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2만8500명 유지” 주장…미군 자료는 ‘감축’ 보여줘

청와대, 대표적 한미공조 사례로 홍보…‘대국민 사기극’ 가능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한미군 규모의 현수준(2만8500명) 유지 합의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2008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줄어들어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주한미군은 2만6305명인 것으로 미국 국방부 문서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29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왼쪽)과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가 배석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국 안과 외국을 합쳐 모두 4999개 미군 기지의 부동산 현황, 근무 군인·군무원 숫자 등이 담긴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인 <기지구조보고서>(BASE STRUCTURE REPORT)를 보면, 주한미군 규모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9월말 기준 2만8356명에서 이명박 출범 첫해인 2008년 9월말 기준 2만7968명으로 1년새 388명이 줄었다. 이후 주한미군은 2009년 9월말 기준 2만6305명으로 감축돼,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1663명이 줄었다.

이 대통령 취임 첫해에 이미 388명 줄어

청와대가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하고 병력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을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적 조처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년 동안 주한미군이 2051명 감축된 것이다.

주한미군 병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12월31일 펴낸 <2010 국방백서>에서 “주한미군은 2008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대로 2만 8,500명 규모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0월 한-미는 3만8천여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2008년말까지 2만5500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기지구조보고서>를 보면 주한미군 규모는 이 합의에 따라 △2005년 9월말 3만2422명 △2006년 9월말 2만9477명 △2007년 9월말 2만8356명으로 연차적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 규모의 현수준 유지’를 합의하자, 청와대는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폐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23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2년’ 보도자료에서 ‘한-미동맹 복원’을 주요 국정 성과의 하나로 꼽으면서,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을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적 조처로 홍보했다.

하지만 <기지구조보고서>을 보면, 2008년 4월 한-미 정상의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규모는 2008년 9월말 2만7968명, 2009년 9월말 2만6305명으로 줄어들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폐지됐다’는 청와대 공식 설명과 달리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애초 참여정부 때 한-미가 합의했던 주한미군 감축규모인 2만550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현 수준 유지’ 확인 발언

이런 현실과 달리 2008년 4월 양국 정상의 주한미군 현수준(28,500명) 유지 합의 이후 한-미 국방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합의를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다.

2008년 6월 3일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두 나라 정상 간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당시 게이츠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열린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2008년 10월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상희 장관과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한·미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2010년 10월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은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이…더욱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