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3각관계> 4. 푸틴의 블라디보스톡 방문과 동러시아 경제포럼

강태호 201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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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북방 3각관계 
 
  1. 북 중 러 3각관계의 새로운 움직임
 2. 시진핑의 동북지방 현지지도-동북진흥 프로젝트
 3. 김정은의 선택-미사일 발사준비와 전승절의 국제정치
 4. 푸틴의 블라디보스톡 방문과 동러시아 경제포럼

 블라디는 러시아어로 지배하다라는 뜻이고, 보스톡은 동방을 뜻한다. 북위 43도 러시아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은 이런 러시아 황제의 명을 받은 도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꿈은 이 블라디보스톡을 동아시아와의 협력의 창으로 열어 번영하는 극동의 수도로 만든다는 것이다.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이곳에서 열었던 그가 다시 블라디보스톡을 찾는다. 
 
 푸틴의 9월초 블라디보스톡 및 베이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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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연설하는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9월 초 제1차 동러시아 경제 포럼(East Russia Economic Forum)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의 초청을 받아들여 2차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기념 군사퍼레이드 등에 참석한다.  이 군사퍼레이드에는 러시아군 병사들도 참여한다.  지난 5월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에서 보여줬던 시진핑 주석과의 협력관계는 이제 9월3일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또 한번 과시될 것이다. 정위(鄭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난 7월 6일 인민망(人民網)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러 협력관계는 두가지 조건에 의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일한 초강대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전례 없이 약화되고 워싱턴 컨세서스 등 소프트파워도 대폭 취약해짐에 따라, 미국 단일국 위주의 국제시스템이 더욱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직면한 위기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이래, 서방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제제를 받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대폭 하락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상황을 지켜보던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위주로 한 대외경제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에 나섰다. 지난 5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승전기념 행사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두나라의 경제 협력은 양적 및 질적으로 전대미문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동러시아 경제포럼 주최쪽은 9월 3~5일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할 이 포럼에서는 극동의 투자 잠재력과 세계경제 속 역할이 핵심 주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역사상 극동지역에서 이같은 대규모 경제포럼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대통령령으로 이 동러시아경제포럼(EREF)의 개최를 결정했다.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이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7월에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8월부터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외국 기업들에게 자율 경영권을 대폭 인정해주는 등 과거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획기적인 우대 조처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법적 제도적 조건을 갖춘만큼 이 포럼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극동 연해주에 대한 투자와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2000~20008년에 이어 2012년 다시 3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하자 장관이 부총리급인 극동개발부(알렉산드르 갈류시카 Alexandr Galushka)를 신설하고 자루비노항등 이 지역의 항만과 인근지역 등 9곳을 선도 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항과 인근 지역을 아예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한 것이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연해주 지방 남·서부 전역의 13개 도시·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지역)’에서는 수입 설비의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연중무휴 24시간 통관업무 시행, 세관, 검역 등의 원스톱서비스, 비자 제도 완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6월 19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동러시아경제포럼이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발전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을 닫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개방 등 비즈니스 자유를 확대했다면 아태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러시아는 이곳에 투자, 생산을 위한 최대한의 자유롭고 아늑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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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보스톡 항

 

