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9조원 부담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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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계획보다 1.6배 늘어 “사업지원비·이자 등 추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이 9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비준 당시 발표했던 건설비 5조6000억원에 견줘, 1.6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김기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29일 오전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연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판단된 건설비는 5조3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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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비용이 크게 상승한 용산 미군기지 전경.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


그러나 실제 용산기지 이전에는 건설비 이외에도 평택 이주민 지원비, 환경오염 정화사업비 같은 사업지원비 3조8600여억원이 들어가므로 이전 비용은 모두 8조8900억여원에 이른다. 앞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총 이전비용은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사업지원비가 추가되고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길어지면서 이자 비용 4900억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사업지원비는 2004년 국회 비준 동의 처리 때에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2006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새로 부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 이전비는 40억여달러(4조5000억~5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분담금 중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미 은행에 예치해 뒀고 이를 미 2사단 이전비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들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데 드는 14조원이 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모두 내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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