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제 '해결'은 불가능... '관리'해야

김수빈 2013. 03. 28
조회수 50565 추천수 1
아마도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한반도에서 가장 냉정하게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일 것이다. 레닌그라드 국립대에서 공부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한 바 있는 란코프 교수는 스스로를 “우파 학자이자 햇볕론자(중앙일보)”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모순형용(oxymoron)이 될 법한 이러한 표현도 란코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수긍이 간다.

햇볕정책 외에 대북 정책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를 통해 북한의 지배 엘리트가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일절 하지 않는다는 독특함이 란코프 교수를 많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한다. 란코프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는 북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단언하여 기자를 놀라게 하였다.

인터뷰는 3월 7일, 국민대학교에 위치한 란코프 교수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사진/ 백운종 기자)

_BUJ1162.jpg

▶이력을 보니 김일성종합대학에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유학하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인터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다.

나는 1963년에 구소련에서 태어나 1980년에 레닌그라드 국립대에 입학했다. 원래 전공은 중국사였으나 당시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 중국 유학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 학장이 중국 말고 한국을 전공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을 때 나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60년대초부터 70년대말까지 소련과 북한 사이에는 학생 교류가 전혀 없었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너무 나빴기 때문이다. 60년대초 소련과 관계가 있었던 북한의 당 간부 및 장교들은 모두 숙청당했다. 친소파들은 사형까지 당했다. 당시 북한 사람들과 결혼했던 소련 여성들은 빠짐없이 강제 이혼을 당했다. 소련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학생들은 모두 귀국시켰다. 

당시 소련은 북한을 극히 혐오했다

사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소련에서는 공산당 간부들까지도 북한을 '미친 독재국가'로 보고 있었다. 당시 내가 유학을 위해 출국 준비를 할 때였다. 동맹 국가로 갈 때와 비동맹 또는 적대 국가로 갈 때에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달랐는데 내가 북한을 가고자 하니까 적대 국가로 갈 때의 문서를 준비해야 했다. 살인적인 독재 국가, 개인 숭배로 점철된 국가라는 것이 나를 비롯한 많은 소련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북한의 이미지였다.

북한에 도착했을 때 나의 첫인상은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하는 놀라움이었다.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전까지 내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는,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위축되어 살아가고 계속 비만 오는, 영화에서 보는 독재국가 같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북한이 전혀 독재국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완전한 독재국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정치라든지 '위대한 수령님' 따위에 대해 신경쓰는 로봇들과는 달랐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정치와 별 연관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도 하루 중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생각하겠는가?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이 사는 곳은 정치보다 개인 생활이 중심이고, 북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물론 북한은 독재국가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독재정치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소련이 그렇게까지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니 놀랍다.

7,80년대 당시 소련 외무부를 비롯한 정치세력은 북한을 혐오했다. 소련에게 북한은 믿을 수 없고 기생적인 가짜 동맹 국가였다.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대립을 이용하여 양측으로부터 이런 저런 이익을 얻으려 노력했다. 북한의 개인 숭배 또한 웃음거리였다. 소련에서는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의 위신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러시아에서 공산당에 반대했던 민족주의 세력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상당수가 있었다. 이들 또한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련의 지원을 많이 받았음에도 이를 고마워할 줄 모르며, 역사왜곡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보았다. 또한 당시의 소련 민주화 운동가들은 북한을 두고 소련을 흉내내는 만화 같은 나라로 여겼다. 소련이 갖고 있는 약점은 북한에서 열배 백배 더 크게 드러났다. 그래서 도무지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약간 다르다. 친북 세력이 조금이나마 생겼다.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들이 북한을 살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면도 없잖아 있다.