예상을 뛰어넘는 북러 협력의 속도 규모와 범위
  
 2014년 이래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 운송은 그 변화를 상징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25일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신문인 <졸라토이 로그>의 보도를 빌려  올 들어 나진항으로 운송된 러시아산 석탄량이 급증했다며 올 상반기에만 73만4800톤의 러시아산 석탄이 북러간 국경철도를 통해 북한 나진항으로 반출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 극동철도를 인용해 이같은 석탄 운송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 개통기념식이 열린건 2013년 9월22일이었다. 당시 북한은 이를 ‘조러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의 이정표’로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북·러 간에 하산-나진 간 철로 연결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었으니 5년만의 개통이었다.  그리고 1년 조금 못된 2014년 7월 러시아는 나진항 3호 부두 터미널 현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철도 연결과 터미널 현대화가 이뤄진지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다.
 남한은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유연탄 4만5천 톤을 나진항을 통해 처음으로 포항으로 시범운송했으며,  올 4월 5월에 14만톤을 2번째 시범 운송했다. 나진항 석탄 반출의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산 석탄 운송량을 150만 톤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또한 올 상반기 하산-나진 국경철도를 통해 운송된 국제화물 운송량이 78만7500톤이라고 밝혀, 5만2700톤 정도의 석탄 외 화물이 철도를 이용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를 오갔다고 덧붙였다.
 
 중러의 동해로의 출구 무역항으로 탈바꿈하는 나진항
 
 그런가 하면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월1일 훈춘시 정부를 인용해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기존 석탄 수송에서 컨테이너 화물까지 확대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훈춘시 정부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은 6월24일 훈춘에서 컨테이너 38개를 싣고 북한 나진항을 거쳐 3일 뒤인 6월 27일 상하이 닝보항에 도착했다. 앞서 6월 11일에도 중국의 첫 화물선이 같은 경로를 통해 42개의 컨테이너를 상하이로 옮겼다.
 지린성 정부가 2014년 5월 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간에 훈춘- 나진항-동해-상하이(혹은 닝보)의 중외중(中外中, 외국을 경유하지만 중국 국내무역으로 인정) 항로 운영에 합의한 것은 지난 2011년 1월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1년 7월 다롄의 촹리회사가  석탄을 수송하기 시작했다. 촹리는 이 때 나진항 1호 부두에 대한 개보수 작업으로 부두 선석을 1개에서 4개로 증설하기로 하고 30년간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2012년 5월 8일까지 약 1년간 총 7차례 상하이, 닝보, 창저우 등지로 10만 4천t의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촹리가 운행했던 이 ‘중외중’ 항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석탄가격의 하락, 단일한 운송 물품,  목적항의 제한, 그리고 단방향 운송 등의 한계로 잠정 중단되었다.
 다시 항로 재개가 이뤄진 것은 2014년 2월 18일 중국 세관총서가 중외중 물류의 양방향 운항을 비준하고, 컨테이너 운송도 허가할 방침을 밝히면서다. 중국 세관당국은 또한  나진을 거쳐 오는 중외중의 목적항도 취엔저우(泉州), 샨터우, 광저우 황푸, 하이난다오 양푸(洋浦) 등을 추가해 확대했다. 그리고 운송품목도 석탄에 제한돼 있던걸 곡물·목재·동 등 3가지 상품으로 확대해 중외중 내수물류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곡물 등을 실은 컨테이너 정기운송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중국이 나진 이외의 또 다른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훈춘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잇는 중러 국경철도를 재개통한 것은 2013년 8월이다.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가 개통되기 불과 한달전이었다. 훈춘-하산의 마하리노역까지의 철도는 이 부설돼 있었으나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 철도 연결은 하산 인근의 자루비노항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훈춘(琿春)에서 북한 원정리를 넘어 라진항까지의 53km 구간 포장도로 공사가 완공된 게 이보다 훨씬 앞선 2011년 11월이었으니 2011년말부터 2013년 하반기에 걸쳐 훈춘-나진, 하산-나진, 훈춘-자루비노 등 북중러의 두만강 접경 지역의 주요 교통망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루비노, 나진을 통한 바다로의 해상운송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중러간 자루비노 항만 개발 본격화와 블라디보스톡 자유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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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비노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 _류우종 기자

 

