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10년 뒤 전력증강 중추 사업은 줄줄이 삭감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가 서북 도서지역에 국방예산을 집중배정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평도 피격에 분노한 국민들은 군과 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응징하라” “서북도서 방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확정된 2011년도 국방예산에서는 서북도서 전력보강에 261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국방예산 예비비에서 조기 집행된 492억 원까지 합치면 3105억 원의 예산이 서북도서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서북도서 전력증강예산 중 방위력 개선사업으로는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간 관측장비, 자주포 등 예산으로 1680억 원이, 경상운영비에서는 피해복구, 서북도서 부대 막사 개선, 탄약고 및 정비고 신축 및 보강 등의 예산으로 933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과 관련돼 있다고 결론 짓고 있는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잠 전력 보강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호위함(FF), 초계함(PCC)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신형 탐지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언제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쪼개 서북도서에 집중 투입할 경우 군의 중장기적인 전력증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서북도서에 수천억 원의 돈을 ‘퍼붓는’ 동안, 군의 중장기적인 전력증강 사업들은 줄줄이 ‘삭감 태풍’에 휩싸였습니다.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 방어에 필수적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사업비 1493억 원 중 309억 원이 삭감되었고, 군의 지휘통신을 전담하는 전구작전지휘시설은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K-21장갑차, K11 복합소총, 울산급 Batch-2, 한국형 공격헬기, 전술함대지유도탄, 차기경구난차량, C-130H 수송기 개량, 지휘기 사업 등이 잇달아 감액되었다. 이렇게 군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수천억 원을 긴급전력보강으로 지출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군의 중장기적인 전력발전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수찬 디앤디포커스 기자 fas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