_BUJ0989.jpg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포린 폴리시>에 "이제 세계는 '핵보유국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썼다. '핵보유국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은 그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북한도, 남한도, 미국도, 국제사회도 대북 정책의 기본 목적이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제 비핵화는 이룩할 수 없는 목적이 되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 국제제재를 가할 경우에도, 대북 포용정책을 구사할 경우에도 북한은 결코 핵과 국제지원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북한에게 핵은 체제의 가장 중요한 유지 수단이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죽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의 무너진 전례를 보면 북한 정권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지원과 핵을 맞바꾼 독재자는 역사적으로 하나 밖에 없다. 바로 재작년 혁명가들에 의해 사살된 카다피이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나토와 외부세력이 혁명 운동을 지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물론 이런 사례의 두번째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북 핵무기는 체제유지 수단이자 협박외교의 수단

둘째로 북한에게 핵무기는 협박 외교의 수단이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인구와 GDP를 볼 때 북한과 제일 비슷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가나 정도이다. 모잠비크와 가나 모두 국제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는 조건 하에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199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약 1,180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았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지원이 아닌 여타 조건이 없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핵이 없는 가나나 모잠비크 같은 나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실이 좋든 싫든, 국제사회는 이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 우리는 북한을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력과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_BUJ1099.jpg

북핵, ‘해결’은 불가능... ‘관리’해야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이란 표현은 법률적(de jure)의 핵보유국과는 어떻게 다른가? '관리'라는 표현 또한 기존의 '해결'이란 표현과는 다른데?

법률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1968년의 핵 확산 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관리'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경우,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 연구시설에 감찰관 방문을 수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사실상 내가 말하는 것은 94년의 제네바 합의와 비슷하다. 이는 좋은 것은 아니다. 북한 핵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 그러나 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제재도 포용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에서도 "도발시 단호 응징" 등의 표현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또다시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올해 중으로 포격 사건(shooting incident)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그와 같은 '정전협정 파기' 등의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작년 8월경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매년 한두 번 정도 이런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은 5~6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반응을 기다릴 것

북한의 희망은 남한 정부가 대북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가 지나도록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히 대북지원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다시금 어떠한 방식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바로 한두 달 사이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때문에 시끄러운 것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경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은 5~6월까지는 분명히 기다릴 것이다. 그 이후에도 대북 정책에서 별로 바뀌는 것이 없다면 도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대북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남한 입장에서 보면 대북 지원에 드는 비용이 대북 지원을 하지 않는 데 따르는 비용보다 저렴하다.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도발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도발이 발생하면 그 직후에는 북한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지만 1~2년이 지나면 바뀐다. 과연 남북간에 이러한 긴장감이 필요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는 바로 북한이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에서 대북 지원을 늘리면 이러한 도발은 없을 것이다.

▶도발을 하는 북한에게 지원을 늘린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물론이다. 북한은 도발이 시작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0년의 도발 발생 당시, 나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남한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북한도 도발을 실시하면 1~2년 또는 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대북 지원 확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남한의 차기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도발을 초래할 수 있는 강경 노선보다 포용 노선을 선택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_BUJ0900.jpg

그럼에도 대북 지원은 필요하다

▶정말로 대북 지원은 필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나 나는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인도주의적 측면이다.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 정권은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와 경제를 마련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까지 굶주림에 고통받게 두어서는 안 된다. 두번째로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에도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는 낮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변화를 초래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의 강경 노선이 아니라 포용 노선이었다. 개방과 교류를 통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맛'을 볼 수 있다. 내가 보니, 개성공단에서 북한 장마당으로 흘러나가는 초코파이가 남한 군대의 수류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교류를 통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지옥도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또한 중국보다도, 남한보다도 어렵게 사는 북한을 보면서 북한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만일 이들이 바깥 나라에서의 삶을 모른다면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변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북한이 중국과 같은 장기적인 변화를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혁명이다. 변화든 혁명이든 이를 추구할 세력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초코파이가 나오는 개성공단을 보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들만 본다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남한의 많은 보수파들은 반대하지만 대북 포용 정책은 고생 많은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정책이고, 비록 금전적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도발로 인한 긴장감이나 경제적 부담보다는 덜하다. 무엇보다도 포용 정책은 북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암시하는 정책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 처음에는 남한에서 제공한 라면을 (출처를 숨기려고) 포장을 벗겨서 배급했는데 물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포장 그대로 배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남조선이 라면 하나는 참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 (웃음)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또한 왜 남한이 더 잘사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다면 북한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감스럽지만 나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지배계층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이유가 있다. 국민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북한 지배계층으로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국민이 동요하고 자신들의 지지가 흔들리는 걸 느끼면 개혁을 추진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성공한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실패하여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현상 유지보다는 나을 것이다.

