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육사 출신 기득권 못 깨…軍출신 국방부 장관 촌스러워" ]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14일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군인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이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방부 출신으로는 국방개혁이 불가능하다. 선진국들은 모두 비군인 출신의 문민 장관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얘기해왔는데 이것은 국방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정부도 창조개혁의 일환으로 국방개혁을 말하지만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건데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하려니 안 되는 것"이라며 "지난 국방부 국감 때 보니 증인들이 간부, 산하기관장 43명인데 민간인이 10명, 군 출신이 3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출신 가운데는 3사관학교 1명, 간호사관학교 1명, 해군사관학교 1명, 나머지는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며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인 셈이다. 육사출신 2명이 창조개혁 담당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깨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미국은 민간인 출신 문민 장관으로 하도록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군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능력과 자질을 기본으로 인사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도 고려하겠지만 군인 출신은 안된다고 제한한다면 또다른 걱정거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총리의 답변은 매끈한 것 같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총리님도 아마 사석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 해야 소신이다. 그게 아니면 대독총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촌스러운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103 해상 세계 4대 해전 : 그 첫번째 이야기 - 살라미스 해전 image yukky666 2011-01-17 57930
102 자유 China 'would accept' Korean reunification tree21 2011-01-18 56575
101 지상 ‘블랙호크 UH-60’ 훈련현장 image yukky666 2011-01-17 54938
100 자유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 tree21 2011-01-14 50509
99 해상 군함의 종류와 해군의 편제 imagefile nagneyoon 2011-01-17 50003
98 해상 대한민국 해군 전투 함 구분 image nagneyoon 2011-01-17 47453
97 자유 DPRK MILITARY RHETORIC AND NATIONAL DEFENSE tree21 2011-01-14 46008
96 자유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자료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45992
95 지상 일명 ‘정우성 총?!’ 아테네에 등장한 K-11 복합소총 imagefile 김보근 2011-01-20 45242
94 해상 214급 잠수함 - 디젤잠수함 image anna8078 2011-07-07 44859
93 공중 이명박 정부의 해외무기도입비 변동내역 imagefile 디펜스21 2013-01-18 44661
92 학술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핵군축 보고서’ imagemoviefile jjang84 2012-08-08 42629
91 학술 2010 국방백서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39819
90 지상 맹호들의 포효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39728
89 자유 VFM CHUN YOUNG-WOO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tree21 2011-01-14 38275
88 공중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 이랍니다~ imagemoviefile p4kjy 2011-01-17 35276
87 자유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추이는? imagefile wonibros 2012-10-24 34550
86 학술 한반도 군비통제자료집 - 국방부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34333
85 공중 MV22 오스프리 : CH46 수송헬기 imagefile guk8415 2012-07-24 33482
84 학술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 안보에서 안전으로 imagefile jjang84 2012-08-08 32924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