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의전예우 지침 34년전 신군부서 제정
장군되면 전용차량에 전속부관 등 4명 배치
차관급 이상만 차량 지원 규정 위반해 특혜
[이데일리 최선 기자]
흔히 '작대기'로 불리는 병사들의 계급장은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4개의 층을 뜻한다. 하나씩 계급장이 늘 때마다 군의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의미다. 부사관들의 'V'자 계급장이야말로 '진짜 작대기'다. 부사관의 계급장은 나뭇가지를 뜻한다. 비옥한 토양 위에 나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위관 장교의 계급장은 다이아몬드, 말 그대로 가장 단단한 광물을 뜻한다. 무궁화로 알려져 있지만 영관 장교의 계급장은 대나무 잎을 모아놓은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굽히지 않는 절개를 의미한다. 최상급자인 장군의 계급장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상징해 '별'이 달린다.
◇ 장군되면 전용차에 전속부관 등 4명 배치
아울러 무궁화 봉우리 금테가 둘린 정모, 단화, 가죽 허리띠, 지퍼 달린 전투화도 지급받는다. 지휘관일 경우 대위급 전속 부관, 집무실에는 당번병, 공관에는 공관병이 1명씩 배치된다. 개인화기도 45구경 권총에서 38구경 리볼버로 교체된다.
전속 운전병과 차량도 배치된다. 준장부터 번호판 대신 성판을 단 배기량 2000cc K5급 자동차가 나온다. 소장은 2400cc 그랜저급, 중장은 2800cc 체어맨급, 대장은 3300cc 에쿠스급 차량으로 차종이 업그레이드된다. 평소에는 성판 위에 일반 차량번호판을 설치해 운행한다. 성판만 부착하는 시기는 군 행사에 참석했을 때다.
일반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차관급부터 전용 승용차와 운전기사가 배치된다. 군인은 중장부터가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원칙상 소장 이하 장군은 차량을 지원받을 수 없다. 군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군 1인당 차량 한 대와 운전병 한 명이 전속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지휘관이나 참모 보직에 있는 장군들이 필요할 때 일일 배차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신군부서 제정한 예우 지침 34년째 유지
장군에게 특혜 제공이 가능한 것은 국무총리령인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은 1980년 7월 신군부 계엄령 시절 제정됐다. 준장 이상은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장군의 수를 따져보면 육·해·공군에만 고위 공무원이 440여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장군에 대한 예우는 부대 행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군악대의 연주에서 '장성행진곡'이라고 불리는 연주가 들어간다. 별의 숫자에 따라 연주 횟수도 1회에서 4회까지 늘어난다. 예포도 계급장의 별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13발, 15발, 17발, 19발로 늘려 발사된다. 총리나 국회의장 의전시 예포 수가 19발이다.
하지만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예우가 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차관급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이 국방부 실장급과 기관장 등 7명에게 배차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실장급이나 기관장 등은 대부분 장군 출신이지만 차관급이 아닌 1급 공무원이다.
또한 서울과 충남 계룡대 2곳에 각각 200~300평대 관사를 둔 육·해·공 3군 참모총장들의 방만한 이용 행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서울 공관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여회에 그쳤지만 이를 위한 관리인력은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21명까지 투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의 업무용 차량 불법 이용을 지적했는데도 또다시 편법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