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부실 무기도입 사업의 숨은 배경은?

김종대 2012.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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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임기 내 14조원 무기구매 의혹
정상회담 앞두고 전작권 환수 연기와 전투기 구매와 ‘맞교환’

군 요구없는 새 무기 앞장서 도입…비공개 리베이트만 8천억


00399004001_20110721.jpg »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안보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제 무기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최신 무기를 열망하는 군에게 지금의 안보 위기는 무기도입에 꼭 필요한 명분이 된다. 잊어버릴 만하면 북한이 제공해주는 적당한 안보위협이야말로 우리 군에게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현 정부 임기 말의 무기도입 강행은 여러모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무기도입 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모 실세 비서관은 거의 매일 방위사업청에 전화를 걸어 현 정부 임기 말의 14조원에 달하는 무기도입 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모 비서관은 최근 방사청의 검토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어떤 때는 30분 이상 전화로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졸속 평가와 부실한 계약으로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아야만 할 상황이다. 그것도 개발도 되지 않은 무기를 서류만 보고 심사하여 대통령 선거 두 달 전에 몽땅 저질러놓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무기도입은 내 정권의 사유물”이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오바마 대통령과 몰래 한 약속이 있어서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난 5월 8일에 정부는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과 조보근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교체했다. 권오봉 차장을 한직인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발령을 낸 데 대해 사실상 좌천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갑작스러운 인사에 대해 일부 언론과 방산업계에서는 임기 말 무기도입 사업을 반드시 완결 짓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로 임명될 예정인 박청원 차장(52세, 행시 27회)의 경우 방위사업 분야에 전혀 문외한인 무역 계통의 업무와 대변인을 수행한 인물로서 대형 국책 방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기종 결정을 5개월 여 앞두고 항공기사업부장을 교체한 것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임 방사청 차장의 경우 조속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청와대 모 실세 비서관과의 인연 때문에 사업을 밀어붙이는데 적임자라는 식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사업의 총체적 합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말에 정권적 차원에서 국방사업이 강행되는 형국이다.


먼저 정부가 8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에 기종을 결정하겠다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경우다. 6월에 록히드마틴, 보잉, EADS의 제안서가 방위사업청에 제출될 예정이 고, 이후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씩 F-35, F-15SE, 유로파이터 3개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되며, 9월에 기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기종을 최종 선정하여 계약까지 체결할 전망이다.


“F-X 말하지 말라” 언로 차단…방사청 주요 인사 물갈이


3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단 7개월 만에 사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대형 국책사업을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되는데 대한 불안감을 갖게 마련이지만, 최근 방사청 내에서는 “F-X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공석이건 사석이건 말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임기 말에 결정하는데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까봐 각종 언로를 차단한 것이다. 반대로 국내 저명한 안보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반드시 10월까지 항공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실명 칼럼을 유력 언론에 게재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사청의 사업추진 일정이 워낙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대부분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앞에 닥쳐온 공급 업체들의 제안서 제출 기한은 F-X 사업이 파행으로 진행될 첫 번째 조짐이다. 업체 제안서에는 차기전투기의 성능과 각종 기술이전, 절충교역, 가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업체의 이행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사업설명회 이후 단 3개월 만에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서를 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예컨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기술이전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 국방부나 업체는 갖고 있지 않다.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기술이전에 대해 한국에 이전하겠다는 미국 업체들의 제안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실 제안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의 성능도 마찬가지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전투기에 대해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성능을 충족시키려면 실제 성능을 검증하지 않고 미 국방부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항속거리, 속도, 무장능력과 같은 핵심 성능들이 검증이나 시험할 기회 없이 보증서로 대체될 경우 이 계약은 파행적인 변칙 계약이다.


스텔스 성능이나 레이더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성능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6주 안에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제안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욕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설령 제안서가 도착했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청와대와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해 아예 귀를 막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공급 업체들이다. 본지는 록히드마틴, 보잉, EADS 3사에 대해 “굳이 올해 10월까지 촉박한 일정으로 한국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이 공급업체와 한국정부에 유리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들 3사는 공히 “그렇게 빠른 일정을 준수해야만 한국 정부가 유리한 구매 조건으로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요지로 기자에게 답변했다. “반드시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공급업체는 “현 정부건 다음 정부건 요구에 맞출 따름”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뿐이다. 오히려 이 3개 업체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을 정도다. 한국 정부의 높은 요구사항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맞추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3개 업체는 공히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공급 업체들은 내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눈치다.


이런 사정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에서도 동일하다. 사업추진 전략뿐만 아니라 계약 및 도입 시기도 전부 동일한 시점,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더기로 사업이 결정되는 데는 무언가 강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우선 가장 고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은 한미동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데 이어, 작년 10월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의 사업추진전략을 승인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업 결정은 대부분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결정되었다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모양 만들기’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맥락을 보여 준다. 


