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격제안-남 신속수용 ‘워싱턴 효과’

손원제 2011.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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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방장관회담 ‘공감’]

북 천안함·연평도 의제 ‘진전된 회신’ 보내
남 비핵화 별도 논의할 고위급회담도 제의
‘빙하기’ 남북관계, 대화국면 전환 신호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빙하기’를 맞았던 남북관계 기상도가 당국간 대화 국면으로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20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과 그를 위한 예비 군사실무회담을 열자는 북쪽의 제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더불어 비핵화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고위급 당국간 회담 개최도 북쪽에 제의하기로 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군사적 현안을, 고위급 당국간 회담에선 핵문제를 다뤄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남북간 중대 현안을 모두 대화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회담 수용은 미-중 정상회담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된데다 그동안 남쪽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북쪽이 이날 한층 진전된 내용의 회신을 보내온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국방장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데 대하여” 논의하자고 밝혔다. 회담의 격과 형식, 의제 모두에서 남쪽의 전제조건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6자회담을 바라는 북한으로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떠오른 남북대화 재개가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올해 들어 6차례나 거듭된 북쪽의 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는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볼 수 없다’며 모두 일축했다. 대신 지난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비핵화에 대한 북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두 강대국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권고한 가운데 북쪽이 전격적으로 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에 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은 더이상 ‘진정성이 없다’며 회담 자체를 퇴짜놓다가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뒤집어쓴 채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남북간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후 예비회담의 진전 여부, 또 남쪽이 제의한 ‘고위급 비핵화 회담’의 성사 여부에 따라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도 소용돌이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천안함 침몰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던 점에 비춰, 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천안함 사고 원인을 두고 서로 말싸움만 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북쪽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회담에서도 남북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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