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 주도권 문제로 청와대 회의 난장판

2011.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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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과 국과연의 연구개발 논쟁 
청와대 회의 이후 ‘진흙탕 싸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쌓고 청와대와 미래기획위원회,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이 기존의 방식대로 국과연이 주도하는 정부주도 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역량의 발전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업체 주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과 갈등은 진흙탕 속이다. 특히 작년에 대통령에게 올린 미래기획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인물로 알려 H위원은 “개혁을 주도해야 할 방사청의 무사안일을 방치하면 MB의 국방개혁의 핵심인 국방산업 선진화는 물 건너 간다”며 1월 중순에 열린 청와대 회의 후 청와대 TF 및 미래위 자문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그 천태만상을 해부한다. 
 
사진 1.jpg 
청와대에서 불거진 논쟁 
 
청와대는 작년 10월 19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산업 G7 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방산업선진화 점검TF’를 운영 중이다. 작년에 미래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는 이제껏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과감하게 업체주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이제껏 국과연이 일을 못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개발체계를 진화시킬 때가 되었다”며 곽 위원장의 보고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보고가 있고나서 한 달 여 지난 12월 초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곽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려갔다. 여기에서 이 대통령은 “보고 이후 후속조치가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곽 위원장이) 후속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같은 시기에 이 대통령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국방개혁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국방 효율화를 위한 무기획득과 방위산업 개혁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국과연이 독점해 온 K계열 국산장비들의 부실개발 문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핵심무기 개발을 등한시 한 채 손쉬운 과제만 매달리는 연구개발 관료주의의 팽배, 민간의 성장동력을 잠식하는 지나친 정부주도의 ‘관치 연구개발’의 폐해 등 개혁의 당위성은 도처에서 지적되었다. 이 지시에 의해 미래기획위원회가 지원하고 외교안보수석이 주관하는 점검 TF가 구성되어 매달 국방 획득체계와 방위산업 분야의 개혁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관측되던 연구개발 정책의 전환은 때 아닌 암초에 부딪혔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1월 17일 오후에 청와대 서별관에서는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한 TF 첫 회의였다. 이 날 회의는 외교안보수석 외에도 청와대에서는 국방비서관과 지식경제비서관, 국방부에서는 전력자원관리실장, 지식경제부에서는 성장동력실장, 방위사업청에서는 차장, 미래기획위원회 기획단장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벌어진 사단의 내용은 이러하다.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이 2010년 이후 국과연이 연구개발 할 22개의 사업 중 ▲ 탐색개발 단계에서 업체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은 6개(신형 화생방정찰차, 신경작용제 예방패취, 차기 소부대무전기, 공중통제기표적측정장비, 능동RF 기만기,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에 불과하고, ▲ 3개 사업(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 보라매(KF-X), 한국형 공격헬기)은 체계개발 단계에서나 업체 전환이 가능하며 ▲ 4개 사업(TICN,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차기 군단정찰용 UAV, 차기 군위성통신체계)는 업체가 기술이 부족하여 전환이 불가하며, 이외 애초 검토 대상이었던 11개 사업은 “국과연이 전환을 건의하지 않았다”며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고했다. 총 22개 사업 중 업체 전환이 6개 밖에 되지 않는다. 

22개 사업 전부가 업체로 전환이 검토되었어야 하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업 전환을 보고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업체의 연구개발을 위한 ▲ 보유기술이 부족하고, ▲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내용을 권 차장이 보고하자 이제껏 미래기획위원회의 자문에 응해 온 한 민간위원 H씨가 “방사청이 대통령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채택된 정책임에도 방위사업청의 보고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업체가 충분한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부 사업까지 계속 국과연 주도로 남겨놓겠다는 발상은 국과연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는 거센 반론과 함께 조목조목 반박이 이어졌다. 민간위원 자격으로 TF에 참여한 H위원은 작년에 대통령에게 올린 미래기획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인물이다. 참석자들은 H위원의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다”고 전한다. 이윽고 천영우 수석이 “다른 위원들 발언할 기회도 주어야 하니 그만하라”고 제지할 때까지 H 위원의 거센 비판은 계속되었다. 
 
