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북 로켓발사 실패 뒤 ‘북핵 해법’은?

디펜스21 2012.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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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8265_P_0.jpg »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출생 100년을 기념해 공개한 신형 미사일.


북한이 지난 13일 로켓 ‘은하3호’의 발사를 강행하자 동북아 정세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한은 ‘광명성3호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진짜 목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19일, 신형 미사일 ‘현무-2’와 ‘현무-3’을 공개하며 대북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 북한은 23일 “혁명무력 특별행동을 시작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남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법’에 대한 진보·보수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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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합의’ 이행 분위기 조성해야 _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정부의 일관된 대북 압박은 북 전술에 말려든 것일 수도

핵 개발 능력 강화 저지하면서 교류와 대화 채널 확보해야 


지난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남한을 향해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통고”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작년 말 이후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6·15, 10·4선언 부정, 조문단 파견 불허, “최고 존엄” 비방 등을 이유로 신랄한 비난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행사일(4·15)을 즈음해 로켓 발사(4·13)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최고사령부의 대남 도발 발언으로 격화된 것 같다. 김정은 정권의 격렬한 대남 비난은 주민과 정권의 통합, 권력 엘리트 집단 간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대내정치적 요인이 우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북한을 자극하며 남북관계 악화에 일조한 면이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 북한의 농지개혁 등을 언급한 것은 상황을 관리하기보다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일련의 북-미 회담에서 로켓 발사와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별개라고 했지만,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고려할 때 ‘광명성 3호’ 발사는 상황 악화를 예고한 것이었다. 북-미 2·29 베이징 합의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일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로 6자회담은 물건너갔다. 작년과 같은 남북 핵회담도 없을 것이다. 그사이 북의 핵억지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수립을 위해 대북 압박 일변도로 접근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대통령 재선에 전념하기 위해 북한과 모호한 합의를 하며 일정 수준의 제재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격렬한 대남 비방은 대내통합과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명분 조성, 시간 벌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 압박은 북의 전술에 말려든 것일 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뒤에서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북한, 거기에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6자회담 참여국들, 그 사이에 대화 채널 없이 북과 맞서고 있는 남…. 한국은 관련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북핵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대화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노력은 심각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외교적 노력과 대화 채널 없이 자극성 발언을 곁들인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1335263207_00428774401_20120425.jpg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대선 국면에 들어선 서울과 워싱턴의 분위기 속에서 올해 안에 북핵 문제의 전기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이다. 북의 핵개발 능력 강화를 저지하는 것이 현실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29 합의를 이행해 인도적 지원과 북핵 동결을 교환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쉽지 않다. 가용한 모든 정보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북한과 민간 및 반관반민 교류로 대화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대북 압박은 그보다 상위 개념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를 감안해 적정 수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4·16) 이후 벌인 북-중 고위 전략대화(4·21)는 이 대통령이 말한 ‘통중봉남’이 신기루임을 말해주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남북 대결, 그리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두 분단정권의 적대적 공생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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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군사력만이 도발 억제할 수 있다 _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국제사회의 바람이자 정책

한국은 미국과 협상 통해 ‘확장된 억지책’ 구체화해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가 실패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북한은 추가도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은 대남테러를 포함한 국지도발, 미사일 실험발사, 그리고 3차 핵실험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핵위협의 현실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완전한 폐기’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핵폐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강경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우선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한테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에 가장 필요한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김정은의 통치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에 착수했다. 향후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대남 추가도발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동북아에 군사력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국은 동북아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주일미군·괌 기지에 공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일석이조의 효과, 즉 북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타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핵폐기를 위한 압력을 증가시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한편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도 강하지만, 국내 정치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고위층은 대북 강경발언을 삼가고 있긴 하나, 중국 관영매체들의 대북 비난 수위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으며, 중국 학계에서는 북한의 정권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식량 및 에너지 지원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1335263409_00428774301_20120425.jpg »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끝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억지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군의 경계수위를 높이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현무-3 순항미사일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향후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유지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전제하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좀더 구체화시킬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즉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의지 또한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에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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