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제도개혁이 절실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무원의 운영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대비한 군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임용권을 상향시키며, 전담 관리조직을 보강하여 군인의 보조적인 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무원의 대우 및 보직기준을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발전책으로는 군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군무원이라는 신분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국방본부와 각군 등에 근무하는 국방민간인력을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단일 신분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계급 구조와 보수체계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며 담당기능도 유사하고 국가공무원의 축소판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정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가급적 하나의 법체계 하에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정도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특정직 공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일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한 인사제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중앙인사기구를 통하여 인사체계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군무원은 현실적으로 군인에 비하여 인사제도 발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기존의 인식전환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방조직에는 특정직 신분으로 군인이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 국방조달본부에서 방사청으로 개청할때 군무원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례가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공무원 신분의 국방민간인력은 통합해서 새로운 국방공무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104 자유 China 'would accept' Korean reunification tree21 2011-01-18 85927
103 지상 일명 ‘정우성 총?!’ 아테네에 등장한 K-11 복합소총 imagefile 김보근 2011-01-20 66167
102 해상 세계 4대 해전 : 그 첫번째 이야기 - 살라미스 해전 image yukky666 2011-01-17 65816
101 지상 ‘블랙호크 UH-60’ 훈련현장 image yukky666 2011-01-17 65732
100 자유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 tree21 2011-01-14 59440
99 해상 군함의 종류와 해군의 편제 imagefile nagneyoon 2011-01-17 57908
98 해상 대한민국 해군 전투 함 구분 image nagneyoon 2011-01-17 55098
97 해상 214급 잠수함 - 디젤잠수함 image anna8078 2011-07-07 55026
96 자유 DPRK MILITARY RHETORIC AND NATIONAL DEFENSE tree21 2011-01-14 53495
95 자유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자료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53294
94 공중 이명박 정부의 해외무기도입비 변동내역 imagefile 디펜스21 2013-01-18 51013
93 학술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핵군축 보고서’ imagemoviefile jjang84 2012-08-08 48121
92 학술 2010 국방백서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47382
91 지상 맹호들의 포효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46982
90 자유 VFM CHUN YOUNG-WOO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tree21 2011-01-14 43739
89 학술 한반도 군비통제자료집 - 국방부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40346
88 해상 [포토]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 부산 입항 imagefile guk8415 2012-06-27 40098
87 공중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 이랍니다~ imagemoviefile p4kjy 2011-01-17 39064
86 자유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추이는? imagefile wonibros 2012-10-24 38821
85 학술 [토론회 발표자료] 제주 해군기자와 한국 해양전략 - 해군 2007년 자료 file p4kjy 2011-01-17 38109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