 2014년에 들어서자 이제 중국은 그 여세를 몰아서 직접 자루비노 항만개발에 뛰어들었다. 중국 동북3성 기업들은 일찍부터 북한의 나진항과 더불어 자루비노항을 동해로의 출구로 생각해왔다. 자루비노항에서 훈춘까지는 63㎞ 거리에 불과하다. 러시아쪽의 국경 통과절차가 늘 문제지만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루비노항은 나진항 보다는 못해도 환동해 물류협력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겨울이면 영하 22℃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오기도 하지만 연중 4~5일 정도에 그쳐 바다가 얼지 않는 부동항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1972년 수산물 거점항으로 처음 개발됐지만 이후 점차 규모를 늘려 지금은 수산물과 농산물은 물론 중고 자동차와 목재, 고철 등의 하역과 운송도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한국이 자루비노 항만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정부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간기업들의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여기엔 수심이 깊지 않다든가 인근 자연보호구역 등 자루비노항의 개발에 대한 제약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자루비노항과 중국 훈춘 사이 환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과 러시아쪽의 고질적인 통관지연은 넘기 어려운 장애였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중국은 이 모든 걸 단숨에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었다. 2014년 5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 기간 중 상하이에서는 자루비노 항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숨마그룹과 지린 성 사이에 자루비노 프로젝트를 위한 의향 협정서가 조인됐다. 이어 2014년 10월 13일 제18차 러-중 총리 정례 회담에서 숨마그룹과 지린 성은 훈춘에 물류센터를 조성키로 협정을 체결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과 그 해 12월 북중 경제협력의 실질적 창구였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등으로 악화되면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데다, 2014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10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숨마그룹과 차이나머천트그룹(CMG) 사이에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가 조인됐다. 이에 따르면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를 통해 확보할 총 계획 물동량을 최소 6000만톤에서 최대 1억톤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최대 60%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부 지방으로 가는 통과 화물에 할당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철도 및 자동차 인프라와 국경도시 훈춘의 ‘내륙항’ 개발을 고려한 프로젝트 비용은 30~3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숨마그룹 자체이 조달하게 될 자금은 10~12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는 자루비노 항에 특수 곡물 터미널, 컨테이너 및 특수 알루미나 터미널과 함께 일반 해양 터미널 등을 조성될 계획이다.  연해주 하산 자치군(하산스키) 포시예트만에 자리잡은 인구 3천여명 불과한(2010년 기준) 항구 소읍(도시형 정착지)이 극동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남북러 3각협력
 
  푸틴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선포는 이 중국이 참여하는 이 자루비노항만 개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자유항 지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국과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에 합의한 뒤인 2014년 12월 4일 푸틴 대통령의 연례 의회 국정연설에서 였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치령에 서명한다. 이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항은 2015년 8월부터 러시아 연방법에 의거해 앞으로 70년 동안 자유항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된 운송, 에너지 시스템을 조성하며 유럽, 아시아 경제를 통합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되는 항구는 블라디보스톡항 보다는 자루비노항 보스토치니항 등이다. 전체적으로 연해주 남부지역 13개 지방자치제를 포함하게 된다.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의 운항권을 갖고 있는 것도 숨마그룹이다.
  자루비노 항만 개발 투자에 나선 중국차이나머천트그룹(CMG)은 그동안 조세와 관세 특혜 조건이 부여되고 운송과 공학 인프라 조성에 러시아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길 기대해 왔다. 그런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지역 자유항 결정은 바로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쟈부딘 마고메도프 숨마그룹 회장은 자루비노항이 ’중국을 위한 신항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건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은연중에 항만 지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루비노항을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잠재적으로는 미국 서부 연안과 중국 사이의 물류흐름을 위한 대규모 허브 항 가운데 하나”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제가 “이 거대한 통과물류의 흐름을 러시아 항구로 옮겨오는” 바다로의 출구라면 두 번째 과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가는 추가 화물 기지를 조성하는” 대륙으로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훈춘과의 연계 수송망을 확충해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숙원 사업인 자루비노항의 현대화를 꾀하면서도 이를 중국만의 항구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나진항 개발에 나섰다. 나진항은 수심이 얕고 배후지가 확보돼 있지 못한 자루비노항에 비하면 천혜의 항구다. 러시아로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나진항 이용권을 획득한 것이다. 러시아는 두만강 지역의 동해에  면한 두 핵심 항만인 자루비노항만 현대화와 나진항 이용권을 확보함으로써 대륙에서 바다로 나가는 물동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보수된 나진~하산 구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통해 유럽까지 운송하는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남북러 3각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한국 나아가 일본을 포함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유럽행 수출 화물을 자루비노와 나진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남북러 3국 프로젝트를 위한 한반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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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갈류시카 극동개발부 장관