방위사업청이 변심한 이유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방사청의 소극적인 전환계획이 나온 이유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국과연 체계개발자들의 농간 때문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쌓여 온 국과연이 기득권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세간의 관측을 감안한다면 방사청 보고의 배후에는 국과연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확 뒤집는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지침에 대한 조직적 저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등은 정확한 실상을 확인하고 나섰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작년 10월 19일 미래기획위원회 보고가 있고나서 열흘 만인 29일에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한국형공격헬기, TICN,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11개 사업을 업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지는 이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그 내용을 기사 후면에 전문을 공개한다(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 「ADD 주관 체계개발의 주관형태 전환방안」참조). 

그런데 돌연 방위사업청은 이 보고를 못마땅해 하면서 12월 3일에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주관 최종 검토결과」를 국과연으로 회신한다. 여기에서 11개 사업이 6개로 줄어들어 있었다. 거꾸로 방위사업청이 국과연의 대통령 지시이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 방사청의 문건을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최종 검토보고」 문건에서는 TICN,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차기군단정찰용 UAV,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은 ‘전환 불가’,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보라매 사업은 탐색개발은 국과연이 하고 체계개발 단계에서나 전환, 한국형 공격헬기는 탐색개발은 국과연과 업체 공동, 체계개발은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탐색개발부터 업체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은 신형 화생방정찰차, 차기 소부대 무전기, 공중통제기 표적측정장비, 능동형 RF기만기,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 신경작용제 예방패취 6개에 불과하다. 
 
총 5쪽으로 되어 있는 이 보고서에는 전환이 불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실로 황당하다. TICN의 경우 업체로 전환을 하면 최소 16개월 이상 개발이 지연된다고 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는 탁상에서의 판단이다. 차기군단정찰용 UAV는 업체 기술수준이 낮아 체계개발 진입이 불가하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미 T-50을 개발한 업체가 그보다 수준이 낮은 항공기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자의적 판단을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사단급 UAV도 업체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론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한마디로 “국내 업체는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한 이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악했다. 당연히 1월에 2월 회의에서도 또 다른 격론이 예상되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권오봉 방사청 차장은 “점검 TF에서 H 위원을 제외시켜 달라”며 집요하게 청와대와 미래위에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H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과 음해성 소문도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와 미래위에서는 자칫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2월 회의부터는 H 위원의 참여를 보류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H위원은 “개혁을 주도해야 할 방사청의 무사안일 한 태도를 고려할 때 MB 국방개혁의 핵심인 국방산업 선진화는 물 건너갔다”하고 청와대 TF 및 미래위 자문역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과 일부 기득권에 집착하는 일부 국과연 관계자들은 업체에 “연구개발 기술 보유가 충분치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주로 정부 주도의 개발에서 사활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일부 실무자들이 정부 정책기조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청와대나 미래기획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설 경우 업체가 “연구개발 능력이 없다고 말하라”는 상식 밖의 압력이다. 본지의 확인 결과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관계자 다수가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다. 
 
방위사업청이 업체주도 연구개발을 못마땅해 한 이유는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통합관리팀(IPT)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IPT가 이제껏 사업을 관리하면서 고분고분한 국과연을 끼고 돌았던데 반해, 업체가 국과연의 자리에 들어온다면 통제도 용이하지 않고 관리에 번거로움이 늘어나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초에는 적극적인 업체이관을 주장하던 장수만 청장도 IPT 의견을 보고받은 후에는 과감한 업체 주도로의 전환을 무효화하고 국과연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국과연에서 업체로 연구개발 주도권이 전환되면 남아도는 국과연의 개발관리 인력은 방사청으로 흡수되어 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이동이 일어난다. 정작 문제는 방사청의 기존 인력들이 국과연의 신규 인력 유입을 극히 꺼려한다는데 있다. 연구개발 체제 개혁 논의가 공론화되자 방사청 일부 직원들이 “국과연의 수백 명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진급과 보직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가 방위사업청의 하부 조직인 국과연이 축소될 경우 “방위사업청의 존립 기반을 잠식된다”는 위기론까지 확산되었다.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하부 연구기관을 거느린 컨트롤타워로서 그 위상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직 이기주의도 들불처럼 번졌다. 이들이 국과연 일부 직원과 공모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체제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분석이다.   
 
