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담은 국방부…비핵화는 외교부 ‘찜’ 

19일(워싱턴 현지시각)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 움직임이 시작되자, 지난 정권에서 ‘남북대화’의 주무 부처 역할을 해온 통일부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20일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남북 군사고위급회담을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남쪽의 협상 상대는 국방부가 맡게 됐다. 물론 군사회담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차석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기는 하지만, 주무 부처로서의 위상은 빼앗긴 셈이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간 논의해야 할 주요 의제로 제시한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가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외교부 주도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에서 핵 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미리 ‘찜’을 해놓았다. 실제로 외교부는 비핵화 남북대화를 위해 그간의 남북대화 채널이었던 통일부-통일전선부(북한)가 아닌 외교부-외무성(라인)의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통일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부가 ‘북한 붕괴론’ 등과 같은 강경 대북 담론을 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남북대화 재개 조건을 까다롭게 내거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간 교류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대화 분위기가 좀더 성숙하면 통일부가 본격적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며 외교부의 시도를 저지하고 나설 수도 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통일부에 남북 접촉 승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통일부와 외교부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인 기자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