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구조적인 방위사업 비리 현 체제로는 해결 요원”
“기획·연구·정책·실행 등 방위사업 民 전문가 필요”
“방산부패·비리=이적행위 엄정한 대가 치르게 해야”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인력 구조는 물론 국방장관까지 포함한 국방 문민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방위사업 기획·연구에서부터 정책·실행 부서, 최종결정권자 모두 문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군피아’ 비판을 받아온 그들만의 ‘셀프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관론과 무관치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비롯한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배제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방위사업 및 전력증강 정책에 정통한 국방장관 문민화를 포함해 방위사업 관련 부서를 민간인 전문가로 채우는 등 현 시점에서 방위사업 문민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내부 감독관 등 감시자를 늘리는 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자칫 면죄부를 주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으며, 방위사업에 대해 군 당국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예를 들어 문서를 통해 정책 결정자의 발언 등을 보존한 뒤 10∼20년 뒤에도 책임을 묻는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사청 인력배치와 관련해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을 통한 문민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는 “미국은 획득 전문분야 근무요원들에게는 필요한 학위 보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관리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승진 등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 국방획득대학교(DAU)와 같은 획득교육체계를 제도화하고 방사청 요원들을 이공 계통 획득·전력전문가들로 대체하는 문민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방위사업 감독관을 군 출신이 아닌 검사나 검사관 등 외부 민간인으로 채우는 방안도 필요하며 ‘군피아’의 부패·비리 행각이 적발되면 패가망신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등 방위사업 부패·비리를 ‘이적행위’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9일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 감독관’ 신설 등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민관 유착과 불법 로비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