장수만 청장과 박창규 소장의 갈등 폭발 
 
한편 방사청의 최종 검토를 통보받은 박창규 국과연 소장은 경악했다. 연구소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침을 이행하려는데 방위사업청의 돌연한 훼방을 접한 박 소장은 몹시 불쾌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2월 초에 언론에서 장수만 전 청장의 ‘함바집 로비 의혹’이 보도되었다. 어쩌면 장 청장의 조기 낙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이 무렵, 벌어진 둘 사이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장 청장의 업무 보고 지시에 대해 박 소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연구개발 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박 청장은 장수만 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회피하는 분위기였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속된 말로 박 소장이 장 청장에게 ‘개겼다’는 말을 들었다”며 둘 사이가 원만치 않음을 시인했다. 

작년 12월에 국과연은 전략․비닉․첨단무기체계 분야를 담당하는 제1부소장에 한영명 책임연구원을,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제2부소장에 김종수 책임연구원을 임명한 바 있다. 그런데 박 소장과 대부분의 요원들은 “대통령 지침을 적극 이행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주로 재래식 무기개발을 관리해왔던 일부 요원들은 “박 소장이 뭐라 하던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며 방사청 등 상급기관에 연구개발 전환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개인 플레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낙마한 장 청장의 소신 없는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전 청장은 차관 재직 시절에 방위사업청을 폐지하는 획득개선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막상 방위사업청으로 부임하고 나서 최근에는 “방사청과 같은 우량기관을 왜 없애자고 했는가,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도록 보고를 한 국방부 실무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국방부는 물론 방사청 내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때는 방사청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고 했던 그가 방사청을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방사청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되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자중지란의 정황이 2월에도 계속 이어지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월 14일에 삼성테크윈, 한국우주항공, LIG 넥스원, 로템, 한화, 두산 DTS 6개 업체 임원들을 불러 국과연의 12개 사업을 업체에 이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업체들은 “정부의 일부 정책적 지원만 선결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방사청과 다르게 설명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방사청의 실무자들이 업체로 개발주체가 전환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이라며 강력히 업체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IPT는 개발 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의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 거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관리업무만 하겠다는 관료적 무사안일도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업체 간담회가 있기 전부터 방사청과 국과연 일부 세력들이 업체의 입을 막으려는 빈틈없는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었다. 만일 곽승준 위원장 앞에서 업체 주도 연구개발을 주장하면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며 다그치는 전화가 방사청이나 국과연으로 부터 날라 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그렇게 업체의 발언내용을 방사청과 국과연 유력자에게 고자질하는 ‘스파이’가 회의가 열리면 어김없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업체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비효율과 부실함을 청산하는 연구개발체제의 재개편은 언젠가 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야전에서 국산 개발 장비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도 보다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를 게을리 하면 그 피해자는 야전의 장병들에게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작금의 연구개발 주도권 논란은 이러한 개혁의 대의와 무관하게 일부 기득권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으로 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체의 기술능력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허위보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관료들의 고압적 태도는 정상적인 논의조차 어렵게 만드는 반개혁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조속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미 임기 후반기에 들어 선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방산업 대개편이라는 국방개혁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다. 
 
이 기사를 작성할 무렵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지인에게 맡긴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5일에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장수만 청장을 면담하여 거취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그 날 저녁에 장 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16일에 사의를 발표했다.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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