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로 통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와 전작권

2014.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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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도랑에 든 소에 비유했다.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빗댄 표현이다. 그런데 중국을 완전히 등지게 될지도 모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한국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23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사드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은 이중적이었다. 한국 국방부는 정식으로 사드배치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사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 실장은 618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107일 국정감사에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방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파편적인 정보도 흘러나온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와 사드배치를 뒤바꾼다는 빅딜 설’(103일 동아일보)이 주목을 끌었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추진되어 실무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연결하면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일 군사정보양해각서 체결이 사드를 뒷받침하는 양대 축이 되는 그림이 나온다.

사드 포대는 중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AN/TPY-2(Army·Navy/Transportable Radar Surveillance) 레이더를 포함한다. 미국은 이 레이더가 포착한 데이터를 미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바로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시에 요격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국은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평화단체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사드배치를 맞바꾸는 빅딜설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는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사실상 편입한 것과 마찬가지인 구상이다.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사드, 전작권 환수 재연기,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패키지로 보는 이유다.

지난 1011일 토요일 오후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단체 회원 90여 명은 광화문 파이낸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와 사드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집회 주요 연사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사드, ··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한 몸이다.”

-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지난 103일 동아일보가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를 사드배치를 맞바꾸는 협상을 하려한다고 단독으로 보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드 배치,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는 모두 ··일 삼각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우선 사드가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임은 사드의 스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 국방 당국자는 사드가 북핵과 북한 미사일 방어에 도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부적절하다. 평양에서 서울은 300km도 안될 정도로 가깝다. 그런데 사드는 사거리 1,200km가 넘는 노동 미사일을 막는 무기체계다.

주한미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 요격용으로 패트리어트(PAC-3)라는 방어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패트리어트는 하층 요격 체계이고 사드는 상층 요격체계라고 보면 된다.

사드는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0k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즉 사드는 사거리 4,000km에 달하는 북한 무수단 미사일처럼 주일미군이 있는 오키나와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에 대응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로 보인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100km까지 올라간다. 하강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는 고도 15km에서 20km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체계다. 북한 미사일 잡는 데 사드를 쓴다는 건 멸치 잡는데 고등어 그물로 잡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중국이 사드(THAAD)를 꺼리는 이유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요격미사일, 6개 발사대, AN/TPY-2 레이더, 화력통제부 및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AN/TPY-2 레이더는 2012년 미국이 중국 탄도 미사일 파악을 위해 백령도 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적도 있을 정도로 미국 측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무려 2,000km에 달한다. 북경, 대련 등 중국의 탄도미사일 감시 가능 체계란 뜻이다.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한국에 사드 배치한다는 것은 한·중 관계를 희생한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북경대학교 주펑 교수는 사드는 인민해방군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도 얘기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사드는 중국에서 주한미군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부는 이것이 미국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상호 운용성이라는 용어가 있다. 한미 간에 탄도미사일 통제 시스템을 긴밀히 연관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 이미 한국형MD에는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더욱 긴밀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교토의 교탄고 시()2017년까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만약 한··일이 군사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한국, 일본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가 미국이 운용하게 될 통제 시스템과 연동된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중국 탄도미사일 정보,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미국의 구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 등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라이스 보좌관은 ··일이 즉각 공유할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군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작전권과 사드(THAAD)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이다. 애초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는 2012년이었다. 이를 2020년 혹은 그 이후로 재연기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받는 이유는 명백해 보인다. 2010년에 벌 베리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 “MD와 관련해 남한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괜찮지만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 , 하와이 등에 떨어지면 요격미사일을 발사명령 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문제가 전작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2기 이상 동시에 발사 되면 이를 한반도에서 요격할지, 일본에서 요격할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본, 한국, 미국의 이해관계는 아주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해 종합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사드배치, 전작권 반환 연기는 모두 미국MD 편입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는 곧 중국 적대화다. 한민족이 평화통일을 이루고 공존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결정먹인 장애물이 바로 이 3종 세트다.

 

헌법도 어기고, 군사기밀 일본에 갈수도...

- 최은아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정책언론팀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에 한·일 군사정보공유조약을 밀실처리하려다가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급히 철회했다. 이제 그것이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포함시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한·일 사이의 군사정보공유 제도다.

그 추진과정과 적절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다. 우리 헌법 60조를 보면 안보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비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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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이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대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할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회보고조차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기본방침을 정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30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성사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국방부 혹은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끼리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은 워킹그룹까지 만들어놓은 상태다.

이 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양해각서가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양해각서가 군사기밀을 지켜야할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하더라도 징벌적 조치조차 부과할 수 없다.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일 미사일요격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자국의 군사기밀까지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문제를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지을 것이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매년 10여 만 명 정도가 개성에 관광을 다녔다. 지금은 모든 남북길이 막혔고 어제(1010)는 휴전선에서 총탄이 난무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축구경기를 보며 응원했다. 마지막 날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도 다녀갔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군복 입고 와서 화해의 목소리를 내고, 악수하고 웃는 모습을 본 게 지난주 일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반도가 작은 실수 하나로 바로 전쟁이 터질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곳임을 새삼 느꼈다. 중동과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면 세계평화가 달성됐다고 할 정도로 한반도는 세계평화와 밀접하다. 그러나 요즘에 한반도 평화를 깨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이 그 핵심이다.

사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순 있다. 사드는 고도 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없어야 할 전쟁이지만 만약 북한에서 남한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그 고도가 150km까지 솟을 이유는 없다. 게다가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는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미사일방어체제(MD)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

미사일은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결국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때만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화단체들은 1013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130분부터 오후 130분까지 한··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반대 서명을 받았다. 10184시 청계광장에서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THAAD) 및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반대 시민평화행동집회가 두 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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