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 동성애자들의 수다예비역 동성애자들의 수다

    김동규 | 2013. 03. 06

    군에는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특별 취급한다. 자의든 타의든 성정체성이 드러나면 B급 관심병사로 지정되거나 지휘관이 집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동성애자를 사고 유발 위험이 있거나 결함...

  • '무력 통한 북 비핵화는 위험... 북도 '선군' 버려야'"무력 통한 북 비핵화는 위험... 북도 '선군' 버려야"

    김수빈 | 2013. 02. 26

    결국 북한은 2월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 문제는 다시금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한 문제만큼 진영 논리에 갇히기 쉬운 주제도 없다. 외국의 전문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

  •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위기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위기

    김동규 | 2013. 02. 20

    미 정부, 한국 국방부 집중 감시 돌입국방부-MS 양자 간 분쟁에 AMCHAM, USTR까지 관심가져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자 간의 분쟁에 불과했던 사안이 확산될 조짐이 있기 ...

  • 유로파이터, 오스트리아 정계 뇌물 스캔들유로파이터, 오스트리아 정계 뇌물 스캔들

    김수빈 | 2013. 02. 06

    EADS가 오스트리아에 유로파이터를 판매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오스트리아와 독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뇌물은 당시 계약을 지지한 오스트리아의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

    김동규 | 2013. 02. 04

    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공정 경쟁 제한하는 국방부의 속내 작년 12월 국방부가 낸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

    김동규 | 2013. 01. 29

    부정확한 감사로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평생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한 군인이 있었다. 청렴한 장교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년. 그는 법과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

  • '운용에 50조원…' F-35 사업 먹구름"운용에 50조원…" F-35 사업 먹구름

    김수빈 | 2013. 01. 24

    지난 12월 전해진 캐나다의 F-35 도입 전면 재검토 소식은 F-35 사업에 치명타였다. KPMG가 캐나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65대의 F-35를 운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약 4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캐...

  • 완전무결 감사원, 책임도 없다완전무결 감사원, 책임도 없다

    김동규 | 2013. 01. 21

    과잉감사 피해자 속출해도 책임지는 이 없어“정부는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원장들은 취임할 때마다 방산비리를 거론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금년에 있었던 흑표 전차 파워팩 조달과정에 대한 감사같은 비전문가의 무조...

  • 미군 기지가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흉터미군 기지가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흉터

    김동규 | 2013. 01. 21

    미군이 유발한 환경오염 피해에 시달리는 필리핀 영화 <괴물>은 미군이 무단으로 버린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돌연변이 괴물이 된 물고기가 주인공이다. 봉준호 감독은 2006년 7월 영화개봉 당시 한 영화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배경에...

  • 미제 명품 무기 사랑의 끝은 ‘한국군 무장해제’미제 명품 무기 사랑의 끝은 ‘한국군 무장해제’

    김종대 | 2013. 01. 16

    한국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도입 기종으로 거론되는 스텔스 전투기 F-35가 도입되면 사업비는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이후에도 정비비 및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은 엄청난 이윤을 얻게 된다. <한겨레&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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