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날줄은...


 출처 : e나라지표 www.index.go.kr

 

대북지원자료.jpg

 

[지표 설명]

 

■ 지표의 개념

 

  ° 정부·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정부차원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식량차관)으로 구분됨.

   - 지표값이 클수록 대북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 대북지원의 의의 및 효과

 

  °  대북지원은 식량난 해소 등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지표해석]

  

■ 대북지원 동향 분석

 

 ° 대북지원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1995년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음.

 

-  정부 차원의 지원은 1995년 6월 쌀 15만톤 지원으로 시작된 이후 유상지원(식량차관) 및 무상지원(긴급구호 및 재해복구)이 지속 추진, 2008년 이후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 비료지원은 미추진되었으나 전염병, 수해 등 긴급구호 지원 및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속 추진하고 있음.

 

 * '96~'98년은 북경 쌀회담 결렬(1995.9)로 당국 직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  민간 차원의 지원은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에서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1997년 5월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한 남북 간 직접 전달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99년 2월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이후로는 개별 민간단체들이 독자창구를 통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1995년~2011년 간의 대북지원 총액은 3조 2,052억원으로, 이 중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2011년말 기준 총 2조 3,459억원이며, 민간차원 대북지원 규모는 8,592억원을 차지

  

   - 지난 17년간의 대북지원 총액을 국민 1인당 부담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연평균 4,047원

 

■ 향후 전망

 

 °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09년 북핵실험, '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09년도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10년도 신의주 수해지원, 11년 국제기구(UNICEF)를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지원 등 북한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실시

 

    - 민간 차원에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 추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상 약 200억원, 2011년 131억원 상당의 물자 지원

 

°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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