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원장이 집필한 저서의 출간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은 최근 <북한핵 문제 해결방안-북한핵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한 뒤 국정원에 출간 승인을 신청했으나 출간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 전 원장이 “북핵 관련 책은 언젠가 다시 출간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번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1항은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직원법 17조4항과 5항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직 이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다룬 <정상회담 해설집-10·4 정상선언을 말한다>를 집필했으나 출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정원 실무진의 판단에 따라 출간을 보류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일단 보류했지만 올 가을 쯤에 10·4선언 3주년을 맞아 출간 승인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최근 집필을 마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출간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일본의 월간지 <세카이>(세계) 2월호에 “현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원장은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붕괴론을 확신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온 결과’라는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세카이>는 일본 이와나미서점(출판사)이 1945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월간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4일치 사설에서 “김씨는 교묘하게 남의 말을 빌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수집과 방첩기관 수장을 지냈다”고 비판했다. 또 “그가 좌파성향의 외국 잡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해주항 개발에 관해 했던 얘기를 누설했다”며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은 14일 성명을 내어 “김씨가 국정원직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정부가 처벌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신기자 cs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