집권 초기에 소고기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대해 외교안보수석실은 “미국에 무언가 선물을 주어야 한다”며 반대 여론을 일축했다. 이후 미국에 대한 중요한 외교적 결정은 한국이 미국에 먼저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준비기간 턱없이 짧아 차기전투기 기술이전 쉽지 않을 듯


APACHE.jpg » 보잉의 AH-64 아파치 블럭3 공격헬기특히 청와대가 중시하는 대미관계에서의 핵심 전략은 한미 정권이 공동으로 한국의 야당을 포위하는 것이다. 집권 초기에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이 대북 정책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방한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자 “왜 미국의 관리들이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2~3월에“집권하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야당 지도부에 대해 미국은 크게 놀란 바 있다. 미국의 한국 야당에 대한 경계심은 3월 말에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출석한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4월 총선을 앞 둔 시기에 주한미군 기지이전,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예민한 한미동맹 사안에 대해 서먼 사령관은 일체 의회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반미 감정을 유발할 만한 증언을 일체 하지 않음으로써 반미감정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고, ‘뼈 속까지 친미’라는 한국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청문회가 주로 기지이전 문제를 따지는 청문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먼 사령관의 발언 자제는 다분히 한국의 총선을 의식한 행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권오봉 방사청 차장의 갑작스러운 경질된 사건도 해석이 된다. 청와대가 권 차장을 경질한 배경은 본지가 최초로 보도한 ‘F-15K 전투기 타이거아이 센서 무단분해 의혹’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지가 작년 11월에 인터넷 판에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직후부터 청와대와 방위사업청은 “이러다가 반미감정 조성된다”며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미 관계자들이 크게 충돌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반드시 방사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노대래 방사청장 역시 “반드시 누설자를 색출하라”고 연일 다그쳤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원을 찾는데 실패한 방사청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팀(IPT) 팀장을 다른 보안규정 위반을 사유로 징계하였고, 청와대는 방사청을 질책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9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한미 군사기술보안회의(DTSCM)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보도에서 “한미 양국이 F-15K 센서를 무단 분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후속대책이 논의된다”고 이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재차 방사청에 이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질책하며 바로 이 때 권 차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5월에 이를 실행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청와대의 모든 행보는 “한미 간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철저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럴 정도로 미국을 배려하는 정부라면 총선과 다가올 대선에서 미국을 우호적으로 결박하기 위해서 미국제 무기수입이 매우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지나쳤을 리가 없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10~2011 회계연도 업무보고를 미 국무부에 제출하면서 대사관의 핵심 사업으로 ▲대테러전쟁 및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조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주한미군 주둔 안정화 ▲한미 군수협력, 즉 미국무기의 한국판매 지원으로 정했다. 적어도 미국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 지원이라는 점이다. 미국 무기의 한국에 대한 판매 희망 의사가 가장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때는 2009년 6월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으로 연기하자는 우리 측 의사를 수용해 주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과 미국제 무기의 한국 판매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전달해 온 점이다. 


미 국방비 감축으로 국내에서 무기 수요가 줄어드는 미국은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핵심전략을 ‘해외 무기수출 활성화’로 전환하였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적극 부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기류는 2011년 1월에 청와대를 방문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노골적으로 “F-35를 구매하시라”고 권유하자, 그 직후부터 김관진 국방장관이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지시하면서 절정에 달한다.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대외 명분뿐만 아니라 무기도입은 정권 말기에 매혹적인 유혹이다. 현재 OECD 국가들 간에 무기거래를 할 경우에도 거래 가격의 4%를 정도를 영업비용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되어 있다.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전투기사업에서 미국제 무기가 결정된다면 그 4%인 4,000억원 정도는 각종 수수료, 커미션,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회계 상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용으로 지출해도 용인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가 대형공격헬기, 해상공격헬기까지 몽땅 미국제로 결정되면 정권 말기에 도입하게 될 무기의 총액이 약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4%만 해도 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전 정부가 1조원 대 무기도입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심증을 갖고 무기중개상 조풍언 씨를 비롯해 다수의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했다. 그러나 전 정권과 관련된 군사산업 비리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무기도입 리베이트 20%”라는 발언이 2009년 7월에 장수만 국방차관의 항명성 편지사건 파문 당시에 알려졌다. 


임기 내 ‘완결’ 위해 대형 국채사업 초스피드 추진


무기도입에 반드시 리베이트가 있다고 믿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국 무기도입에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세계 최고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한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군이 요구하지도 않은 새로운 무기를 청와대 앞장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었다. 이렇게 보면 미국무기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다음 정권이 아니고 반드시 현 정권이 되어야 하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반드시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청와대의 굳건한 의지와 달리 무기소요에 대한 청와대의 전문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가 인터넷 판에 공개한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청와대가 추진한 ‘번개사업’은 국방부와 합참의 검토 없이 오직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추진한 국방사업으로서 이미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디펜스21> 5월8일자, “대통령특명 ‘번개사업’, 번갯불에 콩 볶아먹나” 기사 참조). 즉 청와대는 특정 무기에 대한 선호도를 드러내면서 개별무기체계의 장단점을 파악할 능력은 있지만, 전체 작전개념과 합동작전에서의 역할, 종합적인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관리에 대한 식견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독주하는 무기도입 사업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평가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 번개사업은 그러한 위험성의 일단이 드러난 경우다. 


특히 청와대는 현 정부 초기에는 ‘무기체계 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할 정도로 군이 검토한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견제와 감시, 검증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무기도입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는 고사하고 군의 기본적인 검토와 이미 마련된 사업절차마저 준수하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군사정권 시절의 무기도입 비리 발생 당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정권적 차원의 정치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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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일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군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메일 : jdkim2010@naver.com      
블로그 : http://plug.hani.co.kr/dnd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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