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일방적 패권(개입 보복 제재 등)에 대한 연대로서의 전략적 협력’

▣ 미중관계의 그레이트 디커플링과 중러 협력

ｏ코로나 19로 심각한 지지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대선 전략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결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5월14일자)는 그러나 이런 미중 관계 악화가 트럼프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했다.

 <FP>는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후 줄곧 가까워지며 40년간 협력을 확대했지만 오늘날 미국 정책 설계자들은 중국과 경제적, 지정학적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그레이트 디커플링)’로 규정했다.

 FP는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중국과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낮아질 수 있지만 중국 견제 흐름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닉슨 시대 이후 지속된 ‘전략적 포용’은 이미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용인과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한 인도퍼시픽 전략) '사망 선고'가 내려졌으며, 현재도 미국 내 일자리 보호나 안보를 위한 중국 견제 논리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의 신(新)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현상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이자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이런 전략적 인식에 근거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피해자들인 극우세력들의 포퓰리즘적 정서를 이용한 중국 ‘속죄양’ 삼기다.

 ｏ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대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의 <워싱턴포스트(WP)>(4월29일) 기고문은 미국 보수진영의 중국 위협론 논리를 대변한다. 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여성이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2번의 주지사를 거쳐 UN 대사까지 맡은 그는 공화당의 대선주자 내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정치적 거물이다.

 그는 “이번 대유행에서 중국의 비난할 만한 행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바이러스는 중국이 가하는 위협들 중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라면서 중국을 공격했다. “국내적으로 중국은 조지 오웰식의 전체주의적 감시국가를 만들어 100만명 이상의 소수 민족을 재교육 캠프에 강제로 보냈으며, 국제적으로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유엔 기구를 장악했으며, 끔찍한 채무 합의로 가난한 나라들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 시대 소련을 훨씬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진 팽창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인 중국과 맞서고 있다”고 경고하는 그의 목소리는 냉전적 사고의 부활을 보여준다.

▣ 미중 관계의 악화와 중러의 전략적 협력 강화

ｏ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의 미중러 3자 관계는 트럼프의 정책 실패가 두드러지면서 중러가 전략적 협력의 공간을 더욱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는 지난 4년 내내 불가능했다. 게다가 인종 차별 위기로 분열되고 최악의 코로나 19 전염병 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오늘을 자초한 트럼프의 광기에 가까운 정책은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더 대선 전략이라는 유일한 목표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 그리고 미국적 질서(미국의 국제적 리더쉽)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팀에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수전 라이스가 미국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은 다름 아닌 트럼프라고 한 이유다.

ｏ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역닉슨 전략’

 미중러 3자 전략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한 외교전략은 이른바 ‘역 닉슨전략’이었다. 그는 후보시절부터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면서 세계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러시아를 지렛대로 중국의 ‘대국굴기’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는 2016년 7월 대선 후보 당시 <폭스뉴스>의 시사 토크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와는 달리 러시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이제 부상하는 힘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거스를 수 없는 세력이 되고 있으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5G 표준이 될 수 있는 화웨이에 대한 공격에서 드러나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용되는 표준과 규격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국가와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제재, 전략무기 증강 및 셰일 에너지에서의 미러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불가능했다.

 홍콩 보안법과 푸틴의 장기집권 개헌 강행

 중러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던 두나라 관계를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는데 미중 의 전략적 경쟁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대결구도로 악화될수록 중러의 공동대응 내지 전략적 협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7월 1일, 중국은 전 세계적 반발 속에 ‘홍콩판 국가 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를 강행했다.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가 국민투표를 치러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집권할 길을 열어주는 헌법 개정안을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미국 등 외세의 개입에 대해 버팀막이 되고 있다는 걸 상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홍콩보안법에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수호하기를 원한다”며 “양국이 서로 굳건히 지지하면서 외부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중국 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도발 행위도 반대한다”고 동의했다.

