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 걸쳐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방산비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나 군인이 업체와 유착되어 기밀을 유출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개인비리다. 최근 해군의 통영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기밀을 유출하여 2억 원에 불과한 저성능의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구매토록 한 5명의 전·현직 관리들이 조사받은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방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불량 무기나 부품을 납품하거나 원가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비리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개청 이래 원가부정으로 총 50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고 2014년에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241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이 정도면 방산업체 전반에 비리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는 무기를 개발하여 야전에서 장비를 운용하던 중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사업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K-21장갑차의 파도막이가 파손되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연료전지가 고장 나거나 광개토대왕급 한국형구축함에 486컴퓨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이런 사례들이다.

  해외무기의 '소나기식' 구매

  이런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방산비리라고 하면 비리가 하급 실무자나 일부 예비역 장교, 또는 업체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방산비리라는 표현에는 한국군의 무기거래를 왜곡시키는 훨씬 고차원적인 무기거래 로비를 누락시키고 있다. 북한의 특정한 위협을 부풀려 특정 무기체계 도입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는데 정치권력과 예비역들이 가담하는 행태는 방산비리라는 표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 장비나 구성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최종비리’는 사실 깃털에 불과하고 특정 무기를 도입하도록 군 정책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최초비리’가 범죄의 몸통에 훨씬 가까운데 ‘방산비리’는 이 몸통을 말하지 않고 있다.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관리부실만 때려잡겠다는 데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다소 의도적인 과장일 수도 있다.

  군이 해외 무기를 ‘소나기’ 식으로 구매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지구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한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 특수부대 20만 명 보유는 세계 1위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아직 중국도 운용하지 못하는 초일류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전차와 첨단 장갑차의 실전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계획인데 북한은 벌써 이를 끝냈다고 한다. 우리가 8년간 개발하여 성공하지 못한 중어뢰를 북한은 벌써 개발을 끝내서 천안함 폭침에 활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대규모 공기부양정이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 시대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에다가 평택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사정포까지 갖추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이버 해커부대는 미국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치 일반적인 물리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나라이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대국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이런 묘사는 무기거래와 도입에 있어 일종의 ‘축복’이다. 이런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특정 무기를 도입하는데 국내 유력언론과 예비역 장성들이 가담한다. 일단 북한의 위협이 강조되고 나면 반드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조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외 무기가 소개되고, 그 무기를 공급하는 외국 회사의 국내지사나 무역대리점(에이전트)에는 어김없이 군 고위장교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값싸고 튼튼한 재래식 무기는 도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조건 값이 비싸고 첨단이라야 해외도입의 명분이 된다. 그런데 군 무기도입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예비역 장교와 현직 장교간의 유착관계, 군사기밀을 해외 방산 업체에 제공하는 예비역의 자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역대정권이 아무리 무기거래 비리 척결을 외쳐도 이런 공생구조는 단 한 번도 뿌리 뽑힌 적이 없다. 특정무기를 도입하도록 한 군사정책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이들이 버티고 있고, 이들은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아예 이런 비리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기까지 한다.

 지난 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갑들의 횡포로 조장되는 비리

  이런 한국 무기도입의 독특한 토양은 무기도입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이 항상 외국업체의 고단수 마케팅에 놀아나는 결과를 빚는다. 방사청은 구매나 계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군사정책은 이미 국방부와 합참, 각 군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 무기소요를 이미 간파한 해외 방산업체는 국내 무기시장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면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의 무기는 바로 ‘북한에 대한 공포’의 확산이다. 그런데도 비리가 마치 이중, 삼중의 규제와 감시를 받는 국내 제조업체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사태가 호도된다. 이것이 ‘방산비리’라는 용어의 마술이다. 수조원의 낭비는 묵인되고 수십, 수백억 원의 낭비만 부각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에 ‘군피아’(군출신+마피아)가 가세하는 국제 군산복합세력의 막강한 영향력은 입찰서류 조작, 공문서 위변조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되게끔 한다. 따라서 “이적행위”는 ‘방산비리’가 아닌 ‘무기거래 비리’, 고단수 정책로비에 대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내 일부 방위산업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갑들의 횡포가 출발점에 위치한다. 군은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 소요를 만들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친다.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건 이들 정책당국이 이다. 예컨대 최근 보라매 사업의 경우를 보면 <표1>에서와 같이 미국의 노드롭그루먼사가 21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개발한 전자식 레이더(AESA)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터무니 없이 낮은 500여억 원의 비용에 단 11년 만에 개발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핵심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국과연이 업체를 시켜 이런 터무니없는 개발계획을 결정한 것은 “일단 사업을 하고보자”고 덤비는 무모함이 그 배경이다. 실제로 막상 개발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이유로 품질불량을 논하고, 막대한 추가비용과 개발기간 연장이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데 이걸 알면서도 강행한다.

<표1>해외 AESA 레이더 개발 계획과 비교
 

  최근 야전에 배치된 한국형 무기체계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렇게 발생했다. 일단 개발시험(DT)과 운용시험(OT)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야전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그 때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배치부터 먼저하고, 정책당국이 “한국형 명품무기”라고 먼저 축포를 터뜨린 것이다. 그리고 결함이 발생하자 이를 몽땅 개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산비리라고 확대․과장하는 양상이 이어진 것이다. 이 중 K-11 복합소총의 자석 접근 시 격발 문제와 K-2 전차의 대응파괴체계 미채택 등 8개 사업은 개발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단계적으로 보완 예정이다. K-21 장갑차의 파도막이 파손이나 광개토대왕급 한국형구축함에 486급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고장 문제 등은 운용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성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모두 개발과정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이다. 해상작전헬기, 의무후송헬기 사업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개발일정이 늘어나 애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부실한 계획과 촉박한 일정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예고되었던 사업들이다. 역시 책임이 있다면 개발을 주도하고 관리한 국과연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기사 뒷부분에 첨부된 ‘각종 비리 및 처리현황’ 참조)

  무기수출 비리도 파헤쳐야

  갑들의 횡포는 단순히 무기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로템이 터키에 성사시킨 K-2 전차 기술수출의 경우는 우리가 터키의 전차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만일 실패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노예계약’으로 절대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산 수출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에 따라 거의 억지로 계약을 맺은 이 사업의 경우, 왜 그토록 전차 수출에 방사청과 국과연이 집착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전차 수출로 우리가 터키에서 받은 금액은 총 3300억 원인데, 국과연은 이중 절반인 1770억원을 기술료로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그 중 절반 정도인 700여억 원을 국과연 개발 실무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개발을 책임진 개발단장의 경우 현금으로 7억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기술수출의 경우 50%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는 관련조항을 악용하여 사실상 연구소에서 돈 잔치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 전차 기술수출이 과연 우리 방위산업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오리무중이다. 우선 제 때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 업체 비용으로 지체상금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자체 전차 생산으로 사우디에 수출을 하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터키가 투자한 비용을 몽땅 물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전직 방사청 관계자는 “터키에서 업체가 협상할 당시에 방사청 관계자가 동행하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민간의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직접 압력을 행사한 매우 부적절한 사례였다”고 증언한다. 결국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사업이라도 연구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강행하는 지금의 방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방산정책이 진행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총체적 파산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잘못된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사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비리 척결이라며 ‘군피아’들이 박수친다. 지난 8년 간 눈에 가시였던 방사청이 없어지는 걸 학수고대한 이 비리세력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김종대 편집장 kdkim2010@naver.com

방산비리 주요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