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의 실체와 논란-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4.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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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배치할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없다. 재고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물량이 없음에도 최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한반도 실전배치 시점과 그 규모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오가는 가운데 ‘한미연합사’와 ‘국방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그렇게 실전에 배치할 수도 없는 ‘사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실전배치를 두고 벌어지는 진실은 무엇인가? ‘공격’ 체계가 아닌 ‘방어’ 체계인 ‘사드’를 두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호에서는 사드를 둘러싼 일련의 얘기들을 다뤘다. 사드의 도입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봤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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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는 정확히 무엇인가?


 탄도미사일 비행궤도는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계인 ‘이륙(boost)’을 시작으로 두 번째 단계인 ‘상승(ascend)’ 그리고 비행과정인 ‘비행’(mid course)을 거쳐 마지막으로 ‘하강(terminal)’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사드는 이 과정에서 고고도(High Altitude) 미사일의 하강(terminal)구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은 지표면으로부터 30Km ~ 40Km의 저고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사드’는 15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대기권 안 또는 밖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사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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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패트리어트는 ‘거점방어시스템’이다. 중요 군사기지나 핵심시설 바로 옆에 설치되어 그곳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체계다. 간단히 말하면 패트리어트는 자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아니다. 패트리어트와 달리 근거리가 아닌 장거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미사일을 자국의 영토에 근접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사전에 요격하는 체계다.

이렇기 때문에 사드는 ’지역방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요시설 근처에 배치되어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목적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 및 관찰하여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특정지역 일부만을 보호하는 패트리어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실전배치 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 일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


배치는 됐으나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사드’


그런데 ‘사드’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나라에도 배치되어 운영된 적이 없다. 현재 카타르와 UAE 등 중동 국가 몇 개국만이 사드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드가 한반도에 도입되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최초로 ‘사드’를 실전 배치하여 사용하는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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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사드의 주된 목적은 장거리 미사일의 요격이다. 흔히 이러한 미사일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고 불리운다. 사드의 주된 목적은 먼 거리에 있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본토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동 1호와 2호, 노동1호와 같은 미사일이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 사드를 총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는 2개의 사드 포대가 운영되고 있다. 본토가 아닌 괌에서도 1개 포대가 배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미국정부에 요청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 3일 커티스 M.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입에서 시작됐다.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원(KIDA) 국방포럼 조찬강연에 참석한 커티스 사령관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미국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티스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이러한 주장에 국방부는 반발했다. 우리 군은 커티스 사령관의 주장과는 달리 ‘사드’를 “사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 설치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요청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얘기는 곧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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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군은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건 좋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태까지 논의된 바 없다는 사드를 사들일 마음은 없으나 미국이 주한미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는 결국 ‘사드’를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사드는 한반도에 설치할 수 있는 재고가 현재 없다.

더욱이 실전에서 운용되어 그 효과를 입증 받은 바도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군은 덜컥 사드 배치를 찬성했다. ‘사드’ 도입에 관한 말은 미국 측에서 나왔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은 한국에서 보여준 것이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앞뒤가 맞지 않은 국방부의 입장 표면에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똥은 중국으로 튀었다.


‘사드’ 논란의 핵심은 'X-Band Radar(XBR)'


사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총 네 가지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트럭에 장착된 ‘발사대’, 8개의 ‘요격미사일’, ‘X-Band radar(XBR)’이라고 불리는 레이더, 끝으로 이를 통제하는 ‘전투지휘통제차량’으로 이루어진다. 사드를 운영하는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사대 1기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결국 사드 1개 포대는 총 48발의 미사일을 통해 고고도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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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드 중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전력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최대핵심전략은 ‘X-Band 레이더(XBR)’다. 이유는 간단하다. XBR의 탐지거리는 반경 1000km ~ 2000km에 다다른다. 따라서 사드 도입으로 XBR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러시아의 일부 군사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 