_BUJ1158.jpg

▶지금까지 북한의 지배체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매우 젊은 나이에 무대에 등장한 김정은은 이전의 지도자들에 비해 스타일이 많이 다른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김정은은 김일성을 주로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스위스 유학에 의한 서구의 영향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갈수록 공식적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동유럽이나 소련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농민 계층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에 많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식인을 비롯한 도시노동자 계층은 30~40년대 스탈린 암흑기의 고초와 숙청 등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이런 문제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조만간 우리가 완벽한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들이 희망하고 공산당이 약속했던 그런 완벽한 사회는 오지 않았다. 실망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외부 생활에 대한 지식이 국내에서 차츰 확산되고 있었다.

결국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은 사실상 자연사했다. 내가 자라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차도 공산당에서 가르쳐 주는대로 공산주의를 믿지 않았다. 당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체제 유지의 딜레마

북한도 이와 비슷하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은 조금만 견디만 잘 될 것이라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50년대부터 줄곧 그런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이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스타일을 바꾸면 일시적이나마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얼마동안'이다.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에 대한 열망이나 희망은 3년이나 5년 정도면 식어버릴 것이다.

스타일 변화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심을 얻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도 그가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지만 있다. 그러나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현상 유지에만 치중하면 좀 더 오래 지속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100%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참으로 흥미로운 지적이다. 체제유지를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개혁개방 또한 체제유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딜레마는 북핵 문제가 우리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 던지는 딜레마와도 비슷한 듯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나에게 암이 생겼다. 의사가 말하길 바로 수술을 실시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70%라고 한다. 그러나 살아남기만 한다면 암이 완치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치료 정도만 받을 수도 있다. 2~3년 정도는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어느 쪽도 선택이 어렵다. 이것이 북한이 직면한 딜레마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대부분 60~70대였다. 개혁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자연사할 때까지는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그들의 희망대로 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젊은 김정은과 원로 간부들을 대체하게 될 젊은 간부들은 입장이 많이 다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의 시도는 위험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개혁개방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지만 약간의 희망은 존재한다.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북한 문제를 다루어 온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이를 테면 1994년의 제네바 합의라든지, 2000년의 올브라이트-김정일 협상이 그렇다. 그러나 결국 세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오늘날로 이어졌다. 과거의 기회를 놓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국내 정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02년의 제2차 핵 위기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거절했다. 그들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북한은 농축 우라늄 개발을 했다. 이는 어느 정도 제네바 협의의 위반이라 생각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때까지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북한에게 있어 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 수단이자 동시에 외교적으로 팔릴 만한 상품이다.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용 수단인 셈이다.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94년의 제네바 합의로 잘 팔았다.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중유 50만 톤에 경수로 건설 등의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따로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당시 북한의 기대였다. 2002년 핵 위기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이제 핵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앞으로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주 비싼 값, 94년 당시보다도 훨씬 비싼 값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특히 미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 협박자에게 굴복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이렇게 할 경우 위험한 전례를 만들 위험이 있다. 미국의 이러한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왕조가 북한을 통치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_BUJ1186.jpg

햇볕정책 지지... 그러나 북한 지배층을 바꾸진 못할 것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미 대답하지 않았을까? 나는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보 인사들과는 달리 나는 햇볕정책도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햇볕정책은 북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사고방식 및 가치관, 세계관을 바꿀 것이며 그들에게 쓸모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다. 벌써 그들은 개성공단에서 조금씩 현대 기술을 배우고 있다. 물론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북 송금 등의 잘못이 없지는 않았다. 조건 없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개성공단처럼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다.