 

  러시아는 동러시아경제포럼을 통해 남북러 3국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업 방안과 이를 협의한 3자 실무협의기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갈류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 포럼에서 한러간 극동-시베리아개발공동위원회 회의와 한-러 도지사포럼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과의 전력 협력을 위한 섹션 및 ‘국가간 대화의 창’도 예정돼 있다. 이 국가간 대화의 창에서 남북러 3국 프로젝트를 논의할 ‘한반도 대화’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3자 협력사업은 과거부터 논의돼 왔던 동북아 전력망 협력사업의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일본 및 기타 외국 협력 기업인들을 위한 개별적인 행사도 계획돼 있다. 러시아는 이 경제포럼 공식 초청장을 이미 북한 대표부에도 보냈다. 갈류시카 장관은 7월 현재 “포럼에는 898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참석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인 <스푸트니크>는  7월20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 동러시아경제포럼이 한국과 북한 러시아간 3각 비지니스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관심을 보여준다.
  이 남북러 3자대화를 위해 갈류시카 장관은 지난 4월 남북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그는 4월22일 서울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에너지 포럼’에서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러시아의 구상을 밝히면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위한 특별실무그룹을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이때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은 이 3자 특별실무 그룹 제의의 배경에 대해  현재 러시아와 남한, 러시아와 북한간 양자 차원의 협력위원회가 있지만 3각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갈류시카 장관은 서울 방문 뒤 곧바로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 러시아 정부간 7차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북쪽에도 이를 제안했다. 4월 27일 북한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이 공동위원회에서 갈류시카 장관은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에너지를 비롯해 인프라 구축, 농업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남북러 3자협력사업으로서의 동해 통합전력망 계획
 
