 통해 일방적인 발언과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환율을 조작하는 데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만문제를 놓고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베이징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대중정책의 레드 라인(금지선)을 무시하는 도발적인 태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건 미국의 동맹들이다. 독일의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1월30일 유럽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책임자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전 벨기에 총리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함께 '유럽에 대한 3대 위협'이다. 미국 내 저명한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샴보도 트럼프가 “중국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하나의 중국’ 흔들기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구축해놓은 미국의 입지는 사라지고, “아시아 지역 질서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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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샴보와 2014년 <중국 세계로 가다>로 번역 출판된 그의 책


그의 말처럼 중국에겐 트럼프의 미국에 반발하고 갈등하는 많은 아시아국가들을 중국의 편으로 몰아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남미의 좌파 정부들 역시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알렉산더 마인 미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소(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cePr) 연구위원은 “트럼프와 그의 팀들의 ‘상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방식이 미국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새롭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중남미가 독립적인 길을 추구하게 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등장에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중남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00호 2017년 1월)
 미중간의 심각한 대결구도 속에서 북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새해 들어 보인 북한의 움직임은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월1일의 육성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직접 언급하며 ‘시험발사가 마감단계’라고 밝혔다. 이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 부문의 성과로 든 것은 △대륙간 탄도 로케트시험 발사 준비 사업의 마감단계 △첫 수소탄시험 △각이한 공격수단(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북한 외무성 최광일 미국국 부국장은 1월25일 미국에 중계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험발사가 가능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보인 이런 도발은 익숙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앞둔 반복된 위협과 대결의 데쟈뷰(기시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ICBM을 발사할 경우 격추시킬 것이라고 하고 <로동신문>이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맞받아치는 상항에서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간에 오가는 갈등의 수위 또한 그에 못지 않으니 무감각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5월말 리수용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중국 방문 아래 북중은 뚜렷하게 관계복원의 흐름을 보여왔다. 여기에 트럼프 등장 이후 전개될 미중의 심각한 대결 구도는 북중이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새해 벽두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두차례의 핵실험에도 중국이 북한 ‘껴안기’에 나선 지정학적인 의미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중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한 제재 속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는 훈춘-나진 선봉 등 국경지역의 경제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세 번에 걸쳐 짚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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