더욱이 이 XBR은 전략적 사용에 있어서 탄력적이다. XBR은 ‘내륙용’과 ‘해상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XBR은 단독으로 운영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전 시 공중에서 운용중인 조기경보기와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과도 전략적 정보공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이 XBR이 가동되기만 그 효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더욱이 사드가 도입되면 XBR도 같이 도입된다. 이 XBR은 이지스함과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세 척의 이지스함(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류성룡함)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XBR은 공중의 조기경보기와 대기권 밖의 군사 위성을 통해 수집한 막대한 군사정보를 이지스함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사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득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한다. 대북감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이 군사적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곧 거꾸로, XBR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국에게 큰 위협이 된다. 결국 사드의 실전배치는 가져다주는 이익이 큰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XBR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유사시 이지스함이 전략적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여기에 사드까지 더해지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 ‘사드’ 배치에 위협을 느낀다. 자신의 턱밑에 자신을 언제든지 공격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관계가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를 도입하고 XBR를 가동시키겠다는 생각은 주변국을 자극할 뿐이다. 불안한 평화를 위협하는 망상이자 통제 불가능한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단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함께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리 헌법 60조에는 명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정보’는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지금의 한·미·일 정보협력양해각서 추진은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다.

우리는 지난 MB 정권에서 목격했다. MB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협정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추진하던 조약에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입되어 MOU를 추진하고 있다. ‘협정’이라는 말 자리에 ‘MOU’라는 단어가 자리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국회의원은 국회 입법 조사처 답변을 통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MOU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MOU가 체결되면 상대국가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곧 MOU를 맺은 국가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지점이다.

사드의 도입은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어떠한 검증과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양해 각서 없이도 지금까지 수많은 군사정보공유를 해왔다. 이미 1987년 ‘군사·비밀에 관한 보안 협정’을 체결해 정보를 교환해왔다. 미·일 간도 마찬가지다.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을 추진하는 측은 말한다. 기존의 한·미 관계에 일본이 가세하면 더욱 더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한다. 기존의 한·미 체계에 일본의 정보력이 더해지면 급변하는 동북아에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한 억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군사정보수집 규모와 시설은 미국을 넘지 못한다. 지금의 한·미 군사정보 교류만으로도 충분히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여태까지 충분히 그렇게 해왔다.

따라서 지금의 MOU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사드의 도입 문제를 논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을 추진하려고 할까?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MOU)'의 노림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의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에 중국의 군사적 성장은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지금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MOU)’를 들고 나온 것이다.

'MOU' 체결의 주된 목적은 한·일 양국의 MD 체계를 연동시킨 뒤 이를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에 결합시키려는 데 있다. 앞서 말한 커티스 M.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말과 주한미군에 사드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앞서 말했듯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KAMD 만으로도 한반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드’는 다르다. 사드는 고고도로 발사된 미사일을 대기권 근처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한반도 사드 실전배치 논란은 한국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파괴보다는 미국 본토나 일본을 향해 발사되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지금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더욱이 2011년 11월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천명한 사실을 볼 때, 지금의 한반도 사드 실전배치 논란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의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지금의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는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군사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다. 지난 MB 정권에서 체결하지 못한 한·일 군사정보교류를 정면돌파 대신 우회를 통해 추진하려는 방안이다.

이렇게 사드를 통한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는 문제 투성이다.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을 통한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MOU)’는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한국와 일본을 편입시키고, 일본과 미국에서 생산되는 군사정보를 한국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며, 지난 정권에서 매듭 짓지 못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매듭 짓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대북억제를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논리이다. 결국 지금 사드를 둘러싼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은 명분이 없는 얘기다.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까봐 'MOU'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정책이다.

끝으로 한·미·일 군사정보협력양해각서는 한·미·일의 ‘집단화’ 성격을 띤다. 3국이 편을 먹고 다른 누군가와 대적하겠다는 의미한다. 하지만 사드의 도입을 통한 3국의 강한 연대는 한반도 주변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준다. 이는 곧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학 한다. 이렇게 되면 ‘신냉전’ 시대로의 회귀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왜 유독 중국만 반발하는가?


사드의 도입으로 한반도 주변국 중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국가는 누구일까.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북한이 가장 위협을 받을까. 아니면 러시아일까. 도대체 어느 국가일까. 바로 중국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단언컨대 ‘중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MD(Missile Defense) 체계를 우려스럽게 바라본다. MD는 지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일명 ‘스타워즈 계획’의 연장선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유사시 발사될 수 있는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 빔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클린턴을 거쳐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금의 ‘MD’ 체계가 구축됐다.