햇볕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간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제2차 공단 건설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당시 나는 화를 냈었다. 이길 희망이 없는 진보파가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 생각한 것이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겼으면 한다. 인간교류도 하고 '위험한' 초코파이도 확산시킬 수 있는. (웃음) 북한 사람들이 현대 시설을 보고, 이를 경영하는 법을 배우고,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를 응용하는 법을 배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 시내 관광과 같은 사업도 좋다.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인간교류가 부족했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본다. 인간교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러시아에게 북한은 중요한 국가가 아냐

▶북한에 대한 국내의 언론 보도는 대부분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러시아는 대체로 북한의 현상 유지를 바람직하게 여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남한과 미국, 또는 중국의 개입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입은 물론이고 중국의 개입도 모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 중요한 국가가 아니다. 2011년 통계를 보면 북한의 대중국 무역량이 56억 달러 정도이다.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중국과 남한의 무역량은 이보다 40배 정도 더 많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량은 1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무역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1억 달러 무역량은 사실상 무역이 없음을 뜻한다.

대북 식량지원량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무료 지원은 1,180만 톤 정도이다. 제일 많이 지원한 나라는 역시 한국이고, 중국은 300만 톤, 미국은 240만 톤, 일본은 90만 톤 정도를 지원했다. 러시아는 5만 톤에 불과하다. 무역액이나 지원량을 보면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갖는 세력도 존재하긴 한다. 또한 완충지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세력도 존재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핵무기의 확산을 더 큰 문제로 여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단기적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위반자이다.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북한 정권은 러시아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_BUJ0817.jpg

중국은 북한에게 강한 압력을 가할 의지 없다

▶최근 언론 보도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 등에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과장되어 있다.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북한에게 지나치게 강한 압력을 가할 의지가 전혀 없다. 여기서 지난주에 만난 조선족 출신의 공산당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 좋을 것이다: "통일 한국이 세워질 경우 압록강 너머로 미국과 동맹인 국가의 군대 세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많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국경 경비와 방어를 위해 쓰게 될 돈은 지금 평양에 있는 '새끼들'을 도와주기 위해 쓰는 돈보다 더 클 것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북핵 문제보다 남북통일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이런 저런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는 하겠지만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또한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러시아도 현상유지를 선호하지만 북한 문제를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북한에 돈을 투자할 의사도 없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현상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할 용의도 있다. 중국은 대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이 잘 부합한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전략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 국제정세란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이롭다고 보는 사람들도 중국 내에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나 소수에 불과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통일 한국은 불가피하게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점이 첫째다. 둘째는 영토 분쟁 가능성이다. 이미 중국은 동남아에서 센가쿠열도(댜오위다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간도나 백두산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북한이 무너질 경우 결국 흡수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 물론 중국의 개입이라는 다른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중국은 북한에 진출하려는 열망이 별로 없다. 한반도에 친중국 위성 국가를 세울 경우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_BUJ0849.jpg

러시아-미국, 갈등 있지만 냉전시대 정도는 아니다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라브로프 외무상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 아무 답이 없었다던 <포린 폴리시>의 보도가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러시아는 대규모의 핵 전력 부대 훈련도 실시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가?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많이 나빠진 것도 아니다. 양측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러시아의 정치, 외교, 군대, 정보기관의 엘리트들은 젊은 시절 미국과 치열한 대립을 펼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미국에 대해 신뢰가 별로 없고 옛날 소련 체제에 대한 후회감이 없지 않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경향도 한몫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사상이나 문화, 정치체제를 강제적으로 타국에 부과한 사례도 많지 않은가.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목적이 러시아를 더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도 이는 결코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와는 크게 다르다. 현재 러시아의 국가적 사상은 미국과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국가 정치와 무관하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매우 가깝다. 지금 러시아 재벌가나 고위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유학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나? 그들의 별장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드러운 독재 국가'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권위주의 경향이 없지 않으나 러시아 국민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신매체에 대한 통제도 사실상 전혀 없다. 이와 같은 나라는 미국과의 대립이 심할 수 없다고 본다. 러시아에도 민족주의 경향이 있기는 하나 중국보다 강하진 않다.

