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력 강화방향, 현안따라 오락가락
해적소탕 뒤 구축함 건조 등 대양해군론 고개
천안함 땐 대북억제력 우선…“장기전략 없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작전이 성공한 것을 계기로 대양해군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건조 등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양해군론은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진 이후 연안 방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해군은 ‘대양해군’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군사력 건설 방향을 북한의 기습도발 등에 필요한 전력을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이 성공한 것은 과거 정부 10년 동안에 꾸준히 해군 전력을 증강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25일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 1998년 1월 김영삼 정부는 한국형 구축함사업(KDX-Ⅱ)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며 “그 후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6월 KDX-Ⅱ 사업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 인질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 최영함과 동급인 한국형 구축함 6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건조되지 않았으면 청해부대 파병은 불가능했고 이명박 정부가 인질 구출작전을 시도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출작전 성공 이후 군과 정부에서는 아덴만에 구축함을 1척 더 추가로 파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납치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해적을 소탕하려면 2~3척의 군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안해군을 지향하는 현 상태에서는 청해부대에 한국형 구축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소말리아 해역 같은 먼바다에서 높은 파도를 견디며 원해 작전이 가능한 해군의 군함은 청해부대의 최영함과 같은 4500t급 구축함 6척이다. 현재 4500t급 구축함 6척 가운데 1척이 교대로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고 있어, 교대와 파병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4500t급 구축함 3척이 소말리아 파병에 묶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만약 4500t급 구축함 1척을 추가로 소말리아 해역에 보낸다면 해군이 보유한 4500t급 구축함 6척이 모두 소말리아 파병에 투입돼, 대북 해상 경계태세가 약화된다.
이 때문에 구축함 추가 건조 등 대양해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해군 전력이 근해 위주였다면 이런 인질 구출작전을 하기 어렵다”며 “대양해군 건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무기 획득업무를 맡았던 한 전문가는 “장기 안보전략에 기반해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군사력 건설방향 논의가 천안함 침몰이나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 등 현안에 휘둘려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을 오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관련글
태그 :
![[한미동맹]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내미는 미 국방장관](http://2korea.hani.co.kr/files/cache/thumbnails/041/021/210x150.cr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