  러시아가 남북러 3자 프로젝트 사업으로 성사시키려는 것이 나진에서 시작해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통합 전력망(그리드) 구축이다. 2015년 들어 러시아는 동해권을 잇는 통합 전력망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러시아 동부전력계통회사인 라오 에스 보스토크는 지난 1월22일 대북 전력공급 사업의 기술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을 기업의 입찰에 들어갔다   라오 에스 보스토크의 알렉세이 카플룬 부사장은 북한 나선특구에서 송전건설을 위한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조사가 4월말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진 선봉지역으로의 송전 계획은 첫 단계로 2016년 내 전력 공급을 가능케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두번째 단계는 신규 선로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년 이후 북한에 공급할 전력량은 600 M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남한으로까지 한반도 전체의 망 구축을 통해 전력 수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이다. 극동연해주 지역은 아무르 강등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전력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갈류시카 장관은 4월 22일 서울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중심으로 삼성그룹,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 회사와 한국무역협회 대표들과 만났으며,  세르게이 카차예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부장이 북한 송전사업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아무르 강 유역에서 홍수 예방을 위한 수력 발전소와 상수도 건설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으며, 롯데 그룹의 대표는 블라디보스톡에 호텔을 건설하고 극동지역 중 하나에 제과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경유 전력망 건설 사업에는 라오 에스 보스토크( 러시아동부전력계통)와 북한 나선시 송전회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고전압 송전망 건설을 위해 러시아측에서 연방송전공사 ‘통합에너지시스템’이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알렉산드르 아브라모프 극동연방대학교 자연대 수리경제학과 교수는 “러시아-한반도, 그리고 사할린-일본을 잇는 전력 연계망 건설로 동해를 둘러싼 ‘통합 전력 그리드’를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의 에너지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현재로선 석탄, 가스, 석유를 원료로 내다파는 것보다 전력을 파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푸틴의 동방정책과 북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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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4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왼쪽)을 맞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구해 온 전략은 낙후된 먼 변방의 극동·시베리아 지방을 동북아 및 아태 경제권의 협력과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푸틴은 지난 2007년 ‘2013년까지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기본적 방향을 규정하고 세부 목표와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차원에서 2009년 12월 28일 ‘극동ㆍ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아태지역으로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국가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제 이런 거창한 계획들은 블라디보스톡 자유무역지대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은 이런 원대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 동방정책 전략에서 북한은 핵심적 고리다. 북한과 러시아는 현재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육지로는 약 16.9km에 이르는 협소한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지만, 교통망, 에너지운송망, 전력망 등을 연결하는 사업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 한반도 접근이라는 전략적 관점이 깔려 있으며,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력, 농업, 물류에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강점은 동북아 접경지역 협력 내에서의 중국의 주도를 견제할 수 있으며, 이는 북-중-러 삼각관계 속에서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북·러는 이런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협력의 폭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층적인 지정학적인 이해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은 북러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예컨대 미중관계에서 미국이 중국 책임론을 내세워 북한 핵문제를 압박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자, 북한이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맞대응을 초래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관계의 악화를 배경으로 러시아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자 이는 중일간의 갈등구도를 활용한 미국의 대중 견제라는 외교 안보의 지정학적 구도의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러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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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김정은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룡해 총 정치국장을 만나는 푸틴 

  

  특히 2014년 들어 북러 협력이 본격화되는 데는 우크라이나 사태 뒤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미국과의 대결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형준 주러 북한 대사는 지난 4월 예브게니 부시민 러시아 상원 부의장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의 압력이라는 공동의 문제 직면하고 있다”면서 서방의 제재는 북한과 러시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고 <리아 노보스티>가 2015년 4월3일 전했다.
김 대사는 “최근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정책을 펴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전선에서는 이른바 인권 캠페인이란 것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남한으로 도주한 이른바 탈북자들을 이에 이용하고 있다. 삐라를 살포하는 등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북한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의 러시아 합병과 관련하여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국제적 압박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인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 교수는 경제제재와 지나친 중국 의존의 탈피 필요성이 북러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의 제재조치는 러시아를 중국, 한국, 북한 등 동쪽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경제제재조치 등으로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북한에게 중국은 최고의 무역 파트너이다. 90% 무역량을 중국에 의지해오고 있는 북한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노동력 제공이 극동지역에 제한돼 있었따면 이제는 모스크바 근교, 볼가 지역 및 기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14년 11월17일 <스푸트니크 뉴스(옛 러시아 소리)>)
 
  북러간 경협 메카니즘과 본격화되는 러시아 기업들의 북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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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제7차 러-북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에서 의정서에 서명하는 모습