북한 급변 사태에도 러시아는 군사 개입 반대 안할 것

▶러시아와 미국은 국제 문제를 두고 자주 부딪힌다. 특히 2011년의 리비아 내전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의 군사 개입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푸틴 당시 총리 등이 꾸준히 군사 개입을 비판하는 발언 등을 했었다. 북한에서 비슷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러시아가 보다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소지가 크지 않나?

가설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러시아는 리비아 때처럼 군사 개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질 경우 일반적인 통일 작전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통일 작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독일 통일과 같은 것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을 흡수할 의지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는 통일 비용 등으로 이를 기피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러할 경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평화유지군을 투입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다. 여기에 한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참가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이를테면 독일 통일처럼.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흡수할 의지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 비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일반적인 개입을 가로막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평화유지군을 투입하는 것이 남한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참가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러시아가 북한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의외이다.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보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했었다.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태도 충분히 낙관적이라 생각한다.

북한도 러시아가 자신에게 별관심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개인의 역할 정도라 생각한다. 머지 않아 제3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이를 개최하면 어떨까? 또다시 평양에서 하기에는 남측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서울은 북측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 북한도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오히려 제3국인 러시아가 좋으리라 생각한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김수빈
디펜스21+ 기자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패트리어트 작전장교(TCO) 중 하나. 번역서로 <우정의 가치(까만양)>, <실비오 게젤의 경제학의 정신(인카운터)>이 출간 예정이며, 음악과 영성에 대해 다룬 <음악의 숨겨진 차원(김영사)>을 쓰고 있다.
이메일 : subin.kim@outlook.com       트위터 : @SubinBKim      
블로그 : http://plug.hani.co.kr/thewire

김수빈 기자의 최신글




  •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급변사태 때 대동강 이북 점령”“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급변사태 때 대동강 이북 점령”

    김종대 | 2011. 05. 25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27’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대응하여 중국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비상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비밀계획은 일명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으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 중앙정보부도 북파공작원 운영했다중앙정보부도 북파공작원 운영했다

    2011. 02. 22

    하태준 HID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ㆍ유족동지회 회장 인터뷰HID. 흔히 북파공작원을 말한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들의 존재를 감추는 데에만 급급했다. 가족에게조차도 이들의 존재감은 없었다. 목숨을 내놓았지만 밝히지 못하는 ‘존재’이자 ...

  • ‘이등병의 편지’ 부르며 군대 가는 북 청년들‘이등병의 편지’ 부르며 군대 가는 북 청년들

    김보근 | 2011. 01. 25

    제가 2009년 8월 이라는 남북관계 전문 월간지에 기고한 글입니다.남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서 즐겨부르는 를 북한 청년들도 군 입대를 앞둔 환송식에서 즐겨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도 북한에 들어간 많은 남한 가요들처럼 이름은 바뀌었습니...

  • 흡착물 재조사 없이는 정부 천안함 조사 국제법정서 패소흡착물 재조사 없이는 정부 천안함 조사 국제법정서 패소

    김종대 | 2011. 03. 26

    천안함 1주년②…재미 과학자 김광섭 박사 특별기고 합조단의 흡착물 관련 주장은 어뢰설을 스스로 부정 필자는 지난해 7월, 지에 천안함에서 수거된 흡착물에 대한 합조단과 반합조단의 과학자들 간의 논쟁에 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에 글을 실은 이...

  • 서북해역, 천안함 뒤 ‘사자-호랑이’ 동시에 풀어놓은 상황서북해역, 천안함 뒤 ‘사자-호랑이’ 동시에 풀어놓은 상황

    2011. 03. 25

    천안함 1주년①-위기 대비능력 저하된 채 남북 무기·전력 ‘집중’막후협상 통로 마련 못하면 2012년에 ‘결정적 위기’ 맞을 수도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3월26일로 1주년이 됐다. 천안함 사건은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