더욱이 이러한 MD 체계는 미국의 동맹국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미국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여 자국과 동맹국를 방위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참여’와 ‘배제’의 전략이다. 결국 MD 체계에서 중국은 현재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오히려 견제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시설이 설치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군비증강은 이러한 MD체계를 무력화 시키려는 나름의 자구책이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과 지척거리에 있는 한국에 ‘사드’를 도입한다고 하니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더욱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두 말 할 것 없이 견고한 안보동맹체계를 구축해 왔다. 다양한 군사정보를 교류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 사드의 도입과 함께 XBR도 같이 실전 배치되어 운영한다면 중국은 지금의 부담을 위기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욱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유력한 장소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과 ‘오산’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중국에게 큰 부담을 준다. 이 두 미군기지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앞서 말했듯 사드가 이 지역에 배치되면 MD 시스템을 기반한 이지스함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드의 도입은 이지스함과 연계를 넘어 한반도 주변국을 압박하는 더욱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PAC-3)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와 이지스함까지 한반도에서 운용되면 총 3가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반도에 실전배치 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생각해보자.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육·해·공으로 자신들의 미사일 시스템을 감시하고 요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무기가 자신의 턱 밑에 설치되는 것을 반가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 도입 논란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 두 강대국의 대결에서 2014년 지금 중국과 미국이라는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 도입이 추진되는 ‘사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에 불어 닥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소련의 ‘쿠바 미사일’ 사건과 흡사하다.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62년 소련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려고 했다. 미국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시간문제였다.


실전에 배치될 물량도 그리고 그 효과가 단 한번도 검증된 바 없는 ‘사드’

 

‘우주공간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TV 연설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활했다. ‘사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미사일 방어라는 큰 골격에서 다양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됐다. 레이건 대통령을 시작으로 부시를 거쳐 현재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방어체제는 엄청난 돈이 지출됐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음에도 그 결과는 검증된 바가 없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언론과 군은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한반도 실전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가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기에 고고도를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가 도입되면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사드가 한반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나아가 우리 군은 ‘사드’ 도입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 자극설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사드의 도입이 주변국을 자극시키지 않는 체계이기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기우라고 얘기했다.

앞서 말했듯 현재 미국의 MD 체계는 레이건의 핵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와 이를 장거리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상당히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이 ‘평택’과 ‘오산’에 설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드를 달가워 할 리 없다.

오히려 북한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를 빌미로 지금의 기형적은 군비증강체제를 더욱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핵무기의 소형화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함께 ICBM의 품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전 세계에 자신들이 마음먹은 지역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왜 미국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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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의 시작은 ‘오바마’에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다. 중동과 대북 정책 등 실패한(?) 외교정책 탓에 오바마는 구석에 몰려있다. 여기에 현지 미국 내부의 보수 진영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보수진영은 오바마 집권이후 미국의 위상이 깎였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인한 크림반도 분쟁이 그러했으며,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IS' 문제도 그 연장선상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불만을 달래야 한다. 그런데 그 수단으로 MD만큼 좋은 게 없다. MD 체제는 지난 부시 정권 때 보수진영을 토대로 급속도록 취진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MD는 군수산업의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한·미·일 공조체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한·미·일이 이제는 “군사적으로 유대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오바마의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바마가 말한 대로 한·미·일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MD와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체제인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져다 줄 미래


따라서 한반도 사드의 배치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 아니다. 바로 일본이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은 얻을 게 없다. 사드가 한반도에서 운영되면 한국은 곧바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조성된다. 한·중간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이 경제 및 기타분야로 번져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사드를 운영하게 되면 한·미·일 군사정보교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군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곧 동북아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강력해짐을 얘기한다.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려는 노림수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패권을 쥐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다툼이다. 그래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변국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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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계획보다 1.6배 늘어 “사업지원비·이자 등 추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이 9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비준 당시 발표했던 건설비 5조6000억원에 견줘...

  • 한-미, 키 리졸브때 ‘북 급변사태’ 대비훈련 강화한-미, 키 리졸브때 ‘북 급변사태’ 대비훈련 강화

    2011. 02. 16

    28일부터 합동훈련...정권교체기 핵·미사일 유출에 초점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 실시해 온 연례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한-미연합사가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엔 북한 정권 교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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