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성과 각군성

자유 조회수 6461 추천수 0 2017.07.03 20:44:15

철저한 문민통제… 모두 민간인 출신


미국에는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 예하에 육·해·공군성(省)이 별도로 존재한다. 국방장관과 마찬가지로 이들 육·해·공군성 등 각군성의 책임자도 장관(Secretary)이라고 호칭한다. 


언뜻 옥상옥(屋上屋)처럼 보이는 이런 복잡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원래 미국에는 통합된 국방성이 없었고 육군을 담당하는 전쟁성(Department of War)과 해군을 담당하는 해군성으로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군 전체를 종합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 결과 1947년부터 49년에 걸쳐 육·해·공군을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국방성을 새롭게 창설했다. 동시에 전쟁성에서 이름을 바꾼 육군성, 새로 창설된 공군성, 해군성 등 세 개의 각군성을 국방성 예하 조직으로 편입시켰다. 


효율성만 따지자면 육군성과 해군성을 해체·통합해 국방성을 창설하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기존 조직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육·해군성을 그대로 두고 그 상위 부서로 국방성을 창설했던 것.


창설 초기 국방장관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58년까지 수 차례 국가안보법 개정을 통해 각군성 장관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대신 국방장관의 권한이 강화돼 오늘날 국방성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현재 각군성은 국방성처럼 정식 행정 각부(Executive Department)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각군성은 국방성의 예하 조직이며 각군성 장관은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각군성이 사실상 국방성의 일개 부서에 불과함에도 행정 각부와 동격의 부서 명칭과 장관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군성 장관의 서열은 국방장관, 국방 부장관(副長官) 다음이며 육·해·공군참모총장보다는 앞선다. 각군성 장관은 각군 참모총장보다 상급자이지만 작전 지휘에 개입하지는 않으며 주로 예산 편성·인력과 인사 운용·무기 획득 등 군정(軍政) 분야 업무를 총괄한다.


미국 내에서도 ‘각군성은 군사 행정 업무의 중복만 초래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예산과 부대 편성·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각군성 장관에도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임명되므로 구조적으로 각군 참모총장들은 철저한 문민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 미국식 제도의 특징이다.


역대 각군성 장관의 경력을 보면 무기 개발 전문가, 일반 기업체 출신은 물론 방위산업체 경영자 출신도 있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수
60 자유 DPRK MILITARY RHETORIC AND NATIONAL DEFENSE tree21 2011-01-14 51951
59 자유 VFM CHUN YOUNG-WOO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tree21 2011-01-14 42680
58 자유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 tree21 2011-01-14 57257
57 자유 각 군의 '천안함' 홈페이지 imagefile yukky666 2011-01-17 26133
56 자유 공감, 커뮤니케이션 대상 imagefile yukky666 2011-01-17 34501
55 자유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자료 imagefile 김보근 2011-01-18 51267
54 자유 China 'would accept' Korean reunification tree21 2011-01-18 78312
53 자유 방위산업 전시회 2011 imagefile sano2 2011-05-11 32339
52 자유 간첩들의 뇌구조는?? imagefile jossi8 2011-08-16 19404
51 자유 제2회 위국헌신상 수상자 movie subliminal 2011-10-05 25403
50 자유 한국 전통 무기 쥐불놀이? imagefile wonibros 2012-02-09 25835
49 자유 국회는 뭐하고 있는가? imagefile bin107 2012-02-09 16162
48 자유 [원자력안전상식] 원자력 발전 원리 image guk8415 2012-02-16 31630
47 자유 [원자력안전상식] 생활 속 원자력 image guk8415 2012-02-16 21198
46 자유 [포토] 잘 지켜보라우~ imagefile 디펜스21 2012-04-27 15815
45 자유 '유령' 속 등장한 스턱스넷은 무엇? imagemovie wonibros 2012-06-15 23481
44 자유 북한 주민들만 갈수 있는곳? file skybada79 2012-06-19 16010
43 자유 공개질문장으로 대선 개입 imagefile hangoge 2012-06-19 17449
42 자유 1루수가 누구야? wonibros 2012-07-27 16574
41 자유 군대 갓 제대한 아르바이트생이... image jjang84 2012-07-31 32264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