 푸틴 대통령이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에 관한 헌법을 수정함으로써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길을 열었다면, 시 주석 또한 홍콩에 대한 보안법 강행과 함께 이미 2018년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ｏ 중러가 휘두르고 있는 ‘역닉슨 전략’

 트럼프가 5월 반중연대의 일환으로 G7은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인도 호주 러시아 한국등 4개국을 초청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러시아가 중국과의 연대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은 중러의 대미 견제 구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7월4일 G7 확대 논의에 “중국의 참가가 선결돼야 한다”며 “(G7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G7 확대는 대중국 견제의 포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2. 세계질서 변화의 축으로서의 중러 협력-신대륙주의적 질서

▣ 미국의 몰락과 새로운 G-2의 등장

 그동안 냉전 이후의 패권적 세계질서의 변화는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단독 패권에서 중국의 부상 내지 미중(G2)간의 대국관계로 변화해 왔다면 이제 또 다른 G2가 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와는 달리 변방에 낙후돼 있던 터키 이란 인도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지대가 가장 역동적인 경제협력의 공간(신대륙주의)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ｏ 정략적 밀월관계를 넘어선 전면적 구조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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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의 두거인인 중러의 관계는 무려 4천km에 이르는 광대한 국경선을 맞대 있는데 따른 국경분쟁에다, 이념논쟁이 혼재된 패권 경쟁, 미국과의 전략적 이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늘 갈등과 협력의 불안하고 불완전한 협력관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0~2008년에 이어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돼 왔다.

미국 유럽쪽은 이를 밀월관계로 불렀다. 허니문(밀월)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2013년 말 이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제재를 받게된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중국과 달콤한 사이가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유라시아 두 거인의 협력관계를 다분히 정략적이고 일시적인 협력으로 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중러 관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성장 동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건 20년전이며, 그동안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일시적이고 정략적인 밀월관계와는 다르다.

 또 하나 이는 푸틴-시진핑의 협력관계 특히 2015년 이후 진행된 획기적인 성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사업을 넘어서 중국 기업은 러시아 석유 및 천연가스 영역의 업다운 스트림의 산업사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군사분야에서 연합 군사연습은 양쪽의 지속적으로 깊어져가는 전략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원자력 및 전력망, 항공 우주 분야 위안화-루블화 결제 등의 금융 협력 분야를 비롯해 모스크바-카잔 고속열차, 장거리 중형 민간항공기 및 중형 헬기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공동 연구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전자상 거래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를 전면적이고 심화된 실질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밀월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호견제와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ｏ 전략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설정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특히 2015년 5월 중국과 러시아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서로 연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이어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중러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경제벨트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15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실크로드 경제 벨트(SREB)를 통합할 용의가 있다는 것과 이와 같은 두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기 위한 대화의 플랫폼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페트롭스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5년 5월 14일 ’새로운 차원의 상호 의존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러시아 포커스> 기고문에서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 창설 분야 협력에 관한 쌍무 협정은 기존의 중-러 협력 프로젝트들을 통합하고 이들 프로젝트의 발전을 촉진하는 공개 플랫폼일 뿐 아니라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같은 지역 협력 매커니즘에 새로운 내용들을 채워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이어 받아서 2016년 6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EEU와 실크로드 경제권의 결합이 유라시아 대륙에 공동 경제 공간이 출현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진전된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모스크바와 중부도시 카잔(Kazan)을 잇는 770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에 1조 루블을 공동 투자키로 한 것을 이 두 지역 경제공동체 간 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3. 지정학적인 주체로 나아가는 외교전략의 필요성

 남북관계 및 북방 유라시아 협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미중러 3자 전략 구도의 변화와 패권의 흐름에 대한 냉철한 판단 위에서 냉전적 대결과 동전의 양면에 있는 동맹중시의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국내 전문가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로부터 ‘한미동맹을 재고해야 한다’(한겨레 2020년 6월 29일 <세계의 창>) 는 충고를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한 지금의 새로운 변화된 정세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려면 궁극적으로 한-미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해야 하며 한-미가 ‘특별한’(special) 관계가 아닌 ‘정상적’(normal) 관계가 되는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인, 주한미군 철수를 압력으로 하루 아침에 9억달러에서 50억달러 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특별한 관계’를 바꾸는 데 한국이 주도권을 쥘 때 지정학적인 변화에 주체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의 도움에 대해 미국에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떠나는 미군을 위해 파티를 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중심에 있는 동북아를 다시 상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