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접점 찾을까

권태호 2011.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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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회복 위해 압박
중, 급격한 절상엔 반대
인권문제도 대립할 듯
 
한반도 등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위안화 환율, 무역분쟁, 지적재산권, 중국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설 의제는 위안화 절상 문제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바람에 미국 상품들이 경쟁력을 잃고, 나아가 제조업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520억달러에 이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회복을 선언하면서 든 첫번째가 수출 확대였다. 미국이 수출을 늘리려면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위안화 절상 없이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절상에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아직 제품경쟁력이 부족한 중국 기업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시장에서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환율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라며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환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인일 순 없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 주석이 이번에 대규모 구매단과 함께 오는 것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우회 대응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 국내정치적으로 보수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각각의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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