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이어 가격논란 불붙어
“최대규모 무기구매 재검토해야”

이명박 정부가 올해 최우선 국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 대형무기도입 사업’ 중 하나인 해상작전 헬기의 구입 비용이 애초 예상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에 이어 불거진 가격 논란으로 전체 무기 구입 비용이 정부가 발표한 14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지난 16일 “한국 정부가 시호크 헬기(MH-60R)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달러”라며 구체적인 무기 내역과 함께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10억달러는 현재 환율을 고려하면 애초 정부가 밝힌 5538억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헬기 구매는 대외군사차관(FMS, 미 국방부가 대행하는 형식) 거래로 이뤄진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 의회에 보고서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그대로 가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전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14조원어치의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8조원, 공격헬기 도입에 1조8300여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1조8050여억원, 무인정찰기 도입에 5002억원, 그리고 해상작전 헬기 도입에 553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은 “헬기만이 아니라 모든 최첨단 무기들의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며 “구입 비용이 20조원까지 늘어나고 도입 뒤 운용 비용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다음 정권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빚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공론화 없이 추진중인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