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인터뷰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시 계양 갑)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스텔스기가 우리 군에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졸속으로 도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 의원을 만나 글로벌 호크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정무위에서도 ‘금융권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었던 신 의원은 국방위에서 ‘저격수’와 ‘국방통’이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다. 신 의원은 특히 HUAV와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해 “군이 원칙·소신·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신학용 의원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왜 의혹을 사면서까지 무기 도입 서두르는지 의문

신학용 의원. <D&D 포커스 제공>

- 최근 들어 국방부는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 정밀 무기를 조기에 도입하겠다며 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가 너무 서둘러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말도 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무기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F-35를 구입하기로 한 이스라엘도 2015년 이후로 구입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찰기는 꼭 필요하다. 우리의 눈인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HUAV가 고가라서 ‘과잉전력’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손과 발만 있고 눈이 없기에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 지난 3월7일 신문에서 글로벌호크 기밀을 중국이 해킹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중국도 한국의 HUAV 도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스기도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최근 미국 보잉이나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은 스텔스 전폭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각자 자기들의 전투기를 팔기 위해 그런 것이다. 그들의 논거는 공군이 북한을 상대할 경우 스텔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만 한반도 주변 열강을 생각한다면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핑계로 HUAV와 스텔스 도입을 졸속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텔스 도입은 F-35를 사는 방안, F-15로 버티다가 시간이 더 지난 후 미국이 비용 문제로 F-22를 팔겠다고 할 때를 기다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스라엘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공군도 후자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HUAV는 2005년부터 시작해 이제 겨우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고도 18km 이상의 성층권에서 30시간 동안 운용이 가능하고 200km 반경을 정찰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이 3000km에 이른다. 북한군 시설과 병력규모,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UAV는 획득·운용비용에 비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다른 회사도 정찰기를 만들었다며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작전요구성능(ROC) 때문인데, 그 당시에는 글로벌호크밖에 없었고 호크에 맞춰 ROC를 만들었던 것이다. 현재 관련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군에서는 이미 필요한 자료를 미군에게 요청해 글로벌옵저버 자료를 받은 것 같다. (정찰기 도입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도록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단독 입찰에 따른 횡포를 막을 수도 있다고 본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옵저버가 호크보다 낫다고 들었다. 체공시간이 1주일이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알고 있다. 단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무인항공기는 18km 이상의 성층권에서 500km로 가건 300km로 가건 무슨 상관인가. 속도 자체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스텔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돈(국방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왜 지나치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와서 압력을 넣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F-35 전투기의 경우 F-22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빈껍데기라는 말도 나온다. 오죽하면 한 언론에서 ‘빈깡통’ 전투기를 사서 뭐하느냐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준비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5~6년은 걸릴 텐데 왜 의혹을 사면서까지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이번 정부에서 계약까지 끝내려는 것 같은데, 절차를 밟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일이다.

UAV는 비교평가ㆍ경쟁 등 기회 최대한 활용해야

- 특히 HUAV인 글로벌호크는 고비용 때문에 구입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전략 측면에서 글로벌호크와 글로벌옵저버를 동시에 고려해 어느 기종을 선택하는 게 국익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글로벌호크 도입과 관련해 해주실 말씀은?

= 방사청 얘기를 들어보면 옵저버의 경우 시험평가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큰 회사들이 제작을 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력을 볼 때 아직 시험단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국익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런 기회를 박차 버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글로벌호크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경쟁을 하도록 하면 조건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왜 노력도 안하는가. 체공시간도 유리하고 기술도 이전해준다고 한다. 또 가격과 운용비용도 싸다고 한다. 단지 시험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실전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는 최대한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옵저버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요구했고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HUAV 사업 추진에 있어 원칙과 소신, 그리고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각군, 방사청,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본 결과 글로벌호크와 글로벌옵저버는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체공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옵저버가 우세하다. 특히 총비용 합계의 경우 호크는 옵저버보다 두 배에 이른다. 다만 옵저버는 속도와 실전 경험 측면에서 호크가 우위에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무조건 호크에 ROC를 맞춰 놓고 대안이나 복수 경쟁은 생각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장관에게 이의제기하자 그제야 HUAV 사업을 정상으로 추진할 때 ROC 수정 및 복수경쟁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HUAV는 참여정부 때 도입을 확정했는데 MB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개혁안의 본질을 흐려놓으면서 이상희 전 국방장관 때 구매의사를 철회했다.

더 이상 정권, 장관 따라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HUAV를 획득하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되 국익에 최선인 기종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행령으로 처벌 운운하는 군사기밀법은 어불성설

- 지난해 10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의원님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월 말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 하실 말씀은?

= 군사기밀은 국방부장관이 기밀 여부를 만든다. 그런데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기밀 누설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말하면 누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밀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분류하고 등급도 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말한 기밀의 대부분은 신문에 다 나온다. 그러면 자기들이 발표해놓고 누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은가.

게다가 시행령으로 더욱 옥죄려고 하고 있는데, 발상부터 잘못됐다. 과연 법이 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행령이 법률을 처벌하는, 어떻게 상위법보다 하위법을 우선할 수 있는가.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건 어불성설이다.

또한 군사기밀 누출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 대략 20건 정도였는데 거의 대부분 관련자들이 누설한 것이고 정치권에서 누설한 것은 3년 동안 3건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과 국정활동을 통한 감시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건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또 지난해 천안함과 관련해 암호체계를 언급한 것은 기밀 누설이라고 했으나 이미 암호체계는 모두 바뀐 상태였다. 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암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다. 이미무용지물이 된 암호체계인데 그게 왜 기밀인가. 이는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일 뿐이다.

김종영 기자 sisacolumn@gmail.com

* 신학용 의원은 경실련이 뽑은 베스트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이면서 언론사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2010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도발 징후를 무시했다는 점을 처음 폭로한 것을 비롯해 ‘장군의 아들들 편한 부대, 좋은 보직 배정’, ‘군 국외연수자 80%는 사관학교출신’, ‘군 간부들 USB 등으로 군 기밀 누출 등 보안의식 해이 심각’ 등의 보도자료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이 UAV 관련 정보를 해킹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 본 기사는 <D&D 포커스> 2011년 4월호에 실린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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