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간인력의 발전 방향과 과제 
                                           국방연구원 주제발표(요약)

현대의 전쟁 양상이 첨단기술전화 됨과 더불어 국방관리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투 수행의 전문성이 높은 군인을 양성하여야 함은 물론, 행정이나 기술 측면에서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등의 지원 기능을 경제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군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공무원, 군무원, 민간직원 등 우리의 국방민간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과 운영관리체제의 발전 부족으로 국방업무에 대한 역할과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장차 정예 기술집약군으로의 군구조 전환과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추진을 고려할 때 국방민간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될 것이다.

국방민간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에 있어서 민간인력의 역할과 활용 개념을 명확히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민간인력은 국방 행정관료로서의 역할, 국방관리 및 기술의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 군 내 전투 지원을 위한 기능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조직별 유형에 따라 적합한 활용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장차 국방민간인력 운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장기적으로 병력감축 및 군구조 조정과 연계하여 국방행정과 전투지원 분야에서 민간인력의 활용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되, 단.중기적으로는 국방민간인력의 역량 강화와 복무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체제를 적극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정책 방향에 바탕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국방부의 민간직위 비중 확대, 군무원 운영관리체제의 재정비, 우수인력의 효과적 확보를 위한 임용제도의 다양화, 교육훈련 및 경력계발 체제의 일원화 발전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국방부의 민간직위 비중 확대는 국방정책 및 제도 수립의 책임성,일관성과 3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며, 국방부 공무원의 복무 의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국장급 이상의 상위직위를 중심으로 현역군인 직위 중 필수적인 직위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민간공무원 직위로 전환하고, 공무원과 군인의 부서별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 부서마다 민.군 교차보직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관리체제를 강화하여 현역의 증원 현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무원의 운영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대비한 군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임용권을 상향시키며, 전담 관리조직을 보강하여 군인의 보조적인 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한다. 군무원의 대우 및 보직기준을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단위 조직내에서 동일 직위에 장기 보직함에 따른 업무 침체 방지와 경력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직간 인사교류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발전책으로는 군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수한 전문 인력을 국방민간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임용제도를 발전시킨다. 그 방안으로 국가공무원 임용고시에 국방(또는 안보)직렬을 신설하고, 개방형 임용제도, 직위공모제도, 계약공무원제도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 내외부의 우수 전문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술인력과 여성인력의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 확충은 국방민간인력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군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보직-승진 등의 경력발전 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국방민간인력을 위한 국방공무원교육훈련 규정의 제정과 국방공무원교육 과정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신분이 다원화되어 있고 조직별로 분산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민간인력에 대한 개방적 사고의 배양과 조직 간의 업무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 예하의 조직간, 그리고 국방부 외부 조직과의 인적 교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국방문민화의 내재적 한계는 인재풀이 너무 작다는데 있다. 좁은 인재 풀 속에서 특정 직위에 대한 적격자를 선발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국방문민화가 선진 시스템으로 제도화 되려면 인재의 풀을 키워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국방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인재풀을 육성하고 그 속에서 우수 인재를 선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과거에도 국방공무원제도에 관한 담론이 가끔 있었으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깊이 검토된 바도 없고 공론화된 적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실행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선진 외국은 국방민간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방직 공무원 인사관리법”을 제정하여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직 공무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원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군무원을 장기적으로 일반공무원 관리체계로 흡수하여 국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범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민간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인력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 정책과 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민간인력에 대한 발전기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방민간인력의 역할과 운영에 대하여는 군인, 공무원, 군무원 등 신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발전과제의 추진에는 현실적인 인사운영상의 이해 상충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방민간인력의 활성화는 민간인력의 권익확대 차원보다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군인과의 동반자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효과적인 국방력 창출을 도모하는 중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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