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곪아터질 징병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곪아터질 징병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김종대 | 2012. 08. 22

        2011년 11월 10일 밤 10시 50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간 특별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3함대 소속 150톤 급 고속정 참수리정이 제주항 서북방 5.4마일 해상에 어선과 충돌하여 고속정에 타고 있던 병사 1명...

  • 군 사망자 심리부검, 두 번 죽이지 않으려면군 사망자 심리부검, 두 번 죽이지 않으려면

    김동규 | 2012. 08. 21

    심리부검, 조사 객관성 위해 독립 기관에서 운영해야심리학자들, “국방부가 주도하는 심리부검 문제있다”아들의 그 고통이 느껴진다. 도망 갈 곳이 없었던 그 곳에서의 탈출이 죽음이었음을저 희뿌연 마음속의 안개가 혼란을 일으켜 자신이...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

    김종대 | 2012. 08. 20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제기한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이 반응들을 유심히 뜯어보면 예의 색깔론에 입각한 헐뜯기나 상투적인 안보논리, 포퓰리즘 논쟁...

  • ‘유엔사령부’라는 유령의 배회

    김종대 | 2012. 08. 17

    [세상 읽기]2015년 전시작전권의 한국으로의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 군사지휘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해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치시킨다는 미확인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한수 이북에 미2사단 ...

  • F-35 미 제조사 “산업협력 하려거든 5000억원 내놔라”F-35 미 제조사 “산업협력 하려거든 5000억원 내놔라”

    김종대 | 2012. 08. 16

      F-35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한국이 차기전투기사업(FX)에서 자사와 “항공 산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총4억6000만불을 먼저 투자하라”고 우리 방위사업청에 요구해 왔다. 기존의 전투기사업의 경우 전투기를 사 주면 도입비의 ...

  • '북한은 매우 매력적인 사업지…일부 IT기술은 서구보다 앞서'"북한은 매우 매력적인 사업지…일부 IT기술은 서구보다 앞서"

    김수빈 | 2012. 08. 14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비용절감의 압박을 받는다. 세계의 생산기지였던 중국도 치솟는 인건비로 더는 매력적이지 않다. 네덜란드의 IT 아웃소싱 전문가인 폴 치아(Paul Tjia)는 북한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 차기 전투기, 무엇으로 나는가 ②차기 전투기, 무엇으로 나는가 ②

    2012. 08. 02

    차기 전투기 사업의 경쟁과 검증, 그리고 국익차기 전투기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후보 업체들의 부실한 제안서 제출로 유찰되었던 차기 전투기 사업이 재공고를 통해 7월 5일 제안서접수를 최종 마감했다. 6월 유찰 당시 사업 ...

  • ‘가치동맹’과 가치공유의 차이‘가치동맹’과 가치공유의 차이

    2012. 08. 01

     [이종석 칼럼] 요즈음 한-미 관계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와 여권 인사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가치동맹’이다. 지난 6월에 한-미 동맹이 안보동맹, 경제동맹을 넘어서 ‘가치동맹’이 되었으며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

  • 유찰된 군단급 UAV 사업, 노대래식 개혁의 위험성유찰된 군단급 UAV 사업, 노대래식 개혁의 위험성

    김종대 | 2012. 07. 27

    업체 불참으로 개발사업 유찰육군의 차기 군단 무인정찰기(UAV) 개발 사업이 업체의 불참으로 유찰되었다. 애초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17년까지 966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3378억을 추가 투입하여 양산하려던 계획이었...

  • 조선일보, 제2연평해전을 어떻게 왜곡하였나?조선일보, 제2연평해전을 어떻게 왜곡하였나?

    김종대 | 2012. 07. 27

     역사가 마구 왜곡되고 있다. 제2연평해전 10주기를 맞아 조선일보가 연일 쏟아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매우 단편적이고 선택된 사실만을 부각시킨 확실한 역사 왜곡이다. “과거 햇볕정책과 그 담당자들을 종북좌파로 처단하라”는 정치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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