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병사에 재량권…남용 우려

올 여름께 아프간서 사용하기로

미국이 오폭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휴대용 차세대 드론(무인기)을 조만간 아프가니스탄 등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용이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11일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게 2.7㎏, 길이 60㎝ 정도의 소형 무인기 ‘스위치블레이드’를 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무인기는 병사들이 날개를 접어 군장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돼 스위치블레이드(날개 변환)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문은 올 여름께 이 신무기 50여대가 아프간 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제작사인 에어로바이런먼트사와 1천만달러어치의 구매 계약을 맺고, 지난해 아프간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가 무기 성능 실험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치블레이드는 이전 무인기와 여러모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전에는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발견되면, 미국 본토의 전문가들이 자료를 분석해 무인기에 출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 병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출격이 가능해졌다. 소형 무인기를 꺼내 날개를 편 뒤, 박격포와 비슷한 장치를 통해 발사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이후 동체에 달린 카메라가 전해오는 영상을 보다가 적절한 시점에 공격 명령을 내리면 무인기는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급강하해 표적을 들이받고 폭발하게 된다. 그동안 무인기에 의한 민간인 오폭에 대한 비판여론에 시달려온 미국으로선 지붕 위 저격수를 큰 폭발없이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정밀성을 갖춘 이 무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장 병사들에게 무기 사용 재량권이 주어져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컬럼비아 법대 ‘반테러리즘 및 인권프로젝트’의 노린 샤는 “하급 지상군인에게 모든 책임을 위임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축 옹호론자들도 차세대 무인기가 테러리스트 등의 손으로 넘어가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훈련 중인 무인기 한대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190㎞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 블루드워스섬에 추락했으나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드론은 패턱센트강의 해병대 항공 기지에서 이륙해 가상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