 앞서 지난 4월27일 북러간 7차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농축수산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방이 발행한 식품위생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합의됐다. 이에 따르면 곡물과 채소류를 비롯해 해산물, 육류, 그리고 가축 등의 수출입 때 상대편 검역기관이 발행한 위생증서만으로 추가 검역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자유라디오 방송(RFA)>(2015년 4월 27일)은 러시아 극동개발부(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에 입각해 5월부터 러시아산 육류의 북한 수출이 간편해질 전망이며,  북한은 또 러시아로부터 가축과 사료 등을 들여와 농장에서 사육한 뒤 육류 가공식품을 러시아 측에 수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농업협력의 시범 사업으로 합의된 것이 황해도 사리원의 돼지공장 설립이다. 러시아에서 지원한 생산설비를 갖춘 러시아 육류 회사 ‘스파스키 베이컨’의 북한 지사를 설립한다는 것인데 러시아쪽은 이 곳에서 생산된 육류를 가공해 러시아로 되가져가 팔 예정이며 사업성이 좋을 경우 다른 지역 농장으로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류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해 말 한국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과 정부간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통해 경제통상분야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면서  최근 농업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러간에 최근들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양자 간에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협력사업과 투자 계획은 매우 광범위하다. 지난 6월24일 연해주를 공식 방문한 박창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해양토지부 부장은 새롭게 건설될 국제공항 활주로가 폭 60m, 길이 3km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나진항 개발 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준비해 제공할 수 있다며 나진항 화물 터미널 건축사업에도 러시아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 김경철 나선 인민위원회 경제협력부 부장은 러시아 연해주 기업인들을 5차 나선 국제상품 전시회에 초청했다.
 또 북러 정부 회의에는 러-북 경제협력을 위한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기업협의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경제개발부, 극동개발부, 주러 북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북러간 기업협의회는 지난 2월4일 발족된 이후 러시아 기업 및 단체들이 북한 내 사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서 2014년은 전환점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관계의 기본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갈류시카 장관은 앞서의 한국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2014년 1년간 양국 간 경제통상을 촉진하기 위한 러시아 측의 건의나 요구를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건설적으로 임해왔다”면서 “양국간 협력 모델을 찾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러시아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대해 과세 혜택, 복수 비자 발급, 무선통신 보장 등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으며 적극 협력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2014년 10월 250억달러 규모의 자원개발을 통한 수익을 바탕으로 북한 철도망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포베다(승리) 프로젝트와 같이 ‘북한의 광물 자원개발을 통한 투자비 회수 방식의 대규모 무역과 러시아 상품 및 자금 투자’가 가능하게 됐으며, 자금 결제통화를 루블화로 지정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북러간의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데는 그동안 가장 큰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옛소련 시절의 북한 채무에 대한 탕감조처를 빼놓을 수 없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 5월 5일 2년 전에 북한과 체결했던 옛 소련 시절 북한 채무 탕감 협정 비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12년 9월 17일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지고 있던 약 109억 달러(달러당 0.6루블로 계산)의 옛 소련 시절 채무 가운데 90%를 탕감하고 남은 10억9천만 달러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 채무 상환금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북한 내 보건·교육·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6월 25일 러시아 <타스 통신> 특파원과의 회견에서 “ 북러간에는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도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일은 이미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 9월초 러시아 극동방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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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월 아시아 승전기념일을 맞아 러시아 극동의 하바롭스크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청년보>는 6월15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가을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크렘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계획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러시아 언론인<스푸트니크뉴스>(옛 러시아포커스) 가 다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9일 러시아 승전기념일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기념일을 며칠 앞둔상황에서 “국내문제”를 이유로 들어 방문 계획을 취소했기에 푸틴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맞춰 극동에서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이 전격 사임한 뒤 2000년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그해 7월 북한을 방문했다. 이 때부터 북-러 관계는 급격히 발전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5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에 포함된다”면서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곧바로 북한에 방북을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자 2개월 만인 7월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고 한다. 그  1달전인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소련시기까지를 통틀어 처음으로 러시아 국가 정상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두나라는 군사협력 강화, 국제 패권 반대, 주권 존중,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양국 우호협력 증진 등 11개 항이 담긴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는 다음해인 2001년 여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려 23박 24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2002년 8월 또 다시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을 한 것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국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완전한 현대인으로 보였으며,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주권국가의 이해와 국방문제 등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박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7월19일 푸틴의 북한방문에서 채택한 북러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이날 “역사적인 북러 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북러 친선관계는 끊임없이 강화 발전돼 왔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어 “북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라면서 “이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푸틴을 만날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돈독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푸틴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긴밀한 인연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회복 등을 고려한다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함께 베이징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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