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제도개혁이 절실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무원의 운영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대비한 군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임용권을 상향시키며, 전담 관리조직을 보강하여 군인의 보조적인 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무원의 대우 및 보직기준을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발전책으로는 군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군무원이라는 신분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국방본부와 각군 등에 근무하는 국방민간인력을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단일 신분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계급 구조와 보수체계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며 담당기능도 유사하고 국가공무원의 축소판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정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가급적 하나의 법체계 하에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정도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특정직 공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일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한 인사제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중앙인사기구를 통하여 인사체계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군무원은 현실적으로 군인에 비하여 인사제도 발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국방조달본부에서 방사청으로 개청하면서 군무원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신분전환된 전례가 있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기존의 인식전환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방조직에는 특정직 신분으로 군인이 있는데 굳이 군무원을 특정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구시대적이고 과거 낡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국방공무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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