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정치적 교류가 먼저다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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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7285601_20110115.JPG햇볕정책은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의 이론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구주 통합이나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서 합리성을 갖고 있다.


햇볕정책은 먼저 국제정치학의 통합이론에 입각한 ‘평화우선’ 정책이다. ‘경제결정론’에 입각해 ‘교류와 협력’을 우선한다. 상당기간의 ‘중단없는’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의 태도변화와 신뢰를 유도한다.

 

이의 파급효과로 정치분야에서의 협력을 얻어내고 정치학 이론에 따라 연합(Confederation) 단계에서 연방통일(Federation)로 가서 평화를 성취하는 전략이다.

단적인 예는 유럽통합, 그리고 미국의 예이다. 미국은 남북연합에서 50개 주의 연방통일을 이룩해 평화를 성취했다. 이것이 연방통일안이다. 평화안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해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했다. 역행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10년간의 교류와 협력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햇볕정책이 나쁘다고 핏대를 세우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첫째, 그들은 대부분이 이론이나 전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념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극우파 혹은 신보수주의자들과 궤를 같이하는 친일·친미 반공분자들, 통일을 두려워하는 반통일 반북주의자들, 전쟁을 불사하는 호전주의자들, 무모한 흡수통일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유일한 이론은 햇볕정책이 “북한을 도와줌으로써 통일을 지연시킨다”는 왜곡된 논리다. 이들의 무기는 “퍼주기”를 했다는 선전이다. 실상을 보면 그 ‘퍼주기’ 논리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우리의 국내총생산 연 1000조원에 비교하면 1000분의 1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액수는 우리보다 16배 많았다”고 증언한다.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의 선전이 얼마나 무지하며 무모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김영삼 정부 때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마지못해 북한에 천안함, 연평도, 북핵문제 등의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 ‘역제안’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용 꼼수이지 정책이 아니다.

 

‘비정치적’ 교류로 물꼬를 터야지, 정치적 문제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국제정치의 통합이론이나 한반도의 최근 현실로 이미 판명됐다. 북한에 들어가 보도한 마이크 치노이 <시엔엔>(CNN) 기자조차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오판과 강경책이 역효과만 갖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듯이, 해양보다는 ‘대륙적 세계관’이 필요한 시대이다. ‘북방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평화학의 대부 요한 갈퉁 교수는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혼합경제(capi-communism)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발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이 두 세계체제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장점들을 취한다면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이나 북한 붕괴의 허구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집과 독선에 찬 정권은 절대정권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학자 로드 액턴은 “절대정권은 절대적으로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에는 통일 의지가 없다. 정대화 부산대 명예교수, 미